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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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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연구지원실 작성일17-11-07 09:09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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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3일 금요일 오후, '제13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은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의 John Ohnesorge 교수가 연사로 나서 'Comparing Impeachment Regimes​: Establishing a Framework'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 날 강연은 이재민 교무부학장의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탄핵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관점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Ohnesorge​ 교수는 각 국에서 탄핵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법적 요건 및 효과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나아가 탄핵 제도의 운영에 있어 실체법 또는 절차법적으로 각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루었다. 예를 들어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 간 관련성 여부의 경우, 그 진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순차적인지, 혹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지 등이 주요 논점이었다. 강연 이후에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대통령탄핵 결정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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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이소은 변호사, 허성욱 부학장, (Univ. of Wisconsin Law School) John Ohnesorge 교수, (서울법대) 조홍식 학장, 이재민 부학장, 이계정 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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