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법대 초청강연-김형연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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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기획단 작성일19-09-10 13:29 조회1,642회 댓글0건본문
2019년 9월 9일, ‘제49회 서울법대 초청강연’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302호(우천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에는 김형연 법제처장이 연사로 나서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연에서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법치주의 정신과 인권 존중 의식에 입각하여 어떻게 법률을 다듬어 왔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의료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 구체적인 법령 및 판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법제처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인식을 남겼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대법원 판례의 변천에 법제처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왔는지를 설명하며, 법제처의 역할이 학생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법기관 못지 않게 다양하고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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