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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Pacific Law Forum Series 16'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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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연구지원실 작성일16-10-04 16:37 조회5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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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4일, 서울법대 서암홀에서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가 주관한 'Asia Pacific Law Forum Series 16'가 열렸다. 강연을 맡은 Tuebingen 대학의 Fabian Duessel 교수는 "The UK and Europe: Constitutional Causes of EU-Brexit and discomfort with the ECtHR"를 주제로, 지난 6월에 발생한 브렉시트(EU-Brexit) 이후의 영국과 유럽인권재판소와의 긴장 관계를 다루었다.

  이날 강연은 '영국과 유럽 지역주의, 브렉시트의 헌법적 원인,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와 영국 간의 헌법적 긴장 관계'를 소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Fabian Duessel 교수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유럽인권위원회 또한 탈퇴할 것인지를 둘러싼 최근의 공방을 소개하며, 이러한 논쟁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근본적인 헌법적 상이함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Fabian Duessel 교수는 그 구체적 요인으로 '영국의 권리장전의 미비, 헌법재판의 비활성화, 영국의 1998년 인권법 조항'등을 꼽았으며, 강연 이후에는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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