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024년 법철학 판례 동향 |
법철학연구 제28권 제1호 |
한국법철학회 |
단독 |
2025. 04. |
목적론적 해석의 이론사 - 19세기 이후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사법 통권 제71호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25. 03. |
행위로서의 법해석과 집합적 행위의 합리성 |
법철학연구 제27권 제2호 |
한국법철학회 |
단독 |
2024. 08. |
Taking Purpose Seriously: Radbruch and Jhering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
Journal of Korean Law vol.23, no.2 |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
단독 |
2024. 08. |
미국 목적주의의 발전 -법과정학파부터 신목적주의까지- |
법철학연구 제27권 제1호 |
한국법철학회 |
단독 |
2024. 04. |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 |
법조 제72권 제6호 |
법조협회 |
단독 |
2023. 12. |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 암 발생 관련 소송 -역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의 이해를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제44권 제3호 |
한국환경법학회 |
공동(교신) |
2022. 11. |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쉬운 사건, 보통의 사건 -법적 추론과 법적 논증의 영역들- |
저스티스 통권 제192호 |
한국법학원 |
단독 |
2022. 10. |
2019년~2021년 법철학 판례 동향 |
법철학연구 제25권 제1호 |
한국법철학회 |
단독 |
2022. 04. |
이홍훈 대법관의 사법철학: 정의와 평화를 향하여 |
저스티스 통권 제186호 |
한국법학원 |
단독 |
2021. 10. |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의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
사법 통권 제55호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21. 03. |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
재판과 판례 제28집 |
대구판례연구회 |
단독 |
2020. 2. |
법적 추론에서의 가추(Abduction)와 개연성 |
저스티스 통권 제173호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9. 8. |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흐름: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법원리론 |
법철학연구 제22권 제2호 |
한국법철학회 |
단독 |
2019. 8. |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 역사적 부정의와 시정적 정의 |
법철학연구 제22권 제1호 |
한국법철학회 |
단독 |
2019. 4. |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
2017년 법관연구 어드밴스과정 연구논문집 |
사법연수원 |
단독 |
2018. 4. |
법적 논증의 구조 |
사법논집 제62집 |
법원도서관 |
단독 |
2017. 2. |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
재판실무연구 2016 |
광주지방법원 |
단독 |
201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