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주간계약의 효력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 의결권구속약정의 경우 ― |
비교사법 |
한국사법학회 |
단독 |
202508 |
|
|
원상회복에 의한 손해배상 |
재산법연구 |
한국재산법학회 |
단독 |
202508 |
|
|
소멸시효의 원용 |
윤진수 교수 고희기념 다원과 통섭의 민법학 |
윤진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단독 |
202506 |
|
|
단체법상 정관자치와 그 한계 ― 비영리사단을 중심으로 ― |
서울대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2506 |
|
|
2024년 의료법 중요판례평석 |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2505 |
|
|
저당권부 채권질권, 초과배당과 부당이득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2412 |
|
|
대리권남용 소고(小考) ― 법인 대표권 제한․남용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여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2412 |
|
|
기여분, 보상적 증여, 유류분 ― 헌법적, 비교법적 및 입법론적 고찰 ―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2411 |
|
|
이행청구, 강제이행, 전보배상 및 대상청구 개정안 관견(管見)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2409 |
|
|
부부 일방의 사망과 재산분할·상속, 그리고 사실혼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바494, 2021헌바22 결정을 계기로―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2407 |
|
|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쟁점 ― 정보법, 계약법, 그리고 경쟁법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2406 |
|
|
법실무에서 통설의 가치 |
영남법학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2406 |
|
|
2023년 의료법 중요판례평석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2405 |
|
|
동산 양도법상 인도주의 재고(再考) |
비교사법 |
한국사법학회 |
단독 |
202405 |
|
|
디지털 시대의 인격권 시론(試論) |
규제법제리뷰 |
한국법제연구원 |
단독 |
202402 |
|
|
쌍무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 이행최고와 이행제공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
영남법학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2312 |
|
|
평등의 원칙과 사법(私法)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2312 |
|
|
부합(附合)과 수거권･수거청구권 ― 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겸하여 ― |
인권과 정의의 민법학 |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
단독 |
202312 |
|
|
자율규제와 사적 질서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2308 |
|
|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재산법연구 |
한국재산법학회 |
단독 |
202308 |
|
|
기업경영자의 이혼과 재산분할 ―특유재산의 분할대상성에 관한 검토를 겸하여―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2307 |
|
|
구체적 상속분의 법적 성질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2306 |
|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인가?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
의료법학 |
대한의료법학회 |
단독 |
202305 |
|
|
특허무효와 특허라이센스･양도계약 |
비교사법 |
한국사법학회 |
단독 |
202305 |
|
|
간접강제：비교법･실질법･국제사법적 고찰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2304 |
|
|
A Law and Economics Analysis of Contract Law: Focus on Reliability and Foreseeability |
법경제학연구 |
한국법경제학회 |
공동 |
202304 |
|
|
병원의 조직과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의생명과학과법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2212 |
|
|
Grandchild Adoption in South Korea |
International Survey of Family Law 2022 Edition |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
단독 |
202211 |
|
|
부자관계의 설정과 해소: 입법론적 고찰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2210 |
|
|
계자(繼子)입양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2208 |
|
|
무단녹음과 음성권 침해, 이익형량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2202 |
|
|
고령사회에서 계약법･소비자법 |
재산법연구 |
한국재산법학회 |
단독 |
202202 |
|
|
이른바 기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고(小考) |
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 |
박영사 |
단독 |
202112 |
|
|
담보의 부종성에 관한 소고(小考) |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 |
박영사 |
단독 |
202109 |
|
|
Allocation of Parental Authority after Divorce in Korean Family Law |
International Survey of Family Law 2021 Edition |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
단독 |
202109 |
|
|
Unfair Terms Regulation in Standard Form Contract: Between Contract and Competition Law |
Legal Theory and Interpretation in a Dynamic Society |
Nomos |
단독 |
202108 |
|
|
상속결격･상속권상실과 대습상속 ― 민법 개정안 비판 ―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2107 |
|
|
배우자의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 |
사법 |
법원도서관 |
단독 |
202106 |
|
|
타인권리매매와 담보책임 |
영남법학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2106 |
|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재산법연구 |
한국재산법학회 |
단독 |
202105 |
|
|
의사―환자 관계의 (사)법적 기초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2102 |
|
|
공동근저당의 법리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2012 |
|
|
고령사회에서 의료법의 과제 ― 원격의료, 공동결정, 자원투입제한 ― |
서울대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2012 |
|
|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 회생절차와 민법 제434조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2010 |
|
|
동산･채권 등 등기담보, 일괄담보, 기업담보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단독 |
20200928 |
|
|
Full Guardianship in Korean Law: An Evaluation over Seven Years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Court Practices and the Constitution |
International Survey of Family Law 2020 Edition |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
단독 |
202009 |
|
|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익형량 |
정보법학 |
한국정보법학회 |
단독 |
202008 |
|
|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2006 |
|
|
시제사법 서설 |
윤진수 교수 정년기념 민법논고 이론과 실무 |
박영사 |
단독 |
202006 |
|
|
구분소유적 공유, 저당권, 취득시효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2006 |
|
|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 법적 기능, 요건 및 위반에 대한 제재 ― |
의료법학 |
대한의료법학회 |
단독 |
202006 |
|
|
정의･형평과 효율: 민사법의 경제분석에 국한하여 |
법경제학연구 |
한국법경제학회 |
단독 |
202004 |
|
|
목적합치의 원칙과 가명정보의 특례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小考 ―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단독 |
20200323 |
|
|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2003 |
|
|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법･경제적 해명시도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2002 |
|
|
운행자책임: 과거, 현재, 미래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1911 |
|
|
지명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에 의한 항변차단 |
재산법연구 |
한국재산법학회 |
단독 |
201911 |
|
|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그 구성 ― 책임법적무효와 침해부당이득의 관점에서 ―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910 |
|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의 구별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단독 |
20190909 |
|
|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동의 소고(小考) ― 개정 생명윤리법 제42조의2를 계기로 ― |
의료법학 |
대한의료법학회 |
공동 |
201909 |
|
|
AID and Surrogacy in Korean Law |
International Survey of Family Law 2019 Edition |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
단독 |
201909 |
|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 한 상계의 효력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908 |
|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법률해석, 헌법적 평가, 개선입법 ―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1907 |
|
|
공익기부 활성화를 유류분법의 개정 ― 오스트리아법과 독일법의 시사점 ― |
외법논집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905 |
|
|
유류분법의 개정방향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1903 |
|
|
계약위험의 귀속과 그 한계 : 사정변경, 불능, 착오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1902 |
|
|
분양광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와 표시광고법상 책임 |
재산법연구 |
한국재산법학회 |
단독 |
201902 |
|
|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
정보법학 |
한국정보법학회 |
단독 |
201812 |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도산절차상 지위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812 |
|
|
부실대출채권 출자전환과 분식회계 책임 ― 출자전환의 법적 성질, 부진정연대채무, 손해액 산정 ―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810 |
|
|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검토를 겸하여 ― |
의료법학 |
대한의료법학회 |
단독 |
201810 |
|
|
채무불이행법의 과거, 현재, 미래 |
우리 법 70년 변화와 전망 : 사법을 중심으로 |
법문사 |
단독 |
201810 |
|
|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재산처분과 민법 제1014조 |
법률신문 |
법률신문사 |
단독 |
20180725 |
|
|
물상대위와 상계 : 동산 양도담보와 전세권 저당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806 |
|
|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전망, 과제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1803 |
|
|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부당이득법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1802 |
|
|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
재산법연구 |
한국재산법학회 |
단독 |
201802 |
|
|
계약상 지위의 이전･계약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한국법의 동향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802 |
|
|
진단서의 증명력: 상해진단서를 중심으로 |
의료법학 |
대한의료법학회 |
단독 |
201801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비식별화, 비재산적 손해 ―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을 계기로 ― |
정보법학 |
한국정보법학회 |
단독 |
201712 |
|
|
A Dynamic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ry in Korean Health Law: exemplified by End-of-Life Decision-making and Health Care Financing Issues |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ry |
Nomos |
단독 |
201711 |
|
|
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1708 |
|
|
무효인 보증금･차임 전환약정과 증액된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1708 |
|
|
Adoption Law Reform, "Baby Box" and the Anonymous Birth Debate in South Korea |
International Survey of Family Law 2017 Edition |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
단독 |
201707 |
|
|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중복개설금지: 이른바 네트워크(network)병･의원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706 |
|
|
전문병원과 키워드검색광고규제 |
의료법학 |
대한의료법학회 |
단독 |
201706 |
|
|
진료계약의 당사자 결정 ― 미국, 일본과의 비교를 겸하여 ― |
판례실무연구[XII] |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
단독 |
201704 |
|
|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1704 |
|
|
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702 |
|
|
장래 손해의 현재가치산정 : 이른바 중간이자공제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1702 |
|
|
양도담보설정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시효취득 허부 및 그 소급효 제한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612 |
|
|
전문직 표시･광고규제의 몇 가지 쟁점: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
의료법학 |
대한의료법학회 |
단독 |
201612 |
|
|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와 국가의 통제 ― 의료행위와 교육 관련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1611 |
|
|
다수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의 책임과 구상관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 |
환경법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
단독 |
201608 |
|
|
은행거래 표준약관 근저당권설정비용부담조항의 직권 개정 ― 불공정성 판단기준과 표준약관 제도를 중심으로 ―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608 |
|
|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약정위반과 인수인의 악의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603 |
|
|
법인 기관의 불법행위책임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1511 |
|
|
Recent Developments in Korean Family Law: Divorce, Adoption, Parental Responsibility, and Familial Support |
International Survey of Family Law 2015 Edition |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
단독 |
201507 |
|
|
상계의 담보적 기능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503 |
|
|
채권양도, 부당이득, 동시이행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1502 |
|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과 입법론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12 |
|
|
Marriage for Immig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Decoupling Controls in Immigration Law, Family Law, and Criminal Law |
Journal of Korean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단독 |
201412 |
|
|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미등기 매수인이 한 임대차의 운명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409 |
|
|
가격담합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소고(小考):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이른바 손해전가(損害轉嫁)의 항변을 중심으로 |
법경제학연구 |
한국법경제학회 |
단독 |
201408 |
|
|
건강보험과 의료과오책임법: 두 기준 사이의 긴장, 갈등과 그 조정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06 |
|
|
미국 불법행위법상 비재산적 손해배상과 그 한계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403 |
|
|
이혼 후 재산분할의 비율 및 이혼 위자료액의 결정: 2009년~2011년 합의부 재판례의 실증분석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공동참여 |
201403 |
|
|
판례변경의 소급효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1402 |
|
|
비재산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비교법경제학적 접근 |
법경제학연구 |
한국법경제학회 |
단독 |
201312 |
|
|
부부관계의 사실상 파탄과 부정행위(不貞行爲)에 대한 책임: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312 |
|
|
위험영역설과 증거법적 보증책임: 증명책임 전환의 기초와 한계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310 |
|
|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310 |
|
|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공사대금청구권의 귀속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1302 |
|
|
미국 불법행위법상 제2차적 책임 ― 증권사기･회사법상 신인의무 위반 및 지적재산권 침해를 중심으로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212 |
|
|
재산분할과 채무: 부부 일방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를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1211 |
|
|
혼인관념, 인적 혼인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209 |
|
|
공동불법행위, 구상, 과실상계의 경제적 분석 |
법경제학연구 |
한국법경제학회 |
단독 |
201207 |
|
|
부모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 대법원 2011.7.29.자 2008스67 결정(공2011하, 1635) ―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1207 |
|
|
계약이전의 연구 ― 상대방의 동의 요건의 기능과 위치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203 |
|
|
교섭계약의 규율 ― 기업인수 교섭과정에서 교환된 「양해각서」를 중심으로 ―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202 |
|
|
보호예수유가증권의 반환관계와 증권예탁결제원의 공탁권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112 |
|
|
복합일영(複合日影)에 의한 일조방해(日照妨害)의 책임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공2010하, 1420) ― |
민사재판의 제문제 |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
단독 |
201112 |
|
|
과도하게 긴 계약상 경업금지기간에 대한 규율 ― 근로계약상 퇴직 후 경업금지조항을 중심으로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106 |
|
|
차명계약의 법리 ― 차명예금 및 차명대출을 중심으로 ― |
Business, Finance & Law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단독 |
201103 |
|
|
月給에 포함된 退職金 지급의 효력과 賃金債權 相計制限의 範圍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1102 |
|
|
物上代位權의 喪失로 인한 不當利得返還請求 再考 ― 大判 2009. 5. 14, 2008다17656 [공2009상, 829]를 계기로 ―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007 |
|
|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006 |
|
|
이른바 ‘원치 않은 아이의 出生으로 인한 損害賠償’에 대한 오스트리아 最高法院의 判例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0904 |
|
|
下都給法上 直接請求權에 관한 硏究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0903 |
|
|
不倫關係의 相對方에 대한 遺贈과 公序良俗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06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