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무역특혜확장법(TPEA)상 “특별시장상황(PMS)”의 WTO 합치성: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치를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
201903 |
| 공공기관 지정 및 운영과 WTO보조금 협정 |
통상법률 |
법무부 |
|
201902 |
| 반덤핑/상계관세법상 “불리한 가용 정보 적용”의 WTO 합치성- 미국 2015년 무역특혜확장법(TPEA) 적용을 중심으로 - |
국제경쟁법연구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
201711 |
| WTO 분쟁해결절차상 “정부조치”개념의 재조명:사인의 행위와 WTO 피제소 적격 |
통상법률 |
법무부 |
|
201710 |
| 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통상 분쟁해결절차 ? WTO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10 |
| 仲裁合意와 仲裁判定 取消事由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1002 |
| Article V of the New York Convention and Korea |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WOLTERS KLUWER |
단독 |
200803 |
| Koreas Competition Law and Policies In Perspective |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
공동참여 |
200603 |
| WTO협정에 위반된 지방의회조례의 효력 |
민사판례연구 28집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0602 |
| Republic of Korea |
Competition Policy and development in Asia |
Asian Development Bank(ADB) |
공동참여 |
200509 |
| WTO 협정과 국제법- 한.일간 PDP 특허관련 무역분쟁의 시사점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509 |
| 한,일 자유무역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for FTAs: A Proposal for Korea-Japan FTA) |
국제거래법 연구 |
국제거래법학회 |
공동참여 |
200507 |
| The Customs Tariff Law of Japan and its WTO consistency: A case study of the Samsung - Fujitsu PDP dispute |
University of Tokyo Journal of Law and Polictics |
Graduate School of Law and Politics, the Universit |
단독 |
200503 |
| Interaction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 Why A Multilateral Approach for the United States |
DUKE JOURNAL OF COMPARATIVE & INTERNATIONAL LAW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
단독 |
200412 |
|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412 |
| 남북간 상사중재규정의 기본 방향 |
통일논총 |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
단독 |
200408 |
| WTO Disciplines on Fisheries Subsidies : A Historic Step Towards Sustainability?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OXFORD UNIV PRESS |
단독 |
200312 |
| 무역과 경쟁 : WTO 경쟁정책 다자규범 |
규제연구 |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
단독 |
200312 |
| Like Father, Like Son: A Progeny of the Antidumping Model for the Shipbuilding Industry |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미시간 법과대학 |
단독 |
200306 |
| A Comment on the Permanent Panel Body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OXFORD UNIV PRESS |
단독 |
200303 |
| WTO 보조금협정상 수입대체보조금과 GATT Ⅲ:4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303 |
| WTO하에서의 수산보조금의 규제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200207 |
| 기업구조조정과 WTO 허용보조금 |
무역구제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
공동(교신) |
200206 |
| 기업구조조정과 WTO 보조금협정 |
통상법률 |
법무부 |
공동(교신) |
200206 |
| 국제투자와 최혜국/내국민대우원칙 |
21세기 한국상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
송상현선생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공동(교신) |
200201 |
| 독점금지법상 금지청구 |
민사판례연구 24집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0201 |
| 양자간 투자협정의 적용범위 |
통상법률 |
법무부 |
공동(교신) |
200110 |
| 국제투자분쟁의 해결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200109 |
| 독점금지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공동(교신) |
200107 |
| Taming Unilateralism under Trade System: Unfinished Job in the WTO Panel Ruling on United States Sections 301-310 of the Trade Act of 1974 |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
공동(교신) |
2000 |
| The Role of Law in Economic Development and Adjustment Process: The Case of Korea |
The International Lawyer |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Internationa |
공동(교신) |
2000 |
| Taming US Unilateralism under the multilateral system |
통상법률 |
서울국제법연구회 |
공동(교신) |
199912 |
| 공정과 경쟁의 만남 |
통상법률 |
법무부 |
공동(교신) |
199908 |
| 무역과 경쟁법/정책의 만남. |
통상법률 |
법무부 |
공동(교신) |
1999.2 |
| 미국 경쟁법.정책의 외국시장개방수단화 현상: 그 이론적, 실무적 한계에 관한 분석 |
서울대학교 법학 |
|
|
|
| GATT 제3조상의 동종물품의 개념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
|
| 1995 미국 - 일본 자동차분쟁 사례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 |
법무부 |
|
|
| 경쟁법.정책의 국제무역규범화 : 그 접근방식에 관한 분석 |
법실천의 제문제 |
|
|
|
| 자동차 누진세제와 내국민대우 원칙 |
법실천의 제문제 |
|
|
|
| 반덤핑조치와 경쟁정책 |
법실천의 제문제 |
|
|
|
| GATTing a green trade barrier : Eco-labelling and the WTO Agreement on Technical to Trade |
Journal of World Trade |
|
|
|
| OECD가입과 경쟁라운드가 국내경쟁법에 미치는 영향 |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
|
우리나라 자동차 누진세제의 WTO 합치성
|
법조 |
법조협회 |
공동(교신) |
|
GATT/WTO 협정에 위반된 국내법 효력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공동(교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