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처명 역할 게재년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 -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2006
책임보험자의 동의없는 피보험자의 변제, 승인, 화해와 책임보험자의 보험급지급의무 - 상법 제723조의 입법론 - 사법 사법발전재단 단독  202006
행정절차참여권의 침해와 비재산적 손해배상 - 독일법과의 비교 -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단독  202005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단독  202004
미국 연방도산법상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효력 - 미국 연방도산법 제552조 제(b)항의 해석론과 그 시사점 -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단독  202003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실질적 이득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본소), 240431(반소) 판결 -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단독  201910
프랑스 민법상 생태손해의 배상 환경법과 정책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단독  201909
Abolition? or Permanent Legislation? Recent Discussions o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Journal of Korean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단독  201908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 의무 승계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사법 사법발전재단 단독  201906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 - 비교법의 관점에서 -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906
독립적 보증과 보증보험 법학논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812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책임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일감부동산법학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808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의 사해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단독  201808
생명보험 수익자의 법적 지위 -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 행사와 관련하여 - 사법 사법발전재단 단독  201806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인 민법 부칙(1990.1.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의 의미―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360, 2017다377 판결 - 2017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세창출판사 단독  201806
다수당사자 사이에서의 부인권 행사 - 지급지시 및 제3자의 변제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806
환경소송과 임시구제수단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단독  201802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단독  201710
출산 경력의 불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단독  201707
장래채권을 둘러싼 도산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 상계와 부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사법 사법발전재단 단독  201706
물적담보 제공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법학논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612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와 채무자 보호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단독  201610
贈与契約に関する韓国民法改正案の紹介 비교법잡지 일본비교법연구소 단독  201609
유류분과 기업승계-우리 유류분 제도의 비판적 고찰 사법 사법발전재단 단독  201609
단기수출보험(EFF)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BUSINESS FINANCE & LAW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공동(제1)  201603
유류분과 신탁 사법 사법발전재단 단독  201512
3자간 상계계약의 대외적 효력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단독  201510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도산절차상 효력 사법 사법발전재단 단독  201506
타보험계약의 존재와 고지의무 법학논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503
근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제3채무자의 후순위 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및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단독  201406
상계계약의 대외적 효력에 관한 고찰- 2자간 상계계약을 중심으로 - 법조 법조협회 단독  201403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판례의 변경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회 공동(제1)  201402
계약해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개관 - 사회제도와 사적자치 -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단독  201311
계약법상 임의규정을 보는 다양한 관점 및 그 시사점 법조 법조협회 단독  201309
전세권과 허위표시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단독  201306
재협상 조항’의 해석과 법원에 의한 계약내용의 조정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 법조 법조협회 단독  201302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양관계에 관한 고찰 ―부양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검토를 겸하여―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단독  201211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인정여부 BUSINESS FINANCE & LAW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단독  201211
계약해석에 있어 형식주의의 정당성 및 한계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단독  201210
商業어음割引貸出에 대한 信用保證約定의 解釋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회 단독  201202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문언해석과 보충적 해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단독  2012
보험계약의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BUSINESS FINANCE & LAW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단독  201107
화재보험자의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계약의 보충적 해석 사법논집 사법발전재단 단독  201012
금전의 이동(移動)과 물권적청구권 - 가치 소유권 및 의제신탁으로부터의 시사 - 법조 법조학회 단독  200911
독일의 유류분 제도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단독  200803
영국부당이득법상 change of position에 대한 연구 - 독일법과의 비교 및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단독  2007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