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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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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익법률센터 작성일20-10-22 13:57 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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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2020. 11. 5. () 1:30-5:3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사전행사> (1:30~2:00) 인사말, 탈시설 당사자 발언

 

<1주제> (2:00~3:10)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 지원법 제정방안

발제1 :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 탈시설 지원법 제정방안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사회 : 박숙경(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토론 : 여준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이주언(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신애(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인특별위원장)

 

<2주제> (3:20~4:20)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의 권리와 노인거주시설의 문제점
발제 :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 : 전상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김유진(경북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장철준(단국대 법학과 교수), 권지담(한겨레 기자)

 

<3주제> (4:30~5:30)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아동의 탈시설 방안

발제 :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 : 소라미(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임상교수)

토론 : 코기(416기억과행동청소년실천단 활동가), 이윤경(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 마한얼(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주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김민석 김성주 이상현 장철민 최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국회의원, 약자의눈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KDF(한국장애포럼), 아동인권포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두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애인법연구회,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탈시설 정책위원회

<안내>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현장 참여는 제한하고,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 사전등록하신 분들에게 접속할 수 있는 링크와 자료집을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사전등록마감: 11/3)

- 사전등록링크 : https://forms.gle/A9ctmQxyhf9ukux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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