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교과과정

법학의 전당 서울법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초법전공 (Basic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270.501 법철학기본연구 -
270.502(*) 법철학특수연구
  • 순수법학 및 분석법학연구
  • 법논의학 및 법정보학연구
  • 비판법학연구
  • 정의
270.503 법학방법론연구 -
270.504(*) 법가치론특수연구
  • 보편주의법가치론연구
  • 상대주의법가치론연구
  • 공리주의법가치론연구
  • 민주주의가치와 법철학
  • 공적이성과 법
270.505 자연법연구 -
270.506 법사상사연구 -
270.507(*) 법사상사특수연구
  • 자연법사상론
  • 인권사상론
  • 문화와 법사상
  • 종교와 법사상
  • 현대법사상
  • 포스트모더니즘법사상
270.508 근대법사상연구 -
270.510 법사회학연구 -
270.515 서양법제사연구 -
270.517(*) 동양법제사연구
  • 중국법원사연구
  • 중국공법사연구
  • 중국사법사연구
  • 중국근대법사연구
  • 일본근대법원사연구
  • 일본공법사연구
  • 일본사법사연구
  • 식민지법제비교연구
270.518(*) 한국법제사특수연구
  • 고대법사연구
  • 고려법사연구
  • 법원사연구
  • 공법사연구
  • 토지법사연구
  • 거래법사연구
  • 단체법사연구
  • 사회법사연구
  • 사법사연구
  • 신분법사연구
  • 친족법사연구
  • 상속법사연구
  • 형법사연구
  • 조선법제사연구
  • 형사법제사
270.522A 사법사비교연구 -
270.523 법경제학연구 -
270.524 미국법특강 -
270.525 영미사법제도론 -
270.527 로마사법연구 -
270.530(*) 로마공법특수연구
  • 로마법제사연구
  • 로마공화정국법연구
  • 로마제정국법연구
  • 로마형법연구
  • 로마형사소송법연구
  • 로마국제법연구
  • 로마공법사료강독
270.531(*) 근세사법사연구
  • 근세보통법연구
  • 근세인문주의법학연구
  • 근세이성법론연구
  • 근세역사법학파연구
  • 판덱텐법학연구
  • 근세법전편찬사연구
  • 근세사법사사료연구
270.532 근세공법사연구 -
270.539 법이론연구 -
270.540(*) 한국근대법사연구
  • 대한제국법사연구
  • 식민지법사연구
  • 미군정법연구
  • 현대입법사연구
  • 공법사연구
  • 사법사연구
  • 사법제도사연구
  • 사회경제법사연구
270.542 중국법연구 -
270.545(*) 법사회학특수연구
  • 법조사회학
  • 법과 사회변동
  • 헌법사회학
  • 피해자인권과 증언연구
  • 과거청산과 법사회학
  • 공익소송과 법률가
  • 법사회학방법론
270.547(*) 외국법강독
  • 독일헌법강독
  • 독일행정법강독
  • 독일민법강독
  • 독일상사법강독
  • 독일민사소송법강독
  • 독일형사법강독
  • 독일사회법강독
  • 독일경제법강독
  • 독일국제법강독
  • 독일법사학강독
  • 독일법철학강독
  • 프랑스헌법강독
  • 프랑스행정법강독
  • 프랑스민법강독
  • 프랑스상사법강독
  • 프랑스민사소송법강독
  • 프랑스형사법강독
  • 프랑스사회법강독
  • 프랑스경제법강독
  • 프랑스국제법강독
  • 프랑스법사학강독
  • 프랑스법철학강독
  • 영미헌법강독
  • 영미행정법강독
  • 영미민법강독
  • 영미상사법강독
  • 영미민사소송법강독
  • 영미형사법강독
  • 영미사회법강독
  • 영미경제법강독
  • 영미국제법강독
  • 영미법사학강독
  • 영미법철학강독
270.548(*) 법여성학연구
  • 법여성학이론연구
  • 여성주의 판례연구
  • 여성정책과 법연구
  • 법여성학특수연구1
  • 법여성학특수연구2
270.550 법인류학연구 -

헌법전공 (Constitutional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270.601(*) 헌법일반이론
  • 헌법해석론
  • 헌법이론사
  • 헌법사연구
  • 헌법사상사
  • 한국헌법사
  • 영국헌법사
  • 미국헌법사
  • 프랑스헌법사
  • 독일헌법사
270.602(*) 기본권론
  • 기본권해석론
  • 기본권주체연구
  • 기본권효력론
  • 기본권제한연구
  • 인권론
  • 기본적 의무론
  • 기본권이론사
270.603(*) 헌법기본판례연구
  • 헌법일반론판례연구
  • 평등권판례연구
  • 자유권판례연구
  • 청구권판례연구
  • 사회권판례연구
  • 정치제도판례연구
  • 헌법소송판례연구
270.604(*) 비교헌법론
  • 미국헌법연구
  • 영국헌법연구
  • 아시아국가헌법연구
  • 독일헌법연구
  • 프랑스헌법연구
  • 북한헌법연구
  • 비교헌법이론연구
  • 아프리카국가헌법연구
  • 라틴아메리카국가헌법연구
  • EU헌법연구
  • 비교헌법사연구
  • 아시아국가헌법
270.605 위헌법률심사제도론 -
270.606(*) 헌법특수연구
  • 헌법제정론
  • 통일헌법연구
  • 국가긴급권론
  • 경제헌법연구
270.607(*) 기본권특수연구
  • 기본권이론특수연구
  • 자유권특수연구
  • 평등권특수연구
  • 청구권특수연구
  • 정치권특수연구
  • 사회권특수연구
270.608(*) 일반국법학연구
  • 국가론
  • 국법론
  • 입헌주의론
  • 민주주의론
  • 법치국가론
  • 사회국가론
  • 권력분립론
270.609(*) 사법제도론
  • 법원제도론
  • 검찰제도론
  • 변호사제도론
  • 비교사법제도론
  • 국민사법참여론
  • 영국사법제도론
  • 미국사법제도론
  • 독일사법제도론
  • 프랑스사법제도론
  • 사법제도사
270.610(*) 정부제도론
  • 미국정부론
  • 영국정부론
  • 프랑스정부론
  • 독일정부론
  • 정부형태연구
  • EU정부론
  • 비교정부제도론
  • 정부제도사
270.612(*) 정당·선거제도론
  • 정당론
  • 정당제도론
  • 선거론
  • 선거제도론
  • 선거비용론
  • 정치자금론
  • 공직자윤리법론
270.613(*) 의회제도론
  • 대의제도연구
  • 비교의회론
  • 의회구성론
  • 의회조직론
  • 의회기능론
  • 의회통제론
  • 대표,입법,입법과정
270.616(*) 언론정보법
  • 언론법
  • 방송법
  • 정보공개법
  • 정보통신법
  • 공익과 표현의 자유
  • 문화예술법
270.617 법정책학연구 -
270.618(*) 법정책학특수연구
  • 헌법정책학연구
  • 법원과 공공정책연구
  • 법해석과 법정책
  • 사법정책학 연구
  • 법적의사결정론

민사법전공 (Civil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270.535 영국사법연구 -
270.536 미국사법연구 -
270.621 사법일반이론 -
270.622 물권법연구 -
270.623 채권법연구 -
270.625(*) 재산법판례연구
  • 민법일반
  • 물권법
  • 채권법일반
  • 계약법
  • 불법행위법
  • 담보법
  • 민사법
270.626 민사소송법연구 -
270.627(*) 사법특수연구
  • 채무불이행법
  • 부동산법
  • 인격권법
  • 계약이론
  • 시효법
  • 단체법
270.628 비교사법연구 -
270.629(*) 민사소송법특수연구
  • 민사소송법사연구
  • 당사자론연구
  • 민사법원제도연구
  • 소송행위론연구
  • 소송요건론연구
  • 민사증거법연구
  • 심리방식론연구
  • 판결효력론연구
  • 상소제도연구
270.630(*) 물권법특수연구
  • 물권변동론
  • 부동산등기법
  • 소유권법
  • 용익물권법
  • 저당권법
  • 동산채권담보법
270.631(*) 채권법특수연구
  • 매매법
  • 임대차법
  • 도급법
  • 보증법
  • 특수불법행위법
  • 손해배상법
  • 약관법
270.632(*) 가족법특수연구
  • 혼인법
  • 친자법
  • 유언법
  • 상속법
  • 가족제도
270.633 부당이득·불법행위법연구 -
270.634 민사소송법판례연구 -
270.637 가족법판례연구 -
270.639 파산법연구 -
270.640 담보물권법연구 -
270.642(*) 독일사법연구
  • 계약법
  • 불법행위법
  • 물권법
  • 친족·상속법
  • 사법사
270.644(*) 프랑스사법연구
  • 사법일반
  • 물권법
  • 계약법
  • 불법행위법
  • 가족법
  • 사법사
  • 상속법
270.645(*) 비교민사소송법연구
  • 독일법권민사소송법연구
  • 영미법권민사소송법연구
  • 프랑스법권민사소송법연구
  • 동양권민사소송법연구
  • 이슬람권민사소송법연구
  • 북한민사소송법연구
  • 행정소송비교연구
  • 특허소송비교연구
  • 가사소송비교연구
270.646 강제집행법판례연구 -
270.647 국제민사소송법연구 -
270.648 재판외분쟁 해결절차연구 -
270.649 가사소송법연구 -
270.717(*) 국제사법특수연구
  • 국제사법총론연구
  • 국제사법사연구
  • 국제물권법연구
  • 국제채권법연구
  • 국제친족상속법연구
  • 국제민사절차법연구
  • 최근의 준거법 쟁점들

상사법전공 (Commercial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270.549(*) 과학기술과 법연구
  • 생명공학기술과 법
  • 정보통신기술과 법
  • 에너지와 환경과 법
  • 의약기술과 법
  • 인터넷기술과 법
  • 컴퓨터기술과 법
  • 전자상거래기술과 법
  • 과학기술과 법윤리
270.638(*) 무체재산권특수연구
  • 특허법연구
  • 지적재산권판례연구
  • 저작권법연구
  • 실용신안법연구
  • 상표법연구
  • 의장법연구
  • 부정경쟁방지법
  • 국제지적재산권법연구
  • 법과정보산업기술연구
270.651 상법기본연구 -
270.652 회사법연구 -
270.654 보험법연구 -
270.656(*) 상법특수연구
  • 금융규제법연구
  • 금융거래법연구
  • 운송법연구
270.657(*) 회사법특수연구
  • 기업회계법연구
  • 회사지배구조인구
  • 회사소송법연구
  • 콘체른법연구
  • 기업금융법연구
270.661(*) 비교상사법연구
  • 영국상사법연구
  • 미국상사법연구
  • 프랑스상사법연구
  • 독일상사법연구
  • 기타 외국상사법연구
  • 일본상사법연구
270.662(*) 국제상사법연구
  • 국제상품거래법연구
  • 국제금융거래법연구
  • 국제합작투자법연구
  • 국제상사협상연구
270.663 상사특별법연구 -
270.665 증권거래법연구 -
270.666 회사정리법연구 -
270.667 상법사연구 -
270.668 법인세법연구 -
270.670 상법기본판례연구 -
270.671 회사법판례연구 -
270.673 보험법판례연구 -
270.675 법인세법특수연구 -
270.676 상속증여세법연구 -
270.677 소비세법연구 -
270.679(*) 지적소유권법연구
  • 정보재산권연구
  • 국제지적재산분쟁연구
  • 지적재산계약연구
  • 지적재산불법행위연구
  • 지적재산철학연구
270.680(*) 지적소유권법특수연구
  • 인터넷법제연구
  • 생명공학법제연구
  • 데이터베이스법제연구
  • 영업비밀법제연구
270.736 세법기본연구 -
270.737(*) 세법특수연구
  • 국세기본법특강
  • 조세판례연구
  • 소득세법 연구
  • 조세 법정책 연구
  • 경영전략과 조세법
  • 미국세법 연구
270.738 재산제세연구 -

형사법전공 (Criminal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270.681 형법기본연구 -
270.683 범죄학연구 -
270.684 형벌학연구 -
270.685 형사소송법기본연구 -
270.686 형사법판례연구 -
270.687 형사증거법연구 -
270.688 형사정책연구 -
270.691(*) 형법특수연구
  • 구성요건론연구
  • 위법성론연구
  • 책임론연구
  • 미수론연구
  • 공범론연구
  • 죄수론연구
  • 부작위범론연구
  • 과실범론연구
270.692 비교형사법연구 -
270.696 범죄사회학연구 -
270.697(*) 형사소송법특수연구
  • 수사법연구
  • 공판절차론연구
  • 상소제도연구
  • 재심론연구
  • 헌법재판과일반재판
270.698 형사판례특수연구 -
270.699(*) 특별형법연구
  • 국가보안법연구
  • 특가법연구
  • 환경형법연구
270.700(*) 조세형법연구
  • 조세범처벌절차연구
  • 관세법연구
  • 조세범처벌법연구
270.701 행정형법연구 -
270.703 경제범죄의 연구 -
270.704 형사증거법특수연구 -
270.707 한국형정사연구 -
270.709(*) 형사정책특수연구
  • 피해자학연구
  • 범죄원인론연구
  • 비행소년처우론
  • 환경범죄연구

행정법전공 (Administrative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270.721(*) 행정법일반이론
  • 행정법원론연구
  • 행정작용형식론연구
  • 행정절차법연구
270.722 행정조직법연구 -
270.723 행정작용법연구 -
270.724 행정쟁송법연구 -
270.725 행정강제법연구 -
270.726 국가보상법연구 -
270.727(*) 행정법특수연구
  • 재량행위론연구
  • 행정계획론연구
  • 경제행정작용법연구
  • 공무원법연구
  • 경찰작용법연구
  • 건축법연구
  • 도시계획법연구
  • 도시정비법연구
  • 주택법연구
270.728 행정판례연구 -
270.729(*) 비교행정법연구
  • 영.미행정법연구
  • 독일행정법연구
  • 프랑스행정법연구
  • 일본행정법연구
  • 중국행정법연구
  • EU행정법연구
270.730 복리행정법연구 -
270.731(*) 규제행정법연구
  • 경제규제행정법연구
  • 사회규제행정법연구
  • 언론규제행정법연구
  • 금융산업규제행정법연구
  • 공익산업규제행정법연구
  • 에너지환경산업규제행정법연구
  • 규제행정법정책연구
  • 에너지법연구
  • Keynes 일반이론연구
  • 에너지법정책연구
  • 공공선택이론과 사법심사
270.732(*) 행정구제법특수연구
  • 옴브즈만제도연구
  • 행정감사법제연구
  • 특허심판제도연구
  • 손실보상법연구
  • 국가배상법연구
  • 조세소송연구
  • 환경소송연구
  • 사법심사이론연구
  • 환경행정구제법
270.733 토지행정법연구 -
270.734 환경법연구 -
270.735 재정행정법연구 -
270.739 지방자치법연구 -
270.806 조세행정법연구 -
270.807(*) 환경법특수연구
  • 환경법철학연구
  • 공공신탁이론 및 유사이론연구
  • 환경수용이론연구
  • 환경권이론연구
  • 환경법판례연구
  • 환경법정책연구
  • 공익법연구
  • 환경책임법연구
  • 환경법기초이론
  • 환경규제법연구
  • 비교환경법연구
  • 환경구제법연구
  • 환경문제의 분석틀 연구

국제법전공 (International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270.741 국제법일반이론 -
270.742(*) 국제판례연구
  • 사법재판판례
  • 중재재판판례
  • 국제거래판례
270.744 국제조직법연구 -
270.746 국가책임제도연구 -
270.747 조약법연구 -
270.748(*) 국제거래법연구
  • 국제무역거래법
  • 국제계약법
  • 국제불법행위법
  • 국제거래분쟁처리
  • 국제에너지법
270.750 외교관계법연구 -
270.751(*) 국제재판연구
  • 사법재판
  • 중재재판
270.753 국제법특수연구1 -
270.754(*) 국제법사연구
  • 국제법사상사
  • 서양국제법사
  • 동양국제법사
270.755 국제연합법연구 -
270.756 국제인권연구 -
270.757(*) 국제분쟁처리법연구
  • 국제협상론
  • 국제중개 · 조정론
  • 국제제재론
  • 국제통상분쟁
270.758(*) 전쟁법연구
  • 전쟁법론
  • 중립법론
  • 전쟁범죄론
270.759 국제법특수연구2 -
270.760 국제형사법연구 -
270.761(*) 지역국제법연구
  • 사회주의국제법
  • 지역국제조직법
  • 북미자유지역(NAFTA)연구
  • 유럽연합(EU)연구
270.762 해양법연구2 -
270.763(*) 국제경제법연구
  • 국제경제법총론
  • 세계무역기구(WTO)법
  • 무역과 환경/경쟁정책
  • 다국적기업론
  • 통상마찰연구
  • 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연구
  • 산업피해구제법연구
  • 미국통상법연구
  • 국제금융기구법
  • 신국제경제질서론
  • FTA
  • WTO 상소기구
270.765 국제인도법연구 -
270.766 국제환경법연구 -
270.767(*) 국제조세법연구
  • 국제조세일반이론
  • 조세조약연구
  • 국제조세회피연구
270.768 국가관할권론 -
270.769 국가승계연구 -

사회경제법전공 (Social Law Major)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270.771 사회법일반이론 -
270.772 노동보호법연구 -
270.776(*) 노동조합특수연구
  • 노조일반이론연구
  • 노조조직형태연구
  • 조합보장특수연구
  • 노조내부운영특수연구
  • 노사관행특수연구
270.778 단체협약제도연구 -
270.781 ILO근로기준연구 -
270.783 노동법기본연구 -
270.784(*) 사회보장법연구
  • 사회보장법일반이론
  • 의료보험법연구
  • 연금법연구
  • 고용보험법연구
  • 공적부조법연구
  • 사회복지법연구
270.786(*) 비교노동법연구
  •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 독일노동법이론연구
  • EU노동법비교연구
  • 아시아노동법비교연구
  • 영국노동법이론연구
  • 미국노동법이론연구
  • 프랑스노동법이론연구
270.787(*) 비교사회보장법연구
  • 국제사회보장법연구
  • EU사회보장법연구
  • 아시아사회보장법연구
  • 북구사회보장법연구
  • 영국사회보장법연구
  • 프랑스사회보장법연구
  • 독일사회보장법연구
270.788 노동법판례연구 -
270.789 사회보장법판례연구 -
270.790(*) 노사협의제도특수연구
  • 고충처리제도특수연구
  • 경영참가제도특수연구
  • 정보공유이론특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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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91 경제법연구 -
270.792(*) 경제법특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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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94 독점규제법연구 -
270.795(*) 법경제학특수연구
  • F.Hayek에 있어서 법과 경제
  • A.Smith의 법경제학
  • 재산권구조와 경제성장
  • 법과 정책
  • 법과 공공선택
  • 규제완화론
  • 범죄와 처벌의 법경제학
  • 기업통치구조론
  • 법경제학이론연구
  • 계약과 협상의 법경제학
  • 게임이론과 법
  • 인터넷의 법경제학
  • 규제의 법경제학
  • 금융규제의 경제학
  • 포스너법경제학 이론연구
270.798 국제노동법연구 -
270.799 소비자보호법연구 -
270.800 농업법연구 -
270.804 산업규제법일반연구 -
270.805 산업재해보상법연구 -
270.852(*) 산업규제법특수연구
  • 금융산업규제법
  • 에너지산업규제법
  • 통신산업규제법
  • 운송산업규제법
  • 공공산업규제법
  • 규제산업과 경쟁법
270.853(*) 고용보장법연구
  •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용보험법 연구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연구
  • 직업안정법연구
  • 해고제한법연구
270.855(*) 경제법판례연구
  • 독점규제법판례연구
  • 외국경쟁법판례연구
  • 산업규제법판례연구
  • 소비자보호법판례연구

지식재산전공 (LL.M. Intellectual Property)

공통과목 : 270.803 - 대학원 논문연구

2751.501(*) 특허 관리(Patent Management)
  • 지식기반시대 및 지식재산 개론
  • 청구항 이론, 청구항 작성 및 분석
  • 특허법 및 특허 요건
  • 발명의 신규성 및 비자명성
  • 선행 기술 및 명세서 작성 요령
  • 특허 출원 절차 및 전략
  • 특허 침해 이론, 회피 설계 및 회피 발명
  • 특허 map 및 특허 portfolio
2751.502 특허실무(Case Study of Patent)
  • basic legal issues in patent disputes
  • methodology of achieving development of technology
  • object and purpose of patent law
  • protecting and promoting new inventions
2751.503 국제비즈니스협상
(International Business Negotiation) 본 과목과 ‘협상과 거래의 디자인’ 과목 중 택1
(전공필수)
  • 협상이론: 3 tensions, 협상 구조, 계약체결과정, 분쟁해결
  • 시뮬레이션: Bakra Beverage, Market Watch, Power Screen, Eazy‘s Garage, Bullard Houses, DEC vs. Riverside, Harborco
  • 분쟁해결과 조정(mediation)
  • 협상, 합의(settlement), ADR
  • ※ 원격 Simulation 강의: 서울대와 Santa Clara Law School 학생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토론과 협상 진행
2751.504 협상과 거래의 디자인
(Negotiation and Deal Design) 본 과목과 ‘국제비즈니스협상’ 과목 중 택1
(전공필수)
  • Meaning of "Value Creation"
  • Theoretical Foundations
  • Technology Licensing Agreement
  • Movie-making deals
  • Entertainment industry agent contract
  • Credit card payment network
  • M&A: ‘asset deal’ and ‘share deal’
  • International distribution agreement
  • Venture capital investment
  • Asset securitization contract
  • NPL(non-performing loan) disposition agreement 등
2751.505 지적재산권법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Law)
  • 知的財産과 不正競爭行爲
  • 출처표시로서의 商標
  • 商標의 보호요건, 效力, 制限 및 侵害
  • 發明의 개념
  • 特許要件, 效力, 制限 및 侵害
  • 技術의 발전과 著作物의 확대
  • 著作者
  • 著作人格權, 著作財産權 및 著作權의 제한
2751.506 국제지적재산권(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 Introduc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IP Rights
  • Copyright: Basics, Infringement and Exceptions
  • Copyright: International Issues and Considerations
  • Patent: Basics and Infringement
  • Patent: International Issues and Considerations
  •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The Basics
  • Trademarks: International Issues and Considerations
  • TRIPs and Issues
  • IP and Free Trade Agreements
  • Current International IP Challenges: The Economic and Legal Development Gap
2751.507 라이센싱 (Licensing Intellectual Property)
  • basic structure and implications of legal relationships
  • Licensing contracts
  • strategic alternatives
2751.508 ITC 소송전략(Strategies for ITC Litigation)
  • 미국 ITC 역할
  • ITC issues: 제소요건, 소송 절차 및 수입금지 절차
  • Litigation issues: complaint and protective order,
  • Case discussion: semiconductor industry, protective order,
2751.509 국제특허소송전략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Patent Litigations)
-
2751.510 저작권실무(Copyright Law in Practice) -
2751.511 지적재산 경영론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
2751.512 지적재산 사업화
(Commerci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 지식기반시대 및 지식재산 개론
  • R&D와 발명의 특성, 개방형 혁신
  • 기술 발전 cycle 및 특징
  • 기술 평가 및 평가 사례 특강
  • Outsourcing: 기술이전 이론과 실무, 계약서 작성과 검토, 공동연구 이론 및 실무, 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Entrepreneurship과 funding
  • 창업과 경영
2751.513 과학기술과 법(Science, Technology and Law)
  • 복제기술공급자에 대한 침해책임론의 변천
  • 기술적보호조치의 법적 보호
  • 온라인게임에 대한 공․사법적 규제
  • 도메인네임의 선점을 둘러싼 분쟁의 법적 해결절차
  • 인터넷공간에서의 여타 상표권보호
  •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규제법규의 변화
  •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법 정책
  • 유전자특허 등 생명공학 발명특허의 요건
  • 특허풀의 법적 문제
  • 특허의약품의 공급에 관한 법정책
  • 체외수정, 배아복제의 법적 규제
  • 연구개발(R&D) 관련 조세지원제도
  • 특허기술 남용에 대한 법적 규제
2751.514 혁신과 경쟁(Innovation & Competition)
  • Balance economic incentives of employer and employees
  • Works made for hire
  • Incentives to non-obvious inventions and patent owners
  • Competition in a market for unpatented components
  • Exception for experiments
  • Economics of interoperability
  • Cooperation and competition during innovations
  • Exclusive dealings and tying agreements
  • Grant-back clause
  • Discriminatory royalties
2751.515 기술가치 평가(Evaluation of Technology Value) -
2751.516(*) IP 법률상담
(Intellectual Property Law & Counseling)
  • 이 강의는 미국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룸과 동시에 미국 IP 관련 실무적인 이슈에 대해 다루는 강좌이다.
  • 이를 위하여 미국의 특허변호사,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제조기업의 사내변호사, 실리콘밸리 기업의 사내변호사 등이 강사로 초빙된다.
2751.517(*) 새로운 사업 환경과 지적재산
(Intellectual Property in Business Environment)
  • 이 강의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신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지적재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 초빙강사로는 바이오기술, 인터넷산업, 방송통신 등 다양한 산업체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 02-880-7536, 7537(교무), 7538(학생), 7539(법학전문대학원), 7534(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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