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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물(유체물) 자체도 영업비밀 개념 안의 ‘정보’일 수 있을까? |
산업재산권 |
한국지식재산학회 |
단독 |
202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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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동의 없는 자기사용은 침해행위인가? -공유 조문 흠결에 대한 해석론 모델의 제시-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2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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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칙 관련 부분의 저작권 보호가능성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신축적 적용-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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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는 공동저작물 자기이용 가능성 |
계간저작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
단독 |
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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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특허사건 개입과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의 위상 변화 |
산업재산권 |
한국지식재산학회 |
단독 |
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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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조문과 등록 등 절차 부재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특징 -조문의 흠을 메울 바람직한 해석론 등-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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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사건도 관할집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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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 성격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
한국지식재산학회 |
단독 |
20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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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의 정체성(正體性) 및 관련 번역어에 대한 고찰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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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의 전원합의체 관련 법제 및 관행 연구 |
선진상사법률연구 |
법무부 |
단독 |
20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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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솔리페나신 판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의 새 기준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
한국지식재산학회 |
단독 |
20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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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부정공개 및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찰 |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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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
산업재산권 |
한국지식재산학회 |
단독 |
20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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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식별력 취득을 어떤 논리로 인정할 것인가? -대법원 최근 판례들에 대한 비판-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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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Legal Aspects of SPCs (Patent Term Extensions); 5. Korea |
Study on the Legal Aspects of SPCs in the EU; Annex II International Reports |
European Commission (Max Planck Institute) |
단독 |
20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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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캡쳐 판결 비판 -사용과 이용의 구별, 라이선스 위약에 따른 저작권침해책임 인정논리를 중심으로- |
계간저작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
단독 |
20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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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관련 지적재산권 이슈들 -우리 판례의 관련 동향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
한국지식재산학회 |
단독 |
20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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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우리 지적재산권법 관련 쟁점들의 통합적 분석 |
정보법학 |
한국정보법학회 |
단독 |
20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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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용어를 둘러싼 논란에 대응한 개정법 상의 특허출원표시 제도 고찰 |
선진상사법률연구 |
법무부 |
단독 |
20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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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의 지적재산권법 연구 -그 70년간의 발자취- |
서울대학교 법학 (별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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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보호에 있어 지적재산권 법률들의 역할분담Ⅰ -디자인보호법상 기능과 미의 구분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
한국지식재산학회 |
단독 |
20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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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침해금지청구 등의 가능성 |
법조(별책) |
법조협회 |
단독 |
20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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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대합의부 제도의 개관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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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 해석론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비평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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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신탁에 관한 고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특징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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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링크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방조범조차 아닌 것인가? -대법원 2012도13748 판결의 문제점과 저작권 형사범죄 처벌의 논리- |
산업재산권 |
한국지식재산학회 |
단독 |
20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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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허가와 관련한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의 고찰 -TPP 협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통상법률 |
법무부 국제법무과 |
단독 |
20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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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과 구별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고찰 -최근의 비판론에 대한 논리적 재반박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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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게임 제작에 관한 야구종사자의 퍼블리시티권 |
산업재산권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단독 |
20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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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와 그 구성원이 당면한 지적재산권의 제문제 - 서울대학교의 현황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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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중 지적재산권 조항에 대한 고찰 |
통상법률 |
법무부 국제법무과 |
단독 |
20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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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저작권에 걸친 소진원칙의 통합적 분석 제안: 미국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단독 |
20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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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적재산권법과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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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의 손해액 입증 곤란시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에 관하여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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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의 제문제 ? ITC의 배제명령 발동가능성 문제를 포함하여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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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
정보법학 |
한국정보법학회 |
단독 |
20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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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관한 고찰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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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자연법칙의 이용성을 다룬 최신 판례들이 주는 시사점- |
산업재산권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단독 |
20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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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적재산권법의 과거?현재?미래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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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사유 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와 권리남용 |
Law & Technology |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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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품만의 병행수입론 논의를 넘어 특허 -상표-저작권 전반의 권리소진 이론으로(하)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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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 제한’에 관한 고찰 |
계간 저작권 |
저작권위원회 |
단독 |
20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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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 한국 지재법 총칭(總稱) 변화의 연혁적?실증적 비판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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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상품만의 병행수입론 논의를 넘어 특허-상표-저작권 전반의 권리소진 이론으로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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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상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 |
산업재산권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단독 |
20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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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에서의 저작권 ?최근 1년간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
창작과 권리 |
세창출판사 |
단독 |
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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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醫藥)에 관한 특허법의 통합적 검토 - 유전자원(遺傳資源)의 문제를 포함하여 -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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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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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Ⅲ) - 메타태그, 한글도메인이름 관련분쟁을 중심으로 -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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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한국에서의 입법 및 판례 분석 |
창작과 권리 |
세창출판사 |
단독 |
20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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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Computing의 지적재산권 문제 |
정보법학 |
한국정보법학회 |
단독 |
2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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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검색엔진의 인라인 링크 등에 따른 複製, 展示, 傳送 관련 著作權侵害 責任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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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상표의 사용’개념 및 그 지위 (II)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상표를 직접 사용한 자는 누구인가?-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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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진에 관한 소고 -최근 미국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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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연구 |
한국저작권법학회 |
단독 |
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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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 - 검색광고 등 인터넷 광고에 대한 해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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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직무발명과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대학(원)생이 관여한 발명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단독 |
2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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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이러닝(e-learning)의 저작권법 문제에 대한 소고(小考) -교수의 강의중 등장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가능성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
저작권위원회 |
단독 |
20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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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냥 프로그램의 법적 문제 ―미국의 MDY industries v. Blizzard Ent.판결이 다룬 저작권법 문제를 중심으로― |
창작과 권리 |
세창출판사 |
단독 |
20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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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양속위반을 들어 상표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화한 우리 판례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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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불법인가? - 우리 저작권법상 사적복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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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기술정보 유출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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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 이슈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과 관련하여 |
통상법률 |
법무부 국제법무과 |
단독 |
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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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
계간 저작권 |
저작권위원회 |
공동참여 |
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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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법적성격-저작권과 상표 관련 권리 중 무엇에 더 가까운가? |
산업재산권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단독 |
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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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법 발명 등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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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におけるオンラインサ-ビス提供者の法的責任論が進むべき方向 |
知的財産法 政策學硏究 |
北海道大學 グロ-バルCOEプログラム |
단독 |
20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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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사이버 범죄 규율의 현황과 제언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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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IPTV 사업자의 법적책임 |
계간 저작권 |
저작권위원회 |
단독 |
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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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의 법적 문제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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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출명령(subpoena)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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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a v. LG 판결이 한국에서 가진 의미에 대한 小考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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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權法의 改正方向: OSP의 책임을 중심으로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공동(제1) |
20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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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P의 기술적 조치에 관한 의무-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공동(제1) |
20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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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spect for ISP's liability in UGC-related cases in Korea |
JOURNAL OF KOREAN LAW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
단독 |
20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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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 하의 ISP책임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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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국내 판례의 동향 |
LAW & TECHNOLOGY |
서울대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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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시 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책임 |
KT프로젝트 워크샵-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책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 센터 |
단독 |
20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