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처명 역할 게재년월
공동근저당의 법리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단독  202012
고령사회에서 의료법의 과제 ― 원격의료, 공동결정, 자원투입제한 ― 서울대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2012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 회생절차와 민법 제434조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법조협회 단독  202010
동산・채권 등 등기담보, 일괄담보, 기업담보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단독  20200928
Full Guardianship in Korean Law: An Evaluation Over Seven Years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Court Practices and the Constitution International Survey of Family Law 2020 Edition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단독  202009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익형량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단독  202008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단독  202006
시제사법 서설 윤진수교수정년기념 민법논고 이론과 실무 박영사 단독  202006
구분소유적 공유, 저당권, 취득시효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단독  202006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 법적 기능, 요건 및 위반에 대한 제재 ― 의료법학 대한의료법학회 단독  202006
정의・형평과 효율: 민사법의 경제분석에 국한하여 법경제학연구 한국법경제학회 단독  202004
목적합치의 원칙과 가명정보의 특례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小考 ―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단독  20200323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단독  202003
순수재산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법・경제적 해명시도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단독  202002
운행자책임: 과거, 현재, 미래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단독  201911
지명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에 의한 항변차단 재산법연구 한국재산법학회 단독  201911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그 구성 ― 책임법적무효와 침해부당이득의 관점에서 ―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단독  201910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의 구별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단독  20190909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동의 소고(小考) ― 개정 생명윤리법 제42조의2를 계기로 ― 의료법학 대한의료법학회 공동  201909
AID and Surrogacy in Korean Law The International Survey of Family Law 2019 Edition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단독  201909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 한 상계의 효력 법조 법조협회 단독  201908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법률해석, 헌법적 평가, 개선입법 ―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단독  201907
공익기부 활성화를 유류분법의 개정 ― 오스트리아법과 독일법의 시사점 ― 외법논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905
유류분법의 개정방향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단독  201903
계약위험의 귀속과 그 한계 : 사정변경, 불능, 착오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단독  201902
분양광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와 표시광고법상 책임 재산법연구 한국재산법학회 단독  201902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단독  20181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도산절차상 지위 법조 법조협회 단독  201812
부실대출채권 출자전환과 분식회계 책임 ― 출자전환의 법적 성질, 부진정연대채무, 손해액 산정 ―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단독  201810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검토를 겸하여 ― 의료법학 대한의료법학회 단독  201810
채무불이행법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법 70년 변화와 전망 : 사법을 중심으로 법문사 단독  201810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재산처분과 민법 제1014조 법률신문 법률신문사 단독  20180725
물상대위와 상계 : 동산 양도담보와 전세권 저당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단독  201806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전망, 과제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단독  201803
독일ㆍ오스트리아ㆍ스위스의 부당이득법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단독  201802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재산법연구 한국재산법학회 단독  201802
계약상 지위의 이전ㆍ계약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한국법의 동향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단독  201802
진단서의 증명력: 상해진단서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대한의료법학회 단독  201801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비식별화, 비재산적 손해 ―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을 계기로 ―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단독  201712
A Dynamic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ry in Korean Health Law: exemplified by End-of-Life Decision-making and Health Care Financing Issues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ry Nomos 단독  201711
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단독  201708
무효인 보증금ㆍ차임 전환약정과 증액된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단독  201708
Adoption Law Reform, "Baby Box" and the Anonymous Birth Debate in South Korea The International Survey of Family Law 2017 Edition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단독  201707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중복개설금지: 이른바 네트워크(network)병ㆍ의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단독  201706
전문병원과 키워드검색광고규제 의료법학 대한의료법학회 단독  201706
진료계약의 당사자 결정 ― 미국, 일본과의 비교를 겸하여 ― 판례실무연구[XII]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단독  201704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단독  201704
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단독  201702
장래 손해의 현재가치산정 : 이른바 중간이자공제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단독  201702
양도담보설정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시효취득 허부 및 그 소급효 제한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단독  201612
전문직 표시ㆍ광고규제의 몇 가지 쟁점: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대한의료법학회 단독  201612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와 국가의 통제 ― 의료행위와 교육 관련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단독  201611
다수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의 책임과 구상관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단독  201608
은행거래 표준약관 근저당권설정비용부담조항의 직권 개정 ― 불공정성 판단기준과 표준약관 제도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단독  201608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약정위반과 인수인의 악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603
법인 기관의 불법행위책임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단독  201511
Recent Developments in Korean Family Law: Divorce, Adoption, Parental Responsibility, and Familial Support The International Survey of Family Law 2015 Edition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단독  201507
상계의 담보적 기능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단독  201503
채권양도, 부당이득, 동시이행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단독  201502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과 입법론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412
Marriage for Immig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Decoupling Controls in Immigration Law, Family Law, and Criminal Law Journal of Korean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단독  201412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미등기 매수인이 한 임대차의 운명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단독  201409
가격담합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소고(小考):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이른바 손해전가(損害轉嫁)의 항변을 중심으로 법경제학연구 한국법경제학회 단독  201408
건강보험과 의료과오책임법: 두 기준 사이의 긴장, 갈등과 그 조정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406
미국 불법행위법상 비재산적 손해배상과 그 한계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단독  201403
이혼 후 재산분할의 비율 및 이혼 위자료액의 결정: 2009년~2011년 합의부 재판례의 실증분석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공동참여  201403
판례변경의 소급효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회 단독  201402
비재산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비교법경제학적 접근 법경제학연구 한국법경제학회 단독  201312
부부관계의 사실상 파탄과 부정행위(不貞行爲)에 대한 책임: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312
위험영역설과 증거법적 보증책임: 증명책임 전환의 기초와 한계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단독  201310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310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공사대금청구권의 귀속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회 단독  201302
미국 불법행위법상 제2차적 책임 ― 증권사기ㆍ회사법상 신인의무 위반 및 지적재산권 침해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단독  201212
재산분할과 채무: 부부 일방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단독  201211
혼인관념, 인적 혼인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209
공동불법행위, 구상, 과실상계의 경제적 분석 법경제학연구 한국법경제학회 단독  201207
부모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 대법원 2011.7.29.자 2008스67 결정(공2011하, 1635) ―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단독  201207
계약이전의 연구 ― 상대방의 동의 요건의 기능과 위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203
교섭계약의 규율 ― 기업인수 교섭과정에서 교환된 「양해각서」를 중심으로 ― 법조 법조협회 단독  201202
보호예수유가증권의 반환관계와 증권예탁결제원의 공탁권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단독  201112
복합일영(複合日影)에 의한 일조방해(日照妨害)의 책임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공2010하, 1420) ― 민사재판의 제문제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단독  201112
과도하게 긴 계약상 경업금지기간에 대한 규율 ― 근로계약상 퇴직 후 경업금지조항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단독  201106
차명계약의 법리 ― 차명예금 및 차명대출을 중심으로 ― Business, Finance & Law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단독  201103
月給에 포함된 退職金 지급의 효력과 賃金債權 相計制限의 範圍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회 단독  201102
物上代位權의 喪失로 인한 不當利得返還請求 再考 ― 大判 2009. 5. 14, 2008다17656 [공2009상, 829]를 계기로 ― 법조 법조협회 단독  201007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단독  201006
이른바 ‘원치 않은 아이의 出生으로 인한 損害賠償’에 대한 오스트리아 最高法院의 判例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단독  200904
下都給法上 直接請求權에 관한 硏究 법조 법조협회 단독  200903
不倫關係의 相對方에 대한 遺贈과 公序良俗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단독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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