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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법의 역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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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연구지원실 작성일16-10-24 14:14 조회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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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2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로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법의 역할 변화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이번 학술대회는 서울법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해방 이후 한국자본주의에 나타난 특징과 변화를 헌법경제법노동법사회보장법 등의 관점에서 살펴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행사는 개회식헌법과 경제법 영역 및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영역의 발표와 토론폐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표는 먼저 송석윤 서울법대 교수가 <경제민주화와 헌법질서>를 주제로 진행하였이후 이봉의 서울법대 교수가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공정거래법)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이어지는 순서로 이철수 서울법대 교수가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새로운 역할>김복기 서울법대 교수가 <경제위기(생활위기)의 상시화와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법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

 

  신희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발표를 통해 21세기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과 법률가의 역할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오늘 학술대회가 한국경제의 토대될 법질서의 이정표를 정립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을 기대하고 또 확신한다"라며 소감을 전했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환영사에서 "'자본주의는 필요악'이라는 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법제도가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역할은 극대화하고자본주의의 부작용은 완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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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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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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