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의 고유권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에 관한 단상(斷想)을 글감으로 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812 |
| Korean Green Growth: A Paradigm Shift in Sustainability Policy, and its International Implications |
JOURNAL OF KOREAN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공동(제1) |
201406 |
| 소급적 환경책임의 위헌성- 2010헌가77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사건을 글감으로 하여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312 |
| 지구화와 행정법의 대응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209 |
| 환경분쟁조정의 법정책 -라즈의 권위의 이론에 의존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109 |
| Liberal Democracy in State of Emergency: Seen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Carl Schmitt |
GOTTINGER JURISTISCHE SCHRIFTEN |
UNIVERSITATSVERLAG GOTTINGEN |
단독 |
201105 |
| 기후변화의 법정책 |
월간 법제 |
법제처 |
단독 |
201012 |
| 환경법의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003 |
| Legal Issues Regarding the Legislation for an Emission Trading System in Korea |
JOURNAL OF KOREAN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단독 |
200912 |
| Liberal Democracy in State of Emergency: Seen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Carl Schmitt |
NTU LAW REVIEW |
대만국립대(NATIONAL TAIWAN UNIVERSITY) |
단독 |
200912 |
상린관계의 법정책
- 항공기소음을 글감으로 하여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910 |
| Normative Evaluation on Judicial Governance in Korea: Focusing Standing Issue |
NTU LAW REVIEW |
대만국립대(NATIONAL TAIWAN UNIVERSITY) |
단독 |
200909 |
| 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대응 |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공동(제1) |
200906 |
| 自然資源への損害をいかに修復するか |
ジュリスト |
YUHIKAKU |
단독 |
200902 |
| “環境侵害の救濟: 韓國の觀點” |
ジュリスト |
YUHIKAKU |
단독 |
200812 |
| 물경시정치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809 |
| Constitutional Law Roundtable Discussion |
NTU LAW REVIEW |
대만국립대(NATIONAL TAIWAN UNIVERSITY) |
공동참여 |
200809 |
|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책법의 전망 |
환경법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
단독 |
200808 |
| 경제학적 논증의 영역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0804 |
| 경제학적 논증의 법적 지위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712 |
| Against the Viability of Private Enforcement: Focusing on Korean Environmental Law |
Journal of Korean Law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
단독 |
200712 |
| 식품의 기능성표시와 표현의 자유 |
환경법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
단독 |
200708 |
| 原告適格の政治經濟學(三) |
자치연구 |
제일법규 |
단독 |
200707 |
| 原告適格の政治經濟學(二) |
자치연구 |
제일법규 |
단독 |
200706 |
| 原告適格の政治經濟學(一) |
자치연구 |
제일법규 |
단독 |
200705 |
|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원고적격의 규범학(I)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704 |
| The Pathology of Korea's Under-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 |
University of Tokyo Journal of Law and Politics |
Graduate School of Law and Politics, the Universit |
단독 |
200703 |
| Political Economy of Korea's Environmental Protection |
RECHTSREFORM IN DEUTSCHLAND UND KOREA |
DUNCKER & HUMBLOT |
단독 |
200608 |
| 계약주의의 시각에서 본 법원: 환경단체의 민사소송상 원고적격을 글감으로 하여 |
판례실무연구 (VIII) |
비교법실무연구회 |
단독 |
200607 |
| "대안적분쟁해결제도의 경제학: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0603 |
| A Lesson from Recent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aw Regime: Are Public Awareness and Indepent Courts the Key to Success of Environmental Enforcement? |
ENVIRONMENTAL LAW IN ASIA: FROM LAW-MAKING TO ENFORCEMENT AND COMPLIANCE |
CENTER FOR ASIAN LEGAL EXCHANGE, GRADUATE SCHOOL O |
단독 |
200602 |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II):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나타난 객관소송관을 글감으로 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512 |
|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 한일 양국의 행정(사건)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506 |
|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412 |
| 법정책학의 하나의 구상 |
한국의 법제운용 경험이 중국에 주는 의미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
단독 |
200410 |
| "주한미군의 환경책임과 SOFA의 후속협약"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409 |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방향"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406 |
|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자의 법적 책임" |
환경법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
단독 |
200406 |
|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법적 책임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406 |
駐韓美軍と環境問題
|
美軍と韓日の安全保障ㆍ人權 |
立命館大學科硏 |
단독 |
200306 |
리스크 法
-리스크管理體系로서의 環境法-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212 |
環境訴訟에서의 訴益과 憲法
―司法權의 本質과 관련하여―
|
허영교수님 화갑기념논문집 |
허영박사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공동(교신) |
200205 |
Law and Politics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 Case Study on Korea
|
Journal of Korean Law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
공동(교신) |
200203 |
| "행정소송에서의 소익과 헌법: 사법권과 소익, 그리고 개인적 이해관계의 함수관계" |
판례실무연구 V |
대법원 비교실무연구회 |
단독 |
200112 |
| 행정소송에서의 소익과 헌법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102 |
| 분산이익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
판례실무연구(IV) |
비교법실무연구회 |
단독 |
200009 |
| 공공신탁이론과 지구공유지에서의 적용가능성 |
서울국제법연구 |
서울국제법연구원 |
공동(교신) |
199909 |
| 유지청구허용 여부에 관한 소고 |
민사판례연구회 |
민사판례연구회 |
공동(교신) |
1999 |
| 환경구제법소고 |
환경법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
공동(교신) |
1999 |
| 환경법 소묘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1999 |
| An Overview of Korean Environmental Law |
Environmental Law |
Northwestern School of Law of Lewis & Clark Colleg |
공동(교신) |
1999 |
| 토양환경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 |
환경법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
공동(교신) |
199811 |
|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
법조 |
법조협회 |
|
1997 |
|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법률적 고찰 |
대한건축회지 건축 |
대한건축학회 |
|
1997 |
| 조직체에 의하여 범하여진 환경범죄에 대한 미국연방양형지침서 초안에 관한 소고 |
법무연수원 비상근연구위원 논문집 |
법무연수원 |
|
1997 |
|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
환경법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
|
1997 |
美國 憲法上의 環境權(상)
|
法曹
|
법조협회 |
공동(교신) |
1996 |
美國 憲法上의 環境權(하)
|
法曹
|
법조협회 |
공동(교신) |
19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