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회고와 전망 |
조세학술논집 |
한국국제조세협회 |
단독 |
2022. 8. 17. |
미등록특허권 침해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1911 |
이전가격 세제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정상인가? |
조세학술논집 |
한국국제조세협회 |
단독 |
201910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909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공동참여 |
201512 |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1404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제 문제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03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대한 과세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312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309 |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309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1212 |
합병 기타 기업결합의 과세문제 |
조세학술논집 |
한국국제조세협회 |
단독 |
201008 |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003 |
세법상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대립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903 |
전세계소득 납세의무와 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803 |
과소자본세제의 현황과 전망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712 |
조세조약 해석방법 |
조세학술논집 |
한국국제조세협회 |
단독 |
200708 |
고정사업장의 과세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0708 |
Korean Law: What and How to Teach?Korean Law and Globalization |
한국법과 세계화 |
법문사 |
공동참여 |
200608 |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이용한 증여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BFL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단독 |
200511 |
實現主義の盛衰 |
市場と組織 |
東京大學出版會 |
단독 |
200510 |
조세법 연구방법론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502 |
파트너십과 국제조세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연구회 |
단독 |
200411 |
Impact of E-commerce on Allocation of Tax Revenu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
Journal of Korean Law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
단독 |
200408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312 |
Law and Taxation of Corporate Merger and Division in Korea |
Journal of Korean Law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
단독 |
200312 |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위헌인가? |
헌법실무연구 |
헌법실무연구회 |
단독 |
200311 |
조세쟁송절차의 합리화 |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
박영사 |
단독 |
200306 |
독일법상 인적회사와 조합기업의 과세 |
조세학술논집 |
한국국제조세협회 |
단독 |
200305 |
배당관련세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상장협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단독 |
200303 |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200210 |
기업합병의 과세문제 |
조세법연구 |
조세법학회 |
공동(교신) |
200210 |
Instability of the concept of dependent agent permanent establishment |
Tax Notes International |
Tax Analysts |
공동(교신) |
200209 |
the Tax Treatment of Transfer of Residence by Individuals |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
IFA |
공동(교신) |
200208 |
국제적 투자기금과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과세 |
조세법연구 |
조세법학회 |
공동(교신) |
200207 |
租稅政策の分析椊組み(하)
|
Jurist |
청림인터랙티브(주) |
공동(교신) |
200205 |
租稅政策の分析椊組み
|
Jurist |
청림인터랙티브(주) |
공동(교신) |
200204 |
Korean Taxation of Cross-Border Investment Funds and SPCs |
Financial Transaction and International Taxation |
Kansai University |
공동(교신) |
200203 |
조합 및 회사의 설립과 자본 출연--세법의 입장에서 본 법인격의 의의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200203 |
Tax implcations of international trading agency |
University of Tokyo ICCLP review |
Tokyo University |
공동(교신) |
200203 |
미국법상 파트너쉽 세제의 정책적 시사점,21세기 한국상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
송상현교수 화갑기념논집 |
- |
공동(교신) |
200202 |
부가가치세법의 기본구조 |
조세학술논집 |
- |
공동(교신) |
200105 |
세법의 헌법적 기초에 관한 시론 |
조세법연구 |
세경사 |
공동(교신) |
200012 |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 |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
박영사 |
공동(교신) |
200009 |
손금산입요건으로서의 통상경비 |
상사판례연구 |
박영사 |
공동(교신) |
200004 |
Subjecting Financial Income to Graduaated Tax Rates: A Political Explanation of Changes in Tax Rules. |
Recent Transformations in Korean Law and Society |
서울대 출판부 |
공동(교신) |
200000 |
전자상거래 시대의 국제조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세정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세제지원 방안) |
정보통산정책연구원 |
공동(교신) |
199912 |
Impact of E-commerce on Allocation of Tax Revenue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
Tax Notes International |
Tax Analysts |
공동(교신) |
199906 |
주식배당과 과세 |
서울대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참여 |
010228 |
소득세제의 이론적 기초 |
서울대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010228 |
Legal Aspects of Establishing Business Pres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
Transnational Lawyer |
University of the Pacif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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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tion of U.S.-Korea Technology Transfer |
International Tax and Business Lawyer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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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문제와 세법 |
상사법연구 |
한국상사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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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조세정책 |
국제거래법연구 |
국제거래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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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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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의 과세문제 |
조세학술논집 |
한국국제조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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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자의 구상권의 범위와 세법상 인정이자의 계산 |
조세법연구 |
세법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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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Suggested Guideline for Amending the Tax Treaty with Japan |
Asia Pacific Tax Bulletin |
IBF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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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감자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법인세 |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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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ategic Approach for Small Capital Importing Countries to Tax US Investors without Regard to Treaty Considerations |
Asia Pacific Tax Bulletin |
International Bureau for Fiscal Documen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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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과세 |
지적재산권법강의 |
홍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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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Suggested Guidelines for Amending the Tax Treaty with Japan |
Asia Pacific Tax Bulletin |
IBF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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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租稅條約の問題點についで |
ノモス |
關西大學法學硏究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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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과 미실현이득과세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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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분리과세와 배당세액공제간의 모순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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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Investment and Tax Policy -- Lessons from the South Korean Experience |
Asia Pacific Tax Bulletin |
International Bureau for Fiscal Documen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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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가 국제조세질서에 미치는 영향 |
정보법학 |
한국정보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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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ategic Tax Approach for Capital Importing Countries under the Arm's Length Principle |
Tax Notes International |
Tax Analy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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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공평의 타협으로서의 소득 개념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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