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률센터]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2023. 2. 22. (수), 14:00 ~ 16: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장소변경) (유튜브 김성주TV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 동시통역 제공) 

주최: 국회의원 김성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뿌리의 집, 사단법인 온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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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다수의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최초 연구 결과로, 해외입양인 10명 중 3명 이상이 입양가정 내에서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명 중 7명 이상이 수령국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은 국가가 해외 입양절차에서 해외입양인의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입양인 39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입양의 상품화, 고아호적에 의한 해외입양절차의 문제점, 입양절차상 친생부모의 동의권 침해, 부적절한 입양부모에게 입양 허가, 해외입양절차에 있어서 국가의 보호의무 방기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연구조사에서 확인된 해외입양인 인권실태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인권보장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성원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