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 -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2006 |
| 책임보험자의 동의없는 피보험자의 변제, 승인, 화해와 책임보험자의 보험급지급의무 - 상법 제723조의 입법론 -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2006 |
| 행정절차참여권의 침해와 비재산적 손해배상 - 독일법과의 비교 -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2005 |
| 채권자취소권의 경제적 분석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2004 |
| 미국 연방도산법상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효력 - 미국 연방도산법 제552조 제(b)항의 해석론과 그 시사점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2003 |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실질적 이득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본소), 240431(반소) 판결 -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910 |
| 프랑스 민법상 생태손해의 배상 |
환경법과 정책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단독 |
201909 |
| Abolition? or Permanent Legislation? Recent Discussions o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
Journal of Korean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
단독 |
201908 |
|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 의무 승계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906 |
|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 - 비교법의 관점에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906 |
| 독립적 보증과 보증보험 |
법학논총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812 |
|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책임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
일감부동산법학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808 |
|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의 사해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808 |
| 생명보험 수익자의 법적 지위 -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 행사와 관련하여 -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806 |
|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인 민법 부칙(1990.1.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의 의미―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360, 2017다377 판결 - |
2017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
세창출판사 |
단독 |
201806 |
| 다수당사자 사이에서의 부인권 행사 - 지급지시 및 제3자의 변제 사례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806 |
| 환경소송과 임시구제수단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802 |
|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710 |
| 출산 경력의 불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1707 |
| 장래채권을 둘러싼 도산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 상계와 부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706 |
| 물적담보 제공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
법학논총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612 |
|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와 채무자 보호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610 |
| 贈与契約に関する韓国民法改正案の紹介 |
비교법잡지 |
일본비교법연구소 |
단독 |
201609 |
| 유류분과 기업승계-우리 유류분 제도의 비판적 고찰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609 |
| 단기수출보험(EFF)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
BUSINESS FINANCE & LAW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공동(제1) |
201603 |
| 유류분과 신탁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512 |
| 3자간 상계계약의 대외적 효력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510 |
| 장래채권 양도담보의 도산절차상 효력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506 |
| 타보험계약의 존재와 고지의무 |
법학논총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503 |
| 근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제3채무자의 후순위 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및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를 중심으로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406 |
| 상계계약의 대외적 효력에 관한 고찰- 2자간 상계계약을 중심으로 -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403 |
|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판례의 변경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공동(제1) |
201402 |
| 계약해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개관 - 사회제도와 사적자치 -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1311 |
| 계약법상 임의규정을 보는 다양한 관점 및 그 시사점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309 |
| 전세권과 허위표시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306 |
| 재협상 조항’의 해석과 법원에 의한 계약내용의 조정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302 |
|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양관계에 관한 고찰 ―부양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검토를 겸하여―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1211 |
|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인정여부 |
BUSINESS FINANCE & LAW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단독 |
201211 |
| 계약해석에 있어 형식주의의 정당성 및 한계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210 |
| 商業어음割引貸出에 대한 信用保證約定의 解釋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1202 |
|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 문언해석과 보충적 해석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
단독 |
2012 |
| 보험계약의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 |
BUSINESS FINANCE & LAW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단독 |
201107 |
| 화재보험자의 임차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계약의 보충적 해석 |
사법논집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012 |
| 금전의 이동(移動)과 물권적청구권 - 가치 소유권 및 의제신탁으로부터의 시사 - |
법조 |
법조학회 |
단독 |
200911 |
| 독일의 유류분 제도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0803 |
| 영국부당이득법상 change of position에 대한 연구 - 독일법과의 비교 및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
단독 |
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