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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국제 하계강좌 '국제형법', '영국 부당이득법', '경쟁법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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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단 작성일19-07-30 15:12 조회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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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법학교육기관의 신진 학자를 초청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 하계강좌 '국제형법', '영국 부당이득법', '경쟁법과 기술', '비교사법'이 차례로 열렸다. 첫번째로 '국제형법' 강좌가 우천 301호에서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1주간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는 University of Kent에서 국제법, 국제인권법 등을 가르치고 있는 Yutaka Arai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권, 제노사이드, 전쟁 등의 반인권범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두번째로 '영국 부당이득법' 강좌가 우천 303호에서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1주간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는 University of Oxford에서 물권법을 가르치고 있는 William Swadling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영국의 부당이득법의 구조와 부당이득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이에 대한 항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세번째로 '경쟁법과 기술' 강좌가 우천 303호에서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1주간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는 Tilburg University에서 경쟁법을 가르치고 있는 Damien Geradin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21세기 최첨단 기술산업들을 중심으로 한 경쟁법, 관련한 마이크로소프트 케이스, EU-구글 케이스 등 흥미로운 사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비교사법' 강좌가 우천 303호에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1주간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강좌는 University of Gissen에서 민법 및 법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Marietta Auer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비교법적 방법, 법 체계, 사법과 공법의 구분 등을 배운 후, 이를 바탕으로 계약법과 불법행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해보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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