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처명 역할 게재년월
公共機關과 行政訴訟 — 공공기관의 ‘행정청 자격’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극복을 위해 —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단독  202002
외국인근로자의 스트레스 요인과 이직의도와의 관계: 심리적 적응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공동  201912
요청조달계약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권한 행정법판례연구 행정법판례연구회 단독  201912
取消判決의 反復禁止效 - 二重危險禁止, 그리고 旣判力과 羈束力 및 訴訟物 - 행정법판례연구 행정법판례연구회 단독  201806
行政法과 ‘民主’의 自覺 ― 한국 행정법학의 미래 ―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단독  201805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 '법규'개념과 형식/실질 이원론의 극복을 위하여 행정법학 한국행정법학회 단독  201310
행정심판의 심리 -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과의 대비를 통하여 - 행정법학 한국행정법학회 단독  201209
行政審判制度의 發展方向 - '司法節次의 準用'의 强化 - 행정법학 한국행정법학회 단독  201203
行政法에 있어 判例의 意義와 機能 法學과 法實務의 연결고리로서의 判例 - 재량행위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例示로 하여 - 행정법학 한국행정법학회 단독  201109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 비교법적 연혁과 우리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 특별법연구 특별소송실무연구회 단독  201107
비교법의 의의와 방법론 - 무엇을, 왜, 어떻게 비교하는가? - 법철학의 모색과 탐구 심헌섭 박사 75세 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단독  201104
오토ㆍ마이어(1846-1924)의 삶과 학문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공동(교신)  200708
국립대학 법인화의 공법적 문제: 헌법상 실질적 법인격과 법률상 형식적 법인화의 갈등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교신)  200609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판단요소와 판단기준시 및 헌법소원심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특별법연구 대법원 특별실무연구회 공동(교신)  200609
저스티스 통권 제92호, 2006년 7월, 세계 속의 우리나라 행정소송,행정심판, 행정절차 : 법치행정 삼륜의 상호관계(실질적 행정소송으로서의 헌법소원심판을 포함하여), 306-345면.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공동(교신)  200607
행정판례 반세기 회고 행정판례연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공동(교신)  200606
行政의 效率性과 法治行政 - 獨逸에서의 論議와 原理理論的 分析을 중심으로 『韓國公法理論의 새로운 展開』 牧村金道昶박사팔순기념논문집 牧村金道昶박사팔순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공동(교신)  200506
不確定槪念과 判斷餘地 『행정작용법』 中凡金東熙교수정년기념논문집 中凡金東熙교수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공동(교신)  200505
取消訴訟에서의 狹義의 訴益 - 判斷要素와 判斷基準時 및 憲法訴願審判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공동(교신)  200504
不正當業者의 入札參加資格制限의 法的 諸問題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교신)  200503
公正去來法의 公的 執行 - 行政法的 體系定立과 分析을 중심으로
權五乘 編, 公正去來와 法治, 법문사, 2004 권오승 공동(교신)  200412
行政審判法의 構造와 機能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공동(교신)  200410
行政訴訟法 改革의 課題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교신)  200409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 취소소송의 관통개념으로서 소송물 행정판례연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공동(교신)  200406
상호관련적 법구체화 절차로서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교신)  200404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 독일법제의 개관과 우리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공동(교신)  200404
韓國における行政訴訟法の改革 日本『自治硏究』 자치연구 공동(교신)  200403
韓國行政審判法 日本『行政管理硏究』 일본 행정관리센터 공동(교신)  20040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단속처분 및 행정조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공동(교신)  200310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쟁점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동(교신)  200303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회 공동(교신)  200302
處分事由의 追加·變更과 行政行爲의 轉換 - 制裁撤回와 公益上 撤回
[행정판례연구] VII,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편, 2002. 12. 196-274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공동(교신)  20021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行政法的 制度 [행정법연구] 제8호 (2002년 상반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공동(교신)  200209
英國 行政法의 槪觀 [영국법], 사법연수원 편, 2002. 8. 사법연수원 공동(교신)  200208
大學에서의 行政法敎育의 目標와 方向 - 行政法學의 여섯 가지 方法論과 관련하여 고시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교신)  200206
行政訴訟法 改正의 基本方向 - 行政訴訟의 構造·種類·對象을 중심으로 [현대공법학의 과제] 晴潭 崔松和 敎授 華甲紀念論文集, 200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공동(교신)  200206
行政法의 構造變化로서의 '參與'와 '協力' - 독일에서의 理論的 論議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제30집 제5호 (2002.6.), p.1-25.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공동(교신)  200206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을 보장하기 위한 行政訴訟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권 제1호, 2001.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교신)  200112
獨逸法上 取消訴訟의 權利保護必要性 - 우리 行政訴訟法 제12조 後文의 解釋과 더불어 판례실무연구 Ⅴ,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2001.12.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공동(교신)  200112
人類의 普遍的 智慧로서의 行政訴訟 - 多元的 法比較를 통해 본 우리나라 行政訴訟의 現狀과 發展方向, 裁判管轄과 訴訟類型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공동(교신)  200112
行政法과 法哲學 - 現代 行政法에 있어 純粹法學의 意義, [행정법연구 제7/8호] 2001.9.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공동(교신)  200110
取消訴訟의 性質과 處分槪念 고시계 고시계사 공동(교신)  200109
取消訴訟 四類型論 - 取消訴訟의 對象適格과 原告適格의 體系的 理解와 擴大를 위한 試論
특별법연구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편]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공동(교신)  200102
狹義의 行政罰과 廣義의 行政罰 - 行政上 制裁手段과 法治主義的 安全裝置
2001.12.24. 대만 타이페이 개최 제4차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주제발표문.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교신)  200102
環境危害施設의 設置·稼動 許可處分을 다투는 取消訴訟에서 隣近住民의 原告適格 - 獨逸法의 批判的 檢討와 行政訴訟法 제12조의 解釋을 중심으로 판례실무연구 비교법실무연구회 공동(교신)  200010
取消訴訟의 訴訟物에 관한 硏究. 취소소송의 관통개념으로서 소송물 개념의 모색

법조 법조협회 공동(교신)  200007
6.25 戰時下의 行政法 - 戰爭과 法治主義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교신)  200002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상 화해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공동(교신)  199911
행정법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세 개의 방법론적 범주
고시계] 1999.11. p.5-19. 고시계 공동(교신)  199911
행정법원 一年의 성과와 발전방향

행정법원의 좌표와 진로 (서울행정법원 개원1주년 기념백서), 서울행정법원 1999, p.278-302. 서울행정법원 공동(교신)  199907
경찰·질서행정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 경찰·질서행정작용법의 기본구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과정 7기 행정소송·행정법 연구과정 교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교신)  199905
행정법의 법원(法源)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공동(교신)  199904
행정법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과정 7기 행정소송·행정법 연구과정 교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교신)  199903
헌법, 법철학, 신학의 관점에서 본 양심수 사면 사목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공동(교신)  1998
기부채납 부담과 의사표시의 착오 민사판례연구 박영사 공동(교신)  1998
행정부패와 행정법적 집단분쟁 - 병리적 행정현실에 대응한 행정법학 방법론의 모색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공동(교신)  1998
헌법과 행정법-행정소송과 헌법소송과의 관계 서울대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교신)  1998
독일국법학자협의대회보고(번역) 행정법연구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1997
유럽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서울대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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