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논문(원제목) 학술대회명 개최기관명 발표일자
고령사회에서 의료법의 과제 ― 원격의료, 공동결정, 자원투입제한 ― 고령화 사회의 법적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1010 
의사―환자관계의 (사)법적 기초 제43회 민사판례연구회 하계심포지엄 민사판례연구회 20200822 
순수재산손해의 경제적 분석 민법의 경제적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0207 
Unfair Terms Regulation in Standard Form Contract: Between Contract and Competition Law SNU-RU 2nd Young Law Faculty Conference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센터 20200120 
Standard Form Contract Regulation The 7th Seoul-Freiburg Law Faculty Symposiu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90926 
장래 사정에 대한 착오 ―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법의 시사(示唆) ― 제130회 비교법실무연구회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20190904 
운행자책임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년 하계 정기학술대회 (자율주행에 대한 사법적 대응) 한국비교사법학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0823 
韓國相續法の改訂方向:相續回復請求權と遺留分を中心に 第24回 日・韓家族法学会 日・韓家族法学会 20190706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헌법 헌법과 가족법 한국가족법학회, 헌법재판연구원 20190614 
유류분법의 개정 상속법의 개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0215 
A Reform Proposal of Incapacity Law of Korea The 5th 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 Korean Guardianship Association, Supreme Court of 20181025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도산절차상 지위 제401회 민사실무연구회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20181015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aw and Contract Law UT-SNU Joint Workshop on Civil Law - Recent Issues in Civil Law University of Tokyo 20180901 
의료정보관련 법령 현황 : 의료정보 소유권 개인정보보호 등 제1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보건복지부 20180622 
한국의 임의후견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민사법학회 2018년 하계정기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0615 
CRPD, Legal Competency, Adult Guardianship, Civil and Criminal Commitment The 15th ASLI Conference Asian Law Institute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80510 
물상대위와 상계 ― 동산 양도담보와 전세권 저당을 중심으로 ― 2018년 제1회 (한국민사법학회) 판례연구회 한국민사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0324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부당이득법 부당이득반환의 비교법적 연구와 민법개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1222 
계약상 지위의 이전・계약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한국법의 동향 第7回東アジア民事法学国際シンポジウム 日本私法學會・國際學術交流委員會, 한국민사법학회, 中國民法硏究會, 臺灣財團法人民法硏究基金會 20171216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국회의원 나경원, 서울가정법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112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비식별화, 비재산적 손해 :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을 계기로 한국정보법학회 2017년 11월 사례발표회 한국정보법학회 20171114 
Adoption Law Reform, "Baby Box," and Anonymous Birth Debate in South Korea XVIth World Conferenc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Family Law and Family Realities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20170727 
진단서의 증명력 대한의료법학회 2017년 춘계공동학술대회 대한의료법학회, 보건의약식품전문검사 커뮤니티 20170617 
정신질환자 보호입원에 대한 사전통제: 사법입원의 도입 필요성 사법입원 공청회 - 우리나라에서 사법입원제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국회의원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 20170530 
재산권 보장 조항과 민법 헌법과 사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0120 
전문직 표시광고의 몇 가지 문제 : 의료광고의 예 표시광고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61117 
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공동소유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1111 
장래 손해의 현재 가치 산정 : 이른바 중간이자공제를 중심으로 제112회 비교법실무연구회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20161103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와 국가의 통제 ― 의료행위와 교육 관련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법학회 2016년 10월 월례회 한국가족법학회 20161014 
The Dynamics between the Legislative Body and the Judiciary in Korean Health Care Law : Two Examples The 6th Seoul-Freiburg Law Faculties Symposium Freiburg University 20160701 
다수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의 책임과 구상관계 제126회 한국환경법학회 학술대회 한국환경법학회 20160528 
은행거래 표준약관 근저당권설정비용부담조항의 직권 개정 한국법경제학회 월례회 한국법경제학회 20160428 
상계의 담보적 효력 한국민사법학회 2014년 동계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20141213 
진료계약의 (환자 측) 당사자 결정 ― 미국, 일본과의 비교를 겸하여 ―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제100회 세미나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20141105 
이주혼인의 법적 규율 ― 이민법, 형법, 그리고 가족법 ― 한국이민법학회 2014년 추계공동학술대회: 결혼, 이민, 가족 한국이민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1031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과 입법론 2014년 고려대 ICR센터 기획세미나: 정보사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규범의 합리적 정립과 집행 고려대학교 ICR센터 20141024 
Marriage for Immig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XVth World Conferenc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Universalities and Singularites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20140808 
가격담합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소고: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이른바 손해전가의 항변을 중심으로 2014 한국법경제학회 하계 정기학술대회 한국법경제학회 20140613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미등기매수인이 한 임대차의 운명 2014년 제2회 영산판례연구회 한국민사법학회 20140524 
미국 불법행위법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그 제한 한국민사법학회 2013년 동계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20131214 
건강보험과 의료과오책임법: 두 기준 사이의 긴장, 갈등과 그 조정 201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회의 건강보험의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1212 
Assessing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2013 KLE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w and Economics (KICLE 2013) 한국법경제학회 20131108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과실 및 손해의 판단기준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빅데이터센터 20131002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36회 민사판례연구회 하계 심포지엄 민사판례연구회 20130810 
부부관계의 사실상 파탄과 부정행위(不貞行爲)에 대한 책임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 제91회 비교법실무연구회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20130513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20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회의 일제강제징용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종합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0510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공사대금청구권의 귀속 민사판례연구회 월례회 민사판례연구회 20121022 
미국 불법행위법상 제2차적 책임 ― 증권사기, 회사법상 신인의무 위반 및 지적재산권 침해를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013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임금채권 상계제한의 범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2 춘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20519 
부모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공2011하, 1635) ― 2012. 5. 한국가족법학회, 서울가정법원 공동세미나 한국가족법학회, 서울가정법원 20120511 
물권법의 경제학 - 소유권법과 담보물권법을 중심으로 - LEC 2012 동계워크샵 LEC (Law and Economics with Courts) 20120113 
복합일영(複合日影)에 의한 일조방해(日照妨害)의 책임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공2010하, 1420) ― 제334회 민사실무연구회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20111114 
과도하게 긴 계약상 경업금지기간에 대한 규율 ― 근로계약상 퇴직 후 경업금지조항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2011년 춘계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20110416 
月給에 포함된 退職金 지급의 효력과 賃金債權 相計制限의 範圍 제333회 민사판례연구회 월례회 민사판례연구회 20100719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한국민사법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20100417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