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자유상 등 수상

2025년 1월 21일(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된 제1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종합점수 1위에게 수여되는 자유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날 경연대회 본선에 진출한 민·형사 부문 각각 4조로 구성된 16개 팀이 법정 변론을 펼쳤고, 이후 각 조 1위를 차지한 민·형사 부문 각각 4개 팀 총 8개 팀이 결선에 진출하였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민사 부문 최우수변론상(서혁진), 민사 부문 2위(서혁진, 유각준, 김예은), 형사 부문 2위(김신엽, 오예슬, 윤솔)를 차지하였고, 본선 및 결선 입상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결과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단체 1위(자유상)를 차지하였다.

법이론연구센터, 제4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작 발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가 '제4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논문상 수상작으로는 우수상 3편(상금 각 100만원)과 장려상 3편(상금 각 50만원)이 선정되었다.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은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이론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에서 후원하는 학술상이다. 법이론연구센터는 2024년에 제4회 논문상 사업을 시행하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초법학(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분야의 개인 단독저술 연구논문을 공모하였다. 다수의 우수한 논문이 출품되었고, 심사위원회는 주제설정의 창의성과 시의성, 내용의 충실성과 정확성, 견해의 명확성과 독자성, 논문의 활용성과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2024년 11-12월의 예심, 2025년 1월 16일(목)의 본심을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된 총 6편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우수상
- 권용우(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유엔해양법협약상 ‘형평한 해결’에 관한 고찰: ‘국제법’과 ‘법의 개방적 구조’에 대한 하트(H.L.A. Hart)의                                                            이해를 토대로>
- 김인규(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픽과 법학’에 드러난 토픽적 사고의 현대적 의의: 법교육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송기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량(刑量)은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해야 하는가: 사적 제재에 내포된 분노의 감정을 중심으로>

장려상
- 민성일(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에서의 존재와 시간: ‘어려운 사건’에 대한 형이상학적 접근>
- 이준협(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상법상 ‘주주평등원칙’과 평등의 의미: 2011년 개정상법(회사편) 및 대법원 판시사항을 중심으로>
- 한준엽(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크 마리탱의 자연법론을 향한 통합적인 고찰: 자연법론에 관한 고전적인 이해와 현대적인 접목을                                                                    중심으로>

시상식 및 논문 발표회는 2025년 2월 7일(금) 15:30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삼성역 파르나스타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법학연구소, “한국 민법개정안에 관한 연구” 공동연구 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1월 23일(목) 17동 서암홀에서 “한국 민법개정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공동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발표자들이 네 가지 주제로 발표하였다. 먼저 연구책임자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관계 정립”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최봉경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민법 제587조 개정안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변제자 대위에 관한 입법론-대위자 상호 간 법률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유강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민법전 내 상계제도의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각 발표 후에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법학연구소, “인권, 고유성, 평등” 공동연구 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1월 24일(금) 17동 서암홀에서 “인권, 고유성, 평등”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발표자들이 여덟 가지 주제로 발표하였다. 먼저 송지우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는 “인권에 대한 구조적 위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신윤진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와 효과적 구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공두현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재난과 정의: 징벌, 불운, 위험의 문제에서 인권의 관점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서 이우영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이주배경 학생 교육정책의 헌법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홍진영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국제인권법·국제형사법상 세대초월적 피해(transgenerational harm) 개념에 대한 고찰-국제형사재판소의 Ntaganda 사건 피해배상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고명수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형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주영 연구교수(서울대 인권센터)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책임자 최계영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난민인정 제한사유를 확대하는 난민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각 발표 후에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제5기 출범식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 교수)는 2025년 1월 11일(토) 서울대학교 김장리홀에서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제5기 출범식을 개최하였였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연구 및 논문 작성을 지원하는 ‘SNU Law 미래연구자포럼’ 제5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본 출범식에서, 천경훈 교수(센터장)는 법학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갖고 미래연구자포럼에 참여하게 된 연구자들을 축하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졸업 전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고 향후 연구자로서의 활동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기를 격려하였다. 뒤이어 이은상 교수(서울대 법전원)는 센터가 제공하는 논문 주제 선정 및 작성 방법 특강, 본교 교원 및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참여 교수의 멘토링 등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석사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타임라인을 소개하였다. 이어진 졸업생 특강에서 서영수 졸업생, 유지수 졸업생은 재학 중 석사학위논문을 성공적으로 작성한 노하우를 소개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만찬에서 천경훈 교수, 오영걸 교수, 고명수 교수, 이상훈 교수, 이은상 교수(이상 서울대 법전원)와 연구자들은 연구주제 선정 방법 및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로스쿨 생활 중 학위논문을 완성하기 위한 로드맵 등에 대하여 활발히 대화를 나누며 이번 출범식을 마무리하였다.

뉴스 클리핑

뉴스

• [서울대 법전원] 2025. 1. 11. 법률상담 838건 소송지원 109건 … 그늘진 곳 밝히는 이들
• [서울대 법전원] 2025. 1. 20. "법학 연구의 꿈을 키우다" … 서울대 로스쿨 5기 미래연구자포럼 출발
• [이우영 교수] 2024. 12. 24. "입법의 시대…실무자와 기업 '공론장' 마련됐다"
• [전종익 교수] 2024. 12. 27. 헌법학자들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
• [전종익 교수] 2025. 1. 8. "12·3 사태는 '실패한 셀프 쿠데타'…민주주의 최대 위협"
• [정준혁 교수] 2024. 12. 27. 경제계·투자자, 합병·분할시 자본거래 규제 공감대
• [이재민 교수] 2024. 12. 28. “시장 붕괴 직전인데 더한 악재 남았다고?”…전문가들이 꼽은 최악 시나리오는
• [한인섭 교수] 2024. 12. 30. 국민의힘 '몽니'에도 법조계 "권한대행 탄핵소추 151명 충분"
• [최봉경 교수] 2024. 12. 31. “변시서 요식적 선택과목 없애고 로스쿨 졸업요건에 선택과목 이수 넣어야”
• [전상현 교수] 2025. 1. 6. 尹 탄핵 '내란죄 배제' 두고 갑론을박…법조계 "큰 문제 없다"
• [최계영 교수] 2025. 1. 14. ‘5월까지 개정’ 외국인보호제도, 인권 침해 개선될까
• [송옥렬 교수] 2025. 1. 15. "이사 충실의무 확대시 기업 장기적 이익 소홀"
• [이정수 교수] 2025. 1. 15. 트럼프 시대, 한국도 가상자산·블록체인 키워야…뜻 모은 당국·업계
• [고명수 교수] 2025. 1. 17. “군사상 비밀 장소 압색 제한 조항 폐지 바람직”

칼럼

• [천경훈 교수] 2024. 12. 25. 아닌건 아니다
• [김화진 교수] 2025. 1. 6. ‘금융의 삼성전자’ 다시 생각해 볼 때
• [윤지현 교수] 2025. 1. 18. ‘트럼프 2기’와 국제 조세 협력
• [양창수 명예교수] 2025. 1. 18.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가압류 신청상의 ‘청구채권’에만 미치고 그 지연손해금채권에는 미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