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소년보호연구 |
한국소년정책학회 |
단독 |
201508 |
| 조국 저, 『절제의 형법학』에 대한 서평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503 |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처우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
교정연구 |
한국교정학회 |
단독 |
201503 |
|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형사불법적 구조 |
형사판례연구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1501 |
|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the right to counsel in Korea |
JOURNAL OF KOREAN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단독 |
201406 |
| 횡령죄의 기수성립에 관한 논의 구조 - 횡령죄의 구조 - |
형사판례연구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1306 |
|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다중인과관계의 논리적 ? 사실적 긍정과 결과귀속에 관한 새로운 논의 - |
법학논총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단독 |
201212 |
| 조사자증언제도에 대한 비판적 소고(小考) |
형사정책 |
한국형사정책학회 |
단독 |
201212 |
| Teilnahme im koreanischen Strafrecht |
ANNALES DE LA FACULTE DE DROIT D'ISTANBUL |
ISTANBUL UNIVERSITESI |
단독 |
201212 |
| 과실범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 |
경찰학논총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단독 |
201211 |
| 디지털증거 관련 형사소송법 제106조 개정 제언 |
시민과 생활법률 |
한국사법교육원 |
단독 |
201206 |
|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
동아법학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202 |
| 부패범죄의 의의와 반사회성 - 부패범죄의 보호법익 - |
비교형사법연구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단독 |
201112 |
| 부작위 상호간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공동정범의 성립 가능성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111 |
|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공익성의 의미 검토 |
법학연구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단독 |
201111 |
| 경찰관에 의한 구조의 가능성과 정당방위 |
경찰학논총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단독 |
201111 |
|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와 임의성의 판단 - 위법배제설의 관점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의미 재검토 - |
외법논집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109 |
|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 판단과 공적인물 이론 |
경찰학논총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단독 |
201011 |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피의자 신문조서의 관계 |
석정 허주욱 교수 기념논문집 |
한국교정학회 |
단독 |
201009 |
| Der Untreuetatbestand als Allzweckwaffe zur Steuerung der Wirtschaft durch das Strafrecht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008 |
| 연명치료중단행위와 자기결정권의 범죄체계론적 검토 |
정암 정성진박사 고희기념논문집 |
박영사 |
단독 |
201006 |
| 소유자의 절도범으로부터의 자기 소유물 탈환과 자구행위 |
법학논총 |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
단독 |
201004 |
| 차입매수(LBO)에 대한 형사책임- 대법원의 배임죄 판단에 대한 검토 - |
법학논집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003 |
| 판례를 통해서 본 성에 대한 법인식의 변화 |
형사법연구 |
한국형사법학회 |
단독 |
200912 |
| 벌금형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 |
법무부 |
단독 |
200812 |
|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 지위보호의 관점에서- |
피해자학연구 |
한국피해자학회 |
단독 |
200810 |
| 준강도의 예비와 기수시기 |
지송 이재상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정년기념논문간행위원회 |
단독 |
200808 |
| 자살관여행위의 법적문제 |
의당김인선화갑기념논문집 |
의당김인선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공동(교신) |
200712 |
| 존엄사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형법적 문제점 |
경찰학 논총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공동(교신) |
200711 |
| 형사재심제도의 한계와 구조에 관한 재조명 |
형사법연구 |
한국형사법학회 |
공동(교신) |
200709 |
| 공동정범의 초과실행과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그 구조적 이해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공동(교신) |
200709 |
| 승계적 종범의 성립범위 |
형사판례연구 |
형사판례연구회 |
공동(교신) |
200709 |
| 유죄답변협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형사법연구 |
한국형사법학회 |
공동(교신) |
200706 |
| 형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200706 |
| 형벌론과 형사실체법에서 피해자의 역할 |
피해자학연구 |
한국피해자학회 |
공동(교신) |
200704 |
| 일상적 중립적 행위와 방조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200703 |
| 부작위범의 불능미수 -미수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정립을 위한 생각의 작은 단초-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612 |
| 중지미수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 -실패미수부진정부작위범의 중지미수법적성격- |
형사법연구 |
한국형사법학회 |
단독 |
200612 |
| 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재검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
한국피해자학회 |
단독 |
200610 |
| 결과의 조기발생 사례의 형법적 취급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609 |
| Die Toetung als familiaere Konfliktloesung? |
Rechtsreform in Deutschland und Korea im Vergleich |
Duncker&Humblot |
단독 |
200607 |
| 성적 표현의 형법적 통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정책 |
한국형사정책학회 |
단독 |
200606 |
| 비례성원칙을 통해서 본 형법과 헌법의 관계 |
형사법연구 |
한국형사법학회 |
단독 |
200606 |
|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소고 |
피해자학연구 |
한국피해자학회 |
단독 |
200604 |
| 부작위범의 중지미수 - 착오로 인한 소위 착수중지의 실패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603 |
|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부심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의 가능여부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512 |
| 불능미수의 이론구조와 사례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511 |
| 부작위형태의 중지행위의 요건에 관하여 ㅡ형법 제26조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의 해석과 관련하여ㅡ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509 |
|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가능성과 결과회피가능성의 의미내용 ㅡ부작위범의 실행행위와 인과관계의 구별ㅡ |
고시계 |
고시계사 |
단독 |
200507 |
| 형법해석의 방법 ㅡ형법해석에 있어서 법규구속성과 정당성의 문제ㅡ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506 |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고시계 |
고시계사 |
단독 |
200505 |
| 간접정범규정에 대한 단편적 생각 |
고시계 |
고시계사 |
단독 |
200503 |
|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연구 ㅡ전형적 위험의 실현과 미수의 인정여부에 관한 하나의 문제제기ㅡ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503 |
| 결과적 가중범의 직접성원칙과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
고시계 |
고시계사 |
단독 |
200502 |
| 간접정범에 관한 단상 ㅡ간접정범성 정범설에 기초한 형법 제34조 제1항ㅡ |
고시연구 |
고시연구사 |
단독 |
200501 |
| Einwilligung und Sittenwidrigkeit aus koreanischer Sicht |
Menschengerechtes Strafrecht, Festschrift fuer Albin Eser zum 70. Geburtstag |
Verlag C.H.Beck |
단독 |
200501 |
| 공격객체의 특정과 고의의 인정여부 ㅡ방법의 착오의 이론적 기초ㅡ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409 |
| Eine kleine Skizze der objektiven Zurechnungslehre in Korea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403 |
| 승계적 종범에 관하여 ㅡ형법 제32조 제1항의 제한해석ㅡ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312 |
| 상당인과관계설의 이론적 의미와 한계 ㅡ상당성의 본질ㅡ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309 |
| 이중착오 |
고시계 |
고시계사 |
단독 |
200307 |
| 과실범이론의 변화에 관하여 ㅡ과실범의 개념내용ㅡ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306 |
| 공동자중 1인의 실행착수 이전 범행이탈 |
형사판례연구 |
형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0306 |
| 배아단계의 인간생명에 대한 형법적 보호 |
피해자학연구 |
한국피해자학회 |
단독 |
200304 |
| 이중착오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303 |
| 계속적 침해의 위험과 위법성 조각사유 |
고시계 |
고시계사 |
단독 |
200302 |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구조 |
형사판례의 연구 1 (이재상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간행위원회 |
단독 |
200301 |
| 친고죄에 있어 고소전 수사의 허용여부 |
형사판례의 연구 2(이재상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
이재상교수 화갑기념 논문 간행위원회 |
단독 |
200301 |
| 객관적 귀속이론의 규범론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공동(교신) |
200212 |
|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귀속 |
고시계 |
고시계 |
공동(교신) |
200212 |
| 사기죄의 불능미수와 환각범 |
고시계 |
고시계사 |
공동(교신) |
200210 |
| 도발행위와 과실범의 공동정범 |
고시연구 |
고시연구사 |
공동(교신) |
200209 |
| 형법에 있어서 인권보호 ㅡ형법의 체계론적 검토를 중심으로ㅡ |
형사정책 |
한국형사정책학회 |
공동(교신) |
200206 |
| 의무범이론에 대한 소고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공동(교신) |
200203 |
| 피해자의 승낙 |
고시계 |
고시계사 |
공동(교신) |
200201 |
| 과실범에 있어서 합법적 대체행위의 이론 |
서울대 법학 |
고시연구사 |
공동(교신) |
200111 |
| 형법의 임무 |
피해자학연구 |
한국피해자학회 |
공동(교신) |
200110 |
| 개괄적 고의사례에 관한 이론적 논의 ㅡ학설내용의 의미를 이해해 보려는 하나의 모색적 시도ㅡ |
서울대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200109 |
| 적법행위를 이용한 위법행위 ㅡ정당화상황야기에 의한 간접정범 성립의 제한해석ㅡ |
서울대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200107 |
| 인과관계의 착오 |
서울대 법학 |
고시계사 |
공동(교신) |
200107 |
| 위험사회에서의 법익보호와 적극적 일반예방 |
형사정책 |
한국형사정책학회 |
공동(교신) |
200106 |
|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
형사판례연구 |
형사판례연구회 |
공동(교신) |
200106 |
| 오상공동정범 ㅡ공동의 범행결의에 관한 착오ㅡ |
서울대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200105 |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서강법학연구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200104 |
| 상해치사의 공동정범과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형사판례연구 |
고시계사 |
공동(교신) |
200012 |
| 범죄원인에 관한 범죄학적 이론논의의 현대적 전개 ㅡ국제적 흐름을 중심으로ㅡ |
이수성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
이수성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
공동(교신) |
200012 |
|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와 공모공동정범 |
형사판례연구 |
형사판례연구회 |
공동(교신) |
200006 |
| 횡령, 배임죄와 이사의 자기거래 |
상사판례연구 |
상사판례연구회 |
공동(교신) |
200004 |
|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 |
서울대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199908 |
| 공범의 범위와 승계적 공동정범 |
형사판례연구 |
고시연구사 |
공동(교신) |
199908 |
| 과실범의 공동정범 |
형사판례연구 |
형사판례연구회 |
공동(교신) |
199907 |
| 불능미수의 위험성 |
형사판례연구 |
고시계사 |
공동(교신) |
199906 |
|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객관적 척도와 개인적 척도 |
서울대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199811 |
|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서울대 법학 |
법률행정연구원 |
공동(교신) |
199808 |
|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문제점 |
고시계 |
고시계사 |
공동(교신) |
199808 |
| 하자있는 피해자의 동의 |
서울대 법학 |
고시계사 |
공동(교신) |
199803 |
| 공범의 중지와 공범으로부터의 이탈 |
고시계 |
법률행정연구원 |
공동(교신) |
199711 |
| 객관적 귀속이론에 관한 일반적 논의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199709 |
| 공범의 인과관계의 의미내용 ㅡ방조의 인과관계와 심리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ㅡ |
서울대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199705 |
| 객체의 착오에 있어서의 병발사례 및 촉탁살인의 착오 |
고시계 |
고시계사 |
공동(교신) |
199704 |
| 강간죄와 준강간죄 |
고시연구 |
고시연구사 |
공동(교신) |
199611 |
|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법에 있어서의 제조물책임 |
상사판례연구 |
상사판례연구회 |
공동(교신) |
199611 |
| 자초위난에 관한 시론 ㅡ권리남용설에 의한 해결ㅡ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공동(교신) |
199609 |
|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관한 고찰 |
고시계 |
고시계사 |
공동(교신) |
199607 |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
형사판례연구 |
형사판례연구회 |
공동(교신) |
199607 |
| 고의와 목적에 관하여 |
현대형사법론:죽헌 박양빈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
죽헌 박양빈교수 화갑기념 논문 간행위원회 |
공동(교신) |
199604 |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
판례월보 |
판례월보사 |
공동(교신) |
199601 |
| 자초위난론 ㅡ권리남용설에 의한 해결ㅡ |
이화여대 사회과학논집
|
이화여자대학교 |
공동(교신) |
199512 |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몇 가지 요건 |
형사판례연구 |
형사판례연구회 |
공동(교신) |
199507 |
| 형법상의 과실 |
고시계 |
고시계사 |
공동(교신) |
199506 |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몇 가지 요건 |
판례월보 |
판례월보사 |
공동(교신) |
199412 |
| 준강도죄와 공범 |
고시연구 |
고시연구사 |
공동(교신) |
199412 |
| 긴급피난 |
고시계 |
고시계사 |
공동(교신) |
199410 |
| 소위 "개괄적 고의"의 형법적 취급 |
형사판례연구 |
형사판례연구회 |
공동(교신) |
199405 |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고시계 |
고시계사 |
공동(교신) |
199404 |
| 소위 인과과정에 관한 착오 |
형사법학의 과제와 전망:계산 성시탁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
계산 성시탁 교수 화갑기념 논문 간행위원회 |
공동(교신) |
199312 |
| Sozialethische Einschrankungen der Notwehr im deutschen Strafrecht |
이화여대 사회과학논집 |
이화여자대학교 |
공동(교신) |
199312 |
| 고의를 조각하는 착오 |
현대법의 이론과 실제:금랑 김철수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
금랑 김철수 교수 화갑기념 논문 간행위원회 |
공동(교신) |
199310 |
|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문제점 |
고시계 |
고시계사 |
공동(교신) |
199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