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프랑스민법전(채권법)상의 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계약의 상대효, 제3자행위의 담보계약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중심으로 - |
비교사법 |
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1802 |
| 개정 프랑스민법전(채권법)상의 비채변제와 (협의의) 부당이득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802 |
| 개정 프랑스민법전상의 채무의 목적과 급부에 대한 규율 - 프랑스민법 제1306조-제1308조 |
아주법학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802 |
| 개정 프랑스민법상의 계약불이행의 효과 - 제1217조 – 제1223조, 제1231조 - 제1231-7조 –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1708 |
| 우리 민법상 합유와 준합유의 강제(-학설과 판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합유의 새로운 해석,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4-)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704 |
| 프랑스민법상 ‘채무참가를 시키는 제도’ (채무참가제도)(Delegation)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506 |
| 프랑스민법상 자동차질권의 설정과 실행 - 우리나라의 자동차인도명령제도에 대한 시사점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506 |
|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분석과 개선 모색-민사법 분야- |
법교육연구 |
한국법교육학회 |
단독 |
201412 |
|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관리결정)의 승계여부*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3 - - 대판ㅤ2009. 12. 10.ㅤ선고ㅤ2009다54294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410 |
| 프랑스민법상 무체동산질권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09 |
| Reforme du droit reel coreen - le droit de possession, le droit de propriete et le demembrement de la propriete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406 |
|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309 |
| 물권관계의 새로운 이해 -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2-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306 |
| 프랑스민법상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분할의 선언적 효력과 소급적 효력, 공동분할자의 담보책임 및 분할의 무효화소권과 보충소권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206 |
| 채권자대위권의 개정에 관한 연구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111 |
| 프랑스민법상 이혼의 원인과 절차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106 |
|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의 역사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012 |
프랑스민법상의 부동산우선특권 - 개정 담보법(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011 |
| 민법상 이사의 대표권제한 - 대표권제한의 정관기재의 의미와 대표권제한의 등기 전 악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유뮤 -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909 |
| 프랑스채권법 및 시효법 개정시안에서의 채권편이유서, 대리규정 및 제재규정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0906 |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안 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 - 양수인의 재판상청구를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0902 |
| 용익기간 중의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0812 |
| 용익기간 중 전세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의 이전 여부 - 물권 및 물권적청구건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812 |
| 전세금과 전세권의 관계 - 전세권 요소의 법적 의미와 전세권의 법적 성질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811 |
| 프랑스민법전의 채권(제3권 제3편) 및 시효(제3권 제20편)의 개정시안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0803 |
| 간접증명방식의 현행 인감증명법에서의 인감증명서의 본인추정력 - 인감증명의 본질과 인감증명서의 기능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0612 |
| 프랑스민법전의 과거, 현재와 미래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606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민법학의 현대적 양상 |
법문사 |
단독 |
200605 |
| 전자거래입법상의 전자(상)거래법리의 현황 -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
인터넷과 법률 II |
법문사 |
단독 |
200512 |
| 인터넷경매의 법률관계 - Auction약관 및 esale약관을 중심으로 - |
인터넷과 법률 II |
법문사 |
단독 |
200512 |
| 도산절차와 계약관계 - 이행미완료쌍무계약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도산법강의 |
박영사 |
단독 |
200505 |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및 손해배상의 범위 |
판례실무연구[VII] |
비교법실무연구회 |
단독 |
200412 |
| 프랑스의 변호사자격시험에 관한 연구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412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 |
공정거래와 법치 |
법문사 |
단독 |
200411 |
| 프랑스민법상의 동거계약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303 |
| 인터넷과 법률의 만남 - 전자거래와 계약법,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및 국제사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연구과정 - 인터넷과 법률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공동(교신) |
200212 |
| 고용계약에 있어서 고용기간에 관한 제문제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200209 |
| 명예퇴직의 실제와 법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연구과정 - 노동법강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공동(교신) |
200203 |
| 전자거래의 성립 |
심당송상현선생화갑기념논문집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
박영사 |
공동참여 |
200201 |
| 이행거절권능의 법률관계 - 이행거절권능이 인정되는 법률관계의 비교 및 이행지체책임 불성립의 법리를 중심으로 -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200112 |
| 여행계약 |
민사법학 |
한국사법행정학회 |
공동(교신) |
200107 |
| 매매법개정의 착안점과 개정안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공동(교신) |
200103 |
| 프랑스민법상의 국적전속재판관할규정 - 프랑스판결의 국내법상의 집행에 있어서 상호보증요건의 검토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200102 |
| 원인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한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의 법률관계 - 어음채권의 행사에 의한 원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중심으로 -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공동(교신) |
200102 |
| 약관의 해석 |
공정거래법강의 II |
법문사 |
공동(교신) |
200011 |
| 법률행위해석의 쟁점 - 법률행위해석의 본질 및 방법에 관하여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공동(교신) |
200006 |
| 업무집행조합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과 그 행사 |
상사판례연구[IV] |
박영사 |
공동참여 |
200004 |
| 채무인수행위의 상행위의 여부에 따른 인수채무에 대한 법적 규율 - 인수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결정 - |
상사판례연구[IV] |
박영사 |
공동(교신) |
200004 |
| 프랑스법에서의 법인의 역사 - 법인론 및 법인에 관한 판례와 입법의 발달사 |
서울대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199912 |
| 프랑스의 민법상의 공동소유 : 공유를 중심으로 |
서울대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199805 |
| 계약금약정에 관한 몇가지 쟁점 |
서울대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1998 |
| 프랑스민법상의 대상청구권 |
판례실무연구(I) |
비교법실무연구회 |
공동(교신) |
199709 |
| 프랑스민법상의 점유 및 취득시효 |
판례실무연구(I) |
비교실무연구회 |
공동(교신) |
199709 |
| 혼인(중혼)취소의 소급효와 재산상의 법률관계 |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
1997 |
| 동시이행항변권 이론의 재구성 |
고시계 |
|
|
1997 |
|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의 관계 |
법정고시 |
법정고시 |
|
1997 |
| 프랑스민법상의 타인행위책임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1997 |
| 프랑스상속법에서의 혈족상속 - 계통상속 및 대습상속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1997 |
| 상사매수인의 검사의무, 통지의무 |
상사판례연구(I) |
박영사 |
공동(교신) |
199611 |
| 프랑스민법상의 점유제도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1996 |
| 동시이행관계와 지체책임 |
서울대학교 법학 |
박영사 |
공동(교신) |
1996 |
| 프랑스민법에서의 행위책무와 결과책무 |
민사법학 |
한국사법행정학회 |
|
1996 |
| 프랑스법상 전매수인(소비자)의 직접소권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1996 |
| 동시이행관계의 본질 및 내용 |
민법학논총.제2 |
박영사 |
공동(교신) |
199512 |
| 프랑스민법의 물권변동법리 -물건의 인도와 물권변동- |
사법연구 |
청림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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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경료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 적용규정과 손해배상의 범위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
1994 |
| 담보책임의 본질론(2)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1994 |
| 나뽈레옹과 프랑스민법전 |
한국법사학회 |
|
|
1994 |
| 나뽈레옹법전(프랑스민법전)의 제정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19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