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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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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연구지원실 작성일17-08-24 14:38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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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서울법대 허성욱 부학장, 이계정 부학장, 조홍식 학장, 로모노소프 모스크바 국립대 Kuzma Kichik 교수, 서울법대 이재민 부학장

  지난 817'10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포럼'17동 서암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Kuzma Kichik 교수가 'Procurement law in Russian Federation and Republic of Korea: advantages and disadvantages'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Kuzma 교수는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2011년에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로모노소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날 강연에서는 러시아의 조달행정과 관련한 규범들을 살펴보고, 해당 절차를 알아보았다. 현재 러시아의 공공 조달 규모는 5150억 달러를 상회하며 한국의 5배가 넘는 수준으로, 이는 매년 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공공조달 과정에 합법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입찰과 경매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공공조달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인 경매의 절차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며 구체적인 논의가 계속되었다. 마지막으로 Kuzma 교수는 세계 각국의 조달 관련법을 비교 분석하며 그 중 한국의 공공조달에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러시아의 공공조달 관련 경험을 통해 한국이 참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며 포럼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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