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 및 Asia Pacific Law Forum Series 15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가 주관한 '제7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강연 및 Asia Pacific Law Forum Series 15'가 열렸다. 3월 25일 열린 이번 강연에서 Monash 대학의 리차드 크레버(Richard Krever) 교수는 'Is China still Africa's Friend?'라는 주제로 국제 거래에서의 과세권에 대해 강연했다.

   크레버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국가 간의 투자와 개발, 조세권 관련 조약, 국제 거래를 규율하는 질서의 역사적 변화, 특정 국가가 조세권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 이와 관련된 UN 및 OECD 모델, 그리고 아프리카 투자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 등을 다루었다. 특히, 크레버 교수는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은 자본 수입국에서 자본 수출국으로 급격하고 거대하게 변화했고,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하는 중국의 관점도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국력이 강화되면서 국제적 규범뿐만 아니라 현실 논리에 의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조세권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강연의 후반부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의 조약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질의 응답을 통해 국제 거래에서 중국이 갖는 위상의 특수성, 재화 뿐만 아니라 인력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투자 등의 주제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