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처명 역할 게재년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특징과 개선 과제-경제개발구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512
북한의 법률체계와 헌법의 특징 현대사광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단독  201507
통일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헌법과 통일법 헌법·통일법센터 단독  201505
헌법재판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503
통일과정에서 특별사법제도 운영 가능성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단독  201502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 분석과 개선 모색 -헌법 분야- 법교육연구 한국법교육학회 단독  201412
통일헌법의 제정 방법과 국가조직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409
남북한 산림협력합의서 체결방안 통일과 법률 법무부 단독  201408
Forest Policy and Law for Sustainability within the Korean Peninsula SUSTAINABILITY MDPI AG 공동(교신)  201408
서평 : 권오성, 김대인, 이상현 저,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아시아리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단독  201406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404
북한 미디어에 나타난 기후변화 프레임: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을 중심으로 환경정책 한국환경정책학회 공동참여  201312
남북한 환경협렵합의서 모델 통일과 법률 법무부 단독  201311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의 주요 쟁점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단독  201310
환경분야의 남북합의서 체결을 위한 사례연구 통일과 법률 법무부 단독  201308
남북관계의 변화를 대비한 공법적 과제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단독  201303
통일법제 연구의 저변확대 방안과 과제 헌법과 통일법 헌법·통일법센터 단독  201211
통일비용과 법치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209
검사의 공익적 기능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단독  201206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단독  201203
한반도 통일과 DMZ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화 통일전략 한국통일전략학회 단독  201201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체결방안 법조 법조협회 단독  201111
The Current State and Requiren Modifications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JOURNAL OF KOREAN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단독  201111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109
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방안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단독  201106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012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방안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1003
재외선거범죄에 대한 법적 쟁점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단독  201002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0912
북한의 형사법과 형집행제도 교정담론 아시아교정포럼 단독  200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단독  200906
개성공단의 법률체계와 남한 행정법 적용 여부 법조 법조협회 단독  200812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단독  200812
헌법과 검찰, 검사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단독  200812
남ㆍ북관계발전과 북한과의 사법공조방안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단독  200809
남북한형사사건의 합리적 해결방안 법조 법조협회 단독  200607
러시아연방 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단독  200607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 북한법연구 북한법연구회 단독  200606
북한법률의 국내법적 효력 법조 법조협회 단독  200507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단독  200507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북한법연구 북한법연구회 단독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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