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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 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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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행정실 작성일17-03-09 10:47 조회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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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주최하는 12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및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모전 개요
       1) 공모명 : 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2) 공모과제 :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중 응모자가 선택해서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o 자유과제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
         o 지정과제 : 특허심판원에서 지정한 과제​

<상표분야>

 

<상표분야>

①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선사용 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고 본 판례(특허법원 2013.10.17. 선고 2013허3074 판결)
② 복수로 발음되는 외국표장 중 하나의 호칭과 유사한 표장을 비유사로 판단한 판례(특허법원 2015.12.18. 선고 2015허5432 판결)

 <특허분야>

① 특허요건 판단단계와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발명의 범위 확정 기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2.12. 선고 2013후1726 판결)
②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대응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6.9.30. 2014후2849 판결)

3) 공모기간 : 2016.3.6. ~ 9.29.(7개월간)

 

 

 

 

4) 시상내역

구분

수상작 수

시상 내용(상격, 상금)

최우수상

1

2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우수상

2

100만원, 특허청장상

장려상

3

50만원, 특허청장상

입선작

-

35만원 상당의 상품권

* 최우수상은

*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
       * (최)우수,장려 각 1건 이상은 외부 응모자에게 수상될 예정입니다.
       * 수상작은 특허심판원 명예의 전당에 등재 및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 논문집」에 실려 로스쿨, 기타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5)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 leeyh1014@korea.kr)

첨부파일 (압축)

      1. 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공모전 요강 1부.
      2. 제출서류(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신청서 등) 1부.
      3. 상표1.특허법원 2013.10.17. 선고 2013허3074 판결 1부.
      4. 상표2.특허법원 2015.12.18. 선고 2015허5432 판결 1부.
      5. 특허1.대법원 2015.2.12. 선고 2013후1726 판결 1부.
      6. 특허2.대법원 2016.9.30. 2014후2849 판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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