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정(李啓正) 교수

1. 이력

<출생 및 학력>

1972년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졸업 (1998.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2004.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16. 2)

미국 U.C. Berkeley 법학석사(LL.M.) (2011. 5)

<경력>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2. 2 – 2004.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4. 2 – 2006. 2)

제주지방법원 판사 (2006. 2 – 2010.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2010. 2 – 2013. 2)

사법연수원 교수 (2013. 2 – 2014. 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14. 9 – 2018. 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18. 9.~ 2023. 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2023. 9. ~ 현재)

미국 U. C. Berkeley 방문교수(2018. 1 ~2019. 1)

독일 뮌헨대학교 방문교수(2019. 2. 1. ~ 2019. 2. 24)

<보직사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기획부학장 (2016. 12 – 2018. 5)

민사법학회 판례이사(2020. 2.~ 2022. 2)

민사법학회 총무이사(2024. 1. ~ 2024. 12)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2025. 2.~ 현재)

신탁학회 운영이사(2022. 1. ~ 현재)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부소장(2022. 7.~ 2024. 3)

민법개정위원회 위원(2023. 2. ~ 현재)

<상훈>

홍진기법률연구상 우수상 (2016. 11)

법교육 논문상(2019. 10)

법무부 미래 시민사회를 위한 민사법 제·개정 논문 공모 – 우수논문상(2021. 4)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연구상(2021)

법무부장관표창 – 법제도 개선 유공(2021)

한국법학원 논문상(2024)

2. 연구업적

<단행본>

『신탁의 기본법리에 관한 연구–본질과 독립재산성』, 경인문화사, 2018

『주석 민법, 물권(1)(제5판)』(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공동소유에 관한 연구』(공저), 박영사, 2020

『민법의 경제적 분석』(공저), 박영사, 2021

『부당이득반환의 비교법적 연구』(공저), 박영사, 2021

『온주 신탁법』(공저), 로앤비, 2021

『주석 민법, 채권각칙(5)(제5판)』(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고령사회의 법적 과제』(공저), 박영사, 2023

『민사법실무강의』, 박영사, 2024

『민법의 해석』(공저), 박영사, 2015

<논문>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전득자의 권리보전방안에 관한 연구”, 『법조』 52-1, 2003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사해의사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40, 2005

“민법 제407조(채권자평등주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47, 2008

“장래 채권의 전부명령에 관한 일고찰”, 『인권과 정의』 388, 2008

“송금된 금원에 대한 예금 명의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의 판단기준―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의 개념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35, 2013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부합물, 종물, 제시외 건물의 적정한 처리방안”, 『저스티스』 137, 2013

“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의 효력”, 『법학』 56-1, 2015

“Notable Supreme Court Cases -Civil Law”, Journal of Korean Law 14-2, 2015

“형평법상 추급권과 신탁의 법리”, 『저스티스』 157, 2016

“신탁의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77, 2016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법률관계와 질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 『법조』 66-1, 2017

“총유 규정의 개정 여부와 비법인사단의 규율”, 『민사법학』 78, 2017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민법”. 법률신문(2017. 2)

“담보신탁과 분양보증신탁에 관한 연구”, 『사법』 41, 2017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Laws Made by a Judge and Legislations by the National Assembly in Private Law”,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Nomos, 2017

“부당소송에 대한 영미법상의 대응방안 및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법』  42, 2017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 민법”, 법률신문(2018.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전부명령의 효력”, 『법조』 728, 2018

“Notable Supreme on the law of trusts”, Journal of Korean Law 17, June 2018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 『저스티스』 169, 2018

“미국 로스쿨의 P/F 성적평가제도와 그 시사점”, 『법교육연구』 13-3, 2018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평석-민법”, 법률신문(2019. 1. 31)

“사회변화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연장-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판결”, 법률신문(2019. 3. 25)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Liability of Japanese Company for Forced Lab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its implications(번역 : 일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의에 관한 고찰)", Journal of Korean Law 18, Aug. 2019

“변호사 보수청구 제한의 근거로서 신의칙과 신인관계”, 서울대학교 법학(2019. 12)

“골프장 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와 입회보증금반환의무의 승계”, 민사법학 제89호(2019. 12)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평석-민법”, 법률신문(2020. 2. 6)

주석 민법, 물권 1, 한국사법행정학회(2019), 제3장 소유권(555면~678면) 집필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행사를 위한 방해의 현존” 민사법학(2020. 6)

“신탁의 경제적 분석”, 법조(2020. 8)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신탁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서울대학교 법학(2020. 12)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평석-민법”, 법률신문(2021. 1. 28)

“Notable Supreme Cases on Family Law”, Journal of Korean Law 20, Feb. 2021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법조 통권 제745호(2021. 2)

“권원 중심의 취득시효 법리와 자주점유 판단”,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2021. 4)

“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법조 통권 제746호(2021. 4)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률관계와 수분양자 보호방안”,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양창수대법관고희기념논문집), 박영사(2021)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률관계와 이득소멸의 항변”,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202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재검토와 대안으로서 의사해석에 기한 임대차의 추정”, 민사법학 제97호(2021. 12).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평석-민법”, 법률신문(2022. 1. 27)

“특허소송 심리에 있어서 증거수집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법 제59호(2022. 3)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법률관계” , 법조 제71권 제2호(2022. 4)

“Understanding Tort Law in Korea”, Journal of Korean Law 21, Aug. 2022.

“고령사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언 – 공익신탁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100호(2022. 9)

“입법자의 의사와 법률해석의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63권 제4호(2022. 12)

“Recent Enactment of the Charitable Trust Act in Korea and Its Implication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Rosemary Teele Langford (ed), Governance and Regulation of Chariti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Edward Elgar, 2023)

“고령사회에서 공공신탁을 통한 신탁의 기능 활성화 연구” 사법 제65호(2023. 9)

“민법 제392조와 이행지체 중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의 귀속 - 계약에서의 위험배분의 원리와 관련하여”, 법조(2023. 12)

“추완청구권과 민법 개정”, 민사법학 제105호(2023. 12)

“미국의 통일신탁법과 우리 신탁법에 대한 시사점”, 인권과 정의의 민법학(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논문집)(2023. 12)

“2023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65권 제2호(2024. 6)

“원시적 불능과 민법 제535조의 개정”, 민사법학 제113호(2024. 12)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실제, 한계와 입법적 사항의 문제”, 저스티스 통권 제205호(2024. 12)

“2024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66권 제1호(2025. 3)

“장래 사정에 대한 착오와 증여계약의 취소”, 다원과 통섭의 민법학(윤진수 교수 고희기념 논문집)(2025. 6)

“부동산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개선 방안”, 사법 제73호(2025. 9)

“기망에 의한 주식 취득과 불법행위 장기소멸시효 기산점”, 현석박동진교수화갑기념논문집(2025. 10)

“부당이득의 유형론에 따른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법리의 재구성”, 민사법학 제113호(2025. 12)

“2025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67권 제1호(2026. 3)

<학술대회 발표>

“신탁의 본질에 관한 소고-신탁법 해석론을 겸하여”, 2016년 한국민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Laws Made by a Judge and Legislations by the National Assembly in Private Law”, 6th Seoul-Frieburg Law Faculties Symposium(2016)

“인공지능에 관한 몇 가지 사법적 쟁점”, 2017년도 한국인지과학회 연차학술대회

“영미 부당이득의 이득토출책임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

“Recent development in court-annexed conciliation in Korea and its implication”, Transnational Program 2018

“자주점유판단과 성립요건주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우리나라 점유법의 비판적 고찰(2019. 4. 26)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Liability of Japanese Company for Forced Lab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its implications”, The 3rd SNU-Berkeley Conference(2019. 5. 30)

“The Abuse of the Lien(the Retention Right) and the Reaction in Korea”, The 2nd SNU-Tokyo Seminar(2019. 8. 31)

“변호사 보수청구 제한의 근거로서 신의칙과 신인관계”, 민사판례연구회(2019. 9. 23)

“골프장 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와 입회보증금반환의무의 승계”, 민사법학 판례연구회(2019. 9. 28)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Trust in Korea and Emerging legal issues”, Contemporary Issues in the Law of Trusts in Asia(2019. 11. 30)

“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2020. 9)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률관계와 수분양자 보호방안”, 한국신탁학회(2021. 6. 18)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재검토와 의사해석”, 민사실무연구회(2021. 10. 5)

“인구구조변화와 법적 대응-신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2021. 10. 20)

“고령사회에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언”, 고령사회의 법적 과제 Ⅱ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2021. 12. 23)

“부당소송에 대한 영미법상의 대응방안 및 도입가능성”,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 사법정책연구원(2022. 3. 18)

“Recent Enactment of the Charitable Trust Act in Korea and its implication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Governance and Regulation of Chariti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2022. 5. 3)

“입법자의 의사와 법률의 해석”, 민사법학회 제3회 판례연구회(2022. 9. 24)

“신탁과 국제사법”, 다양한 법률관계를 통하여 본 국제사법의 해석과 적용,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2022. 12. 9)

“고령사회에서 공공신탁을 통한 신탁의 기능 활성화 연구”, 민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2023. 4. 15)

“추완청구권과 민법 개정”, 민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2023. 12. 16)

“2023년 민법 판례 동향”, 대법원 민사법실무연구회(2024. 1. 8)

“판례에 의한 법형성의 한계와 입법적 사항의 문제”, 민법의 해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2024. 1. 26)

“Governance and Regulation of Charitable Trusts”, The 3rd SNU APLI–NUS CALS Asian Forum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2024. 2. 27)

“원시적 불능과 민법 제535조의 개정”,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 개정방안 연구(2024. 7. 19)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실제, 한계와 입법적 사항의 문제”, 민사법학회 판례연구회(2024. 9)

“2024년 민법 판례 동향”, 대법원 민사법실무연구회(2025. 1)

“Extending the fiduciary regime from common law to civil law system”, Harvard Law EALS(2025. 4. 4.)

“The fiduciary law and its remedy: Disgorgement”, Harvard Law EALS(2025. 10. 10.)

“2025년 민법 판례 동향”. 대법원 민사법실무연구회(20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