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천만원 기부

좌측부터 이재민 원장, 박윤해 대표변호사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1천만원의 기부금을 쾌척하였다. 이에 2024년 12월 5일(목) 이재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허성욱 교무부원장, 공두현 학생부원장, 전원열 법학연구소장 등 주요 교내인사들이 참여하여 박윤해 대표변호사에게 감사를 표시하였다.  이재민 원장은 “모교에서 전달해주신 기부금을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중히 운용할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전달하였다.  박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8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2017년 울산지검장, 2018년 대구지검장을 역임하며 22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2019년 퇴임 후 법무법인 백송의 대표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으로, 백송은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 등 2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제9회 학봉상 개최

2024년 12월 5일(목)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2024년 제9회 학봉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학봉상은 재일동포 실업가였던 故학봉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상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학봉장학회가 후원한다. 이날 학봉상은 논문공모·연구지원 부문, 법학논문 부문, 언론보도 부문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였다.
논문공모 부문은 한국사회와 젠더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공모하여 장려상 3편을, 연구지원 부문에서 장려상 2편을 선정하였다. 시상식에서는 연구논문 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사사노 미사에(이바라키 대학 인문사회과학부 현대사회학과 전임강사)의 “한국의 저출산과 젠더 혁명: 한일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여성의 생애 혁신”, 김선화(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성인지 감수성은 젠더편향적 기준인가? - 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우춘희(매사추세스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의 “젠더 관점으로 본 고용허가제”, 연구지원부분 장려상을 수상한 정성조, 이희영, 김보미, 심기용의 “성소수자의 노동권 및 차별에 관한 연구”, 정민석, 조은미, 박지영의 “여성의원의 여성대표성에 관한 연구: 제17대-제21대 국회 여성법안 발의 및 표결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법학논문 부문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전국 25개 법전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주제로 논문을 공모하였다.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선정되었다. 시상식에서는 법학논문 부문 대상을 수상한 천시훈(한양대 법전원)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실증 연구”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법학논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김상균, 박상현, 이정민(서울대 법전원) 및 김지훈, 김동현, 최용석(서울대 법전원)의 각 논문 발표도 이어졌다.
언론보도 부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일관계 개선과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 언론보도 및 언론인을 추천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우수상 1건을 선정하였다. 언론보도 부문 대상으로 한국일보 서현정, 고경석, 남보라, 양승준, 이상무, 김경준, 신은별, 김형준, 문재연 기자의 “한일 맞서다 마주서다”가, 우수상으로는 주니치도쿄신문 키노시타 다이스케 기자(전 서울지국 특파원)가 수상하였다.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의 소감과 수상작 발표가 이어졌다.
시상 및 소감 발표가 끝난 후에는 2025년 제10회 학봉상의 주제 발표 및 공모가 있었다, 심사위원 및 수상자들은 오찬을 함께하며 축하를 나누었다. 2024년도 제9회 학봉상은 논문공모·연구지원부문에 한국여성학회, 한국사회학회의 협조를, 언론보도부문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개최되었다.

2025학년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2024년 12월 19일(목), 서울대학교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에서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전문석사 과정)의 입학을 환영하는 이날 행사는 이재민 원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약 한 시간 동안 학생부원장의 교과과정 및 학생복지 안내, 서울대 로스쿨 학생홍보대사와 학생회의 학교생활 소개 등으로 이루어졌다.
행사 후 학생회 주관으로 학내에서 신입생과 재학생이 조별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각 조별로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법학연구소, “비영리단체의 법적 규율” 공동연구 학술대회 개최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4년 12월 13일(금) 17동 서암홀에서 “비영리단체의 법적 규율”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발표자들이 다섯 가지 주제로 발표하였다. 먼저 이상훈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로마법상 사적 단체 - D. 3. 4.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이동진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단체법상 정관자치와 그 한계 - 비영리사단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성범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독일 민법상 재단법인법의 개정 내용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윤지현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의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은상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통제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각 발표 후에는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중국 회사법의 개정 및 최근 법제 이슈" 학술회의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허성욱 교수)는 2024년 12월 7일(토) 재한중국인법학회, 한중법학회,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등 주최기관과 함께 서울대 백주념기념관 주산홀(301호)에서  "중국 회사법의 개정 및 최근 법제 이슈"라는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강선희 변호사(재한중국인법학회 회장)가 개회사를, 우병창 교수(한중법학회 회장)와 허성욱 교수(서울대 법전원), 설묘 판사(중화인민공화국 주한대사관 법률고문)가 축사를 하였다.  학술행사에서는 오일환 교수(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교수, 한국법연구센터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총 3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였다. 제1세션에서는 "[신회사법]하에서 회사 이사 및 고위 관리자의 충실 의무 위반에 따른 수익 귀속권과 손해 배상", 제2세션에서는 "중국 지방성 법규에 대한 고찰-지방성 법규의 본질과 권한범위를 중심으로", 제3세션에서는 "중국 전자소송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중국의 최근 법제 이슈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고 정영환 교수(재한중국인법학회 고문)와 임호 교수(화동이공대학교 법학원 교수)의 폐회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법이론연구센터, 제57회 콜로키움 개최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는 2024년 12월 11일(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왕배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도덕감정의 사회학: 혐오와 반지성주의 시대의 좌표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제57회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콜로키움에서 김왕배 교수는 오늘의 상황을 인공지능의 도래,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민주주의 퇴행과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실존적 불안과 위기의 시대로 규정하며 그 대안의 지표로 도덕감정을 제안하였다. 김왕배 교수는 복합적 위기에 대한 공존의 대응은 고사하고 각자도생의 경쟁과, 나아가 타자를 악마화하고 배제하는 혐오의 감정이 분출하고 있으며, 이런 혐오의 정치는 사유의 불능을 만연시키고 사회를 퇴행시키는 반지성주의를 부추긴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판단의 판단’을 수행하는 감정으로서 도덕감정은 공감과 상상력, 양심과 책임의식, 정의와 관용 그리고 신뢰와 연대를 지향하는 감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도덕감정은 정의감을 소유하는 감정이지만, 복수의 순환에 머무르지 않기 위하여 ‘어려운 용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감정이기도 하다는 점을 논하였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제7회 CFS 특강'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 교수)는 2024년 12월 14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203호에서 '제7회 CFS 특강'을 개최하였였다. “학문의 시작과 논문테마 정하기”를 주제로 한 본 강연에서 홍영기 교수(고려대 법전원)는 논문 테마를 정하는 방법 및 논문 작성법을 소개하였다.
홍영기 교수는 '테마를 위한 테마'가 아닌 '나의 테마'를 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을 찾아내기 위한 고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실무가, 선후배, 다른 전공자 등과 대화하며 새로운 생각의 단초를 찾는 것 또한 도움이 됨을 언급하였다. 홍영기 교수는 완성도 있는 논문 작성을 위한 꾸준한 글쓰기 연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학위논문 테마와 무관한 짧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쓰려는 연습을 해보는 시도가 필요함을 강조한 후, 외국문헌의 인용법, 비교법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의 유의점 등을 소개하며 특강을 마쳤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아시아 임상법학 협력과 공익진로 지원 국제컨퍼런스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우영 교수)는 2024년 12월 6일(금) 최종길홀에서 “아시아 임상법학 협력과 공익진로 지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공익법률센터의 개소 5주년을 맞아 센터의 중요 사업인 임상법학 및 공익진로 지원과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세션은 공익진로지원에 대한 세션으로 공익분야에서 종사하는 변호사들의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로스쿨 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세션은 아시아지역 6개국(중국, 일본, 필리필, 몽골, 튀르키예, 한국)에서 임상법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진을 초청하여 각국의 법학교육 및 임상법학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행사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 임상법학 담당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었다.

뉴스 클리핑

뉴스

• [서울대 법전원] 2024. 12. 9. 서울대로스쿨, 제9회 학봉상 시상식 성료…법·사회·언론 각 분야의 연구 성과 빛나
• [서울대 법전원] 2024. 12. 17. 한국민사법학회, 제9회 대학원생 논문경연대회 시상식 성료
• [서울대 법전원] 2024. 12. 17.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개소 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 [이근관 교수] 2024. 12. 3. 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변화 심리 개시…98개국 의견 청취
• [이동진 교수, 남효순, 윤진수 명예교수] 2024. 12. 6. 한국민사법학회, 14일 '민법의 주요 쟁점' 동계학술대회 개최
• [이원우 교수] 2024. 12. 6.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별 맞춤 평가지표 개발해야"
• [최봉경 교수] 2024. 12. 7. "로스쿨서 판례 암기만 강요…법이 상대와 다투는 수단 돼"
• [김재형 교수] 2024. 12. 11. ‘품격있는 저널리즘’…언론 보도의 윤리적 기준 성찰
• [윤지현 교수] 2024. 12. 13. 한국세법학회, 올해 동계학술대회 오는 17일 개최.. '증여 다뤄'
• [이봉의 교수] 2024. 12. 18. "온플법, 성장·혁신 억제" vs "규제 공백 해소"
• [고학수 교수] 2024. 12. 23. 한국의 'AI 국제행정' 실력 입증…세계가 인정한 전문가
• [김재형 교수] 2024. 12. 23. 한국민사법학회, 2024 동계학술대회 성료

칼럼

• [윤지현 교수] 2024. 12. 21. 소득세 연말정산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