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건축⋅재개발과 형사처벌 －건설분야 부패방지제도의 일부로서－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906 |
|
|
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의 법적 지위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1905 |
|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전개과정과 소의 이익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1902 |
|
|
도로의 설치와 관리 그리고 점용허가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1810 |
|
|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와 강행법규이론 -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판결(전원합의체) - |
행정법팡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단독 |
201712 |
|
|
재건축에서 상가단체의 법적 성질과 상가의 관리처분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1712 |
|
|
정비사업의 좌초와 시행지변경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1708 |
|
|
용산 국제업무지구사업 실패의 원인과 법적 책임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1411 |
|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분양가격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309 |
|
|
계획확정절차의 도입 |
행정법학 |
한국행정법학회 |
단독 |
201308 |
|
|
조합원 분양계약의 위법성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303 |
|
|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1212 |
|
|
건축허용성의 부여와 반영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208 |
|
|
아파트시장에서 건설법의 역할과 향후 입법과제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1208 |
|
|
공용환권의 개념과 법적 효과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1112 |
|
|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1108 |
|
|
정비사업의 구조이론(構造理論)과 동의(同意)의 평가 |
일감법학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108 |
|
|
이주대책의 개념과 특별공급의 적용법조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1012 |
|
|
시행과 시공의 구별 ― 종합공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의 위헌성 ―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1004 |
|
|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유상매입부관의 공정력과 한계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단독 |
200912 |
|
|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0904 |
|
|
재건축ㆍ재개발 비용분담론(費用分擔論)의 의의와 한계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0904 |
|
|
행정법학의 개념과 그 외연(外延) ― 제도중심의 공법학방법론을 위한 시론(試論) ―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0808 |
|
|
재건축결의무효의 공법적 파장(波長)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806 |
|
|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과 형사처벌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712 |
|
|
정비기반시설 |
중앙법학 |
중앙법학회 |
공동(제1) |
200708 |
|
|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시행자와 사업절차의 특수성 |
법학논문집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707 |
|
|
택지개발사업과 환매권의 헌법문제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0706 |
|
|
지역조합 사업주체의 권한과 책임 |
지방자치법연구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단독 |
200706 |
|
|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경위와 법적 한계 |
토지공법연구 |
한국토지공법학회 |
단독 |
200702 |
|
|
도시계획의 핵심기능과 지적제도의 충돌 ― 건축단위와 건축허용성을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0610 |
|
|
재건축창립총회의 이중기능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0608 |
|
|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단독 |
200606 |
|
|
공용건축물의 법적 지위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0605 |
|
|
서울시 뉴타운의 법적 한계와 강북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설계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0510 |
|
|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0410 |
|
|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0405 |
|
|
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대법원 2002. 3. 11 자 2002그12 결정을 계기로―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0310 |
|
|
개발법제의 변천과정과 주택시장통제 |
중앙법학 |
중앙법학회 |
단독 |
200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