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논문제목 | 학술지명 | 발행처명 | 역할 | 게재년월 |
|---|---|---|---|---|
| 행정의 고유권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에 관한 단상(斷想)을 글감으로 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812 |
| Korean Green Growth: A Paradigm Shift in Sustainability Policy, and its International Implications | JOURNAL OF KOREAN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공동(제1) | 201406 |
| 소급적 환경책임의 위헌성- 2010헌가77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사건을 글감으로 하여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312 |
| 지구화와 행정법의 대응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209 |
| 환경분쟁조정의 법정책 -라즈의 권위의 이론에 의존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109 |
| Liberal Democracy in State of Emergency: Seen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Carl Schmitt | GOTTINGER JURISTISCHE SCHRIFTEN | UNIVERSITATSVERLAG GOTTINGEN | 단독 | 201105 |
| 기후변화의 법정책 | 월간 법제 | 법제처 | 단독 | 201012 |
| 환경법의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003 |
| Legal Issues Regarding the Legislation for an Emission Trading System in Korea | JOURNAL OF KOREAN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단독 | 200912 |
| Liberal Democracy in State of Emergency: Seen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Carl Schmitt | NTU LAW REVIEW | 대만국립대(NATIONAL TAIWAN UNIVERSITY) | 단독 | 200912 |
| 상린관계의 법정책 - 항공기소음을 글감으로 하여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910 |
| Normative Evaluation on Judicial Governance in Korea: Focusing Standing Issue | NTU LAW REVIEW | 대만국립대(NATIONAL TAIWAN UNIVERSITY) | 단독 | 200909 |
| 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대응 |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공동(제1) | 200906 |
| 自然資源への損害をいかに修復するか | ジュリスト | YUHIKAKU | 단독 | 200902 |
| “環境侵害の救濟: 韓國の觀點” | ジュリスト | YUHIKAKU | 단독 | 200812 |
| 물경시정치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809 |
| Constitutional Law Roundtable Discussion | NTU LAW REVIEW | 대만국립대(NATIONAL TAIWAN UNIVERSITY) | 공동참여 | 200809 |
|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책법의 전망 | 환경법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 단독 | 200808 |
| 경제학적 논증의 영역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0804 |
| 경제학적 논증의 법적 지위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712 |
| Against the Viability of Private Enforcement: Focusing on Korean Environmental Law | Journal of Korean Law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 단독 | 200712 |
| 식품의 기능성표시와 표현의 자유 | 환경법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 단독 | 200708 |
| 原告適格の政治經濟學(三) | 자치연구 | 제일법규 | 단독 | 200707 |
| 原告適格の政治經濟學(二) | 자치연구 | 제일법규 | 단독 | 200706 |
| 原告適格の政治經濟學(一) | 자치연구 | 제일법규 | 단독 | 200705 |
|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원고적격의 규범학(I)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704 |
| The Pathology of Korea's Under-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 | University of Tokyo Journal of Law and Politics | Graduate School of Law and Politics, the Universit | 단독 | 200703 |
| Political Economy of Korea's Environmental Protection | RECHTSREFORM IN DEUTSCHLAND UND KOREA | DUNCKER & HUMBLOT | 단독 | 200608 |
| 계약주의의 시각에서 본 법원: 환경단체의 민사소송상 원고적격을 글감으로 하여 | 판례실무연구 (VIII) | 비교법실무연구회 | 단독 | 200607 |
| "대안적분쟁해결제도의 경제학: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0603 |
| A Lesson from Recent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aw Regime: Are Public Awareness and Indepent Courts the Key to Success of Environmental Enforcement? | ENVIRONMENTAL LAW IN ASIA: FROM LAW-MAKING TO ENFORCEMENT AND COMPLIANCE | CENTER FOR ASIAN LEGAL EXCHANGE, GRADUATE SCHOOL O | 단독 | 200602 |
|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II):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나타난 객관소송관을 글감으로 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512 |
|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 한일 양국의 행정(사건)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506 |
|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412 |
| 법정책학의 하나의 구상 | 한국의 법제운용 경험이 중국에 주는 의미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 단독 | 200410 |
| "주한미군의 환경책임과 SOFA의 후속협약"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409 |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방향"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406 |
|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의 법적 책임" | 환경법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 단독 | 200406 |
|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법적 책임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406 |
| 駐韓美軍と環境問題 |
美軍と韓日の安全保障ㆍ人權 | 立命館大學科硏 | 단독 | 200306 |
| 리스크 法 -리스크管理體系로서의 環境法-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212 |
| 環境訴訟에서의 訴益과 憲法 ―司法權의 本質과 관련하여― |
허영교수님 화갑기념논문집 | 허영박사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공동(교신) | 200205 |
| Law and Politics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 Case Study on Korea |
Journal of Korean Law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 공동(교신) | 200203 |
| "행정소송에서의 소익과 헌법: 사법권과 소익, 그리고 개인적 이해관계의 함수관계" | 판례실무연구 V | 대법원 비교실무연구회 | 단독 | 200112 |
| 행정소송에서의 소익과 헌법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102 |
| 분산이익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 판례실무연구(IV) | 비교법실무연구회 | 단독 | 200009 |
| 공공신탁이론과 지구공유지에서의 적용가능성 | 서울국제법연구 | 서울국제법연구원 | 공동(교신) | 199909 |
| 유지청구허용 여부에 관한 소고 | 민사판례연구회 | 민사판례연구회 | 공동(교신) | 1999 |
| 환경구제법소고 | 환경법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 공동(교신) | 1999 |
| 환경법 소묘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1999 |
| An Overview of Korean Environmental Law | Environmental Law | Northwestern School of Law of Lewis & Clark Colleg | 공동(교신) | 1999 |
| 토양환경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 | 환경법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 공동(교신) | 199811 |
|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 법조 | 법조협회 | 1997 | |
|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법률적 고찰 | 대한건축회지 건축 | 대한건축학회 | 1997 | |
| 조직체에 의하여 범하여진 환경범죄에 대한 미국연방양형지침서 초안에 관한 소고 | 법무연수원 비상근연구위원 논문집 | 법무연수원 | 1997 | |
|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 환경법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 1997 | |
| 美國 憲法上의 環境權(상) |
法曹 | 법조협회 | 공동(교신) | 1996 |
| 美國 憲法上의 環境權(하) |
法曹 | 법조협회 | 공동(교신) | 19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