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관계 정립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2503 |
| 입법과 사법의 경계: 법률해석의 한계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2409 |
| 이론과 실무의 조응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2406 |
| 판례의 형성과 전개 |
비교사법 |
한국사법학회 |
단독 |
202402 |
| 공법과 사법의 대화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2312 |
| 민법의 기초자 가인 김병로 |
사법 |
법원도서관 |
단독 |
202303 |
| 분묘기지권, 특히 그 시효취득에 관한 재검토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2212 |
| The Judicial Responsibility to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Reviewing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
Asian-Pacific Law & Policy Journal (APLPJ) |
|
단독 |
2021 |
| Formulating the Korean Supreme Court’s Stature and Roles: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on and Precedents |
University of Pennsylvania Asian Law Review (U. Pa. Asian L. Rev.) |
|
단독 |
2019 |
| 2015년 민법 판례 동향 |
민사재판의 제문제 |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
단독 |
2017 |
| 韓国民法における不動産利用権と抵当権との関係: 韓国民法改正委員会の民法改正案と日本民法との比較を中心に |
國際商事法務 |
|
단독 |
2017 |
|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Under Korean Civil Law |
Columbia Journal of Asian Law |
|
단독 |
2017 |
| 부동산이용권과 저당권의 관계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6 |
| 2014년 민법 판례 동향 |
민사재판의 제문제 |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
단독 |
2016 |
| 민법상 구제수단의 다양화: 이행·추완·금지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6 |
| 종류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1511 |
| 2013년 민법 판례 동향 |
민사재판의 제문제 |
민사실무연구회 |
단독 |
201508 |
| 韓国法における根抵当権に関する民法改正案 |
日中韓における抵当権の現在 |
成文堂 |
단독 |
2015 |
| 韓国の「動産・債権等の担保に関する法律」の主な内容 |
NBL |
商事法務 |
단독 |
2015 |
|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12 |
| 공인보도와 인격권 |
언론중재 |
언론중재위원회 |
단독 |
201412 |
|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 - 금전 증여를 취소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여부를 중심으로 - |
판례실무연구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411 |
| 법규 위반과 불법행위책임 - 카지노 베팅한도 및 출입제한 규정 위반을 중심으로 - |
판례실무연구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411 |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_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409 |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특히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1405 |
| IMF에 의한 구제금융 이후 민사법의 변화 － 이자제한법, 도산법, 자산유동화법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03 |
| Development of Security Rights Law since the Codification of the Civil Code of Korea |
Journal of Korean Law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 |
| 2012년 민법 판례 동향 |
민사재판의 제문제 |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
단독 |
201312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민법개정안-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312 |
| 동산담보권의 법률관계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308 |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 ─ 제정안 작성과정의 논의를 토대로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212 |
|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적 검토 |
언론중재 |
언론중재위원회 |
단독 |
201212 |
| 2011년 민법판례의 동향 |
민사재판의 제문제 |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
단독 |
201212 |
|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
민사재판의 제문제 |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
단독 |
201112 |
|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112 |
|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 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1109 |
|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채권법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1102 |
| 분만계약에서 태아의 법적 지위 |
판례실무연구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101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BUSINESS FINANCE & LAW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단독 |
201101 |
| 2009년 민법 판례 동향 |
민사재판의 제문제 |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
단독 |
201012 |
| 황금들녘의 아름다움: 법해석의 한 단면 |
법학평론 |
서울대출판문화원 |
단독 |
201009 |
| 2009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례 동향 |
언론중재 |
언론중재위원회 |
단독 |
201006 |
| 제3자에 의한 계약방해 - 현재 또는 장래의 계약관계를 방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
판례실무연구(비교법실무연구회 편)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001 |
| 2008년도 민법 판례 동향 |
민사재판의 제문제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0912 |
| 계약의 공정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
아세아민상법학 |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
단독 |
200912 |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0911 |
| 새로운 민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 : 서울대의 경우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0906 |
| 조세채권과 변제자대위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0904 |
| 법인격, 그 인정과 부정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에 관한 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0903 |
| 분양광고와 계약 - 청약, 청약의 유인,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0902 |
| 담보제도의 개혁방안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0809 |
| 2007년 민사법 판례동향 |
2007년도 주요판례 해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
단독 |
200805 |
| 분양계약의 당사자확정에 관한 문제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0704 |
| UNCITRAL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초안 논의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0612 |
|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0608 |
| 유엔채권양도협약의 국내법적 수용문제 |
국제거래법연구 |
국제거래법학회 |
단독 |
200606 |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 |
민법학의 현대적 양상(나암서민교수정년기념논문집) |
법문사 |
단독 |
200605 |
| 단체로서의 종중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88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
민사재판의 제문제 |
한국사법행정학회(민사실무연구회) |
단독 |
200512 |
|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안 - 등록제도의 도입에 관한 시론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0512 |
|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범위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0506 |
| 토지와 물 : 지하수 이용권에 관한 방해배제청구권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506 |
| 2004년 물권법 판례의 동향 |
사법행정 |
한국사법행정학회 |
단독 |
200503 |
|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0503 |
| 관리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BFL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단독 |
200501 |
|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0411 |
|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0401 |
|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범위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0306 |
| 통합 도산법안의 주요쟁점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0303 |
|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중심으로- |
민사재판의 제문제 |
한국사법행정학회(민사실무연구회) |
단독 |
200212 |
| 물권법 개정에 관한 의견(2) - 200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Jurist |
청림인터랙티브(주) |
단독 |
200203 |
| 물권법 개정에 관한 의견(1) - 200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
Jurist |
청림인터랙티브(주) |
단독 |
200202 |
|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송상현교수화갑기념논문집) |
박영사 |
단독 |
200201 |
| 전자거래기본법에 관한 개정논의 -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112 |
|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고찰 |
국제·지역연구 |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
단독 |
200110 |
| 법관의 오판과 책임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0109 |
| 2000년도 민법판례의 동향 |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0105 |
|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
언론중재 |
언론중재위원회 |
단독 |
200103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
민사판례연구 |
박영사 |
단독 |
200102 |
| 골프회원권의 법률관계 |
스포츠와 법 |
한국스포츠법학회 |
단독 |
200102 |
| 도산법제의 재검토- 1997년 금융위기 이후의 법개정을 중심으로-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0102 |
| 법률행위 내용의 확정과 그 기준 |
서울대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0.6 |
| 회사정리계획에서 경영책임에 기한 주식소각의 기준 |
상사법연구 |
박영사 |
단독 |
2000.4 |
| 소유권과 환경보호-민법 제217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199908 |
| 인격권 일반-언론 기타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 |
박영사 |
단독 |
199907 |
|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허용범위 - 가등기담보 설정 후의 제3취득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 |
재판의 한 길(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화갑기념논문집) |
박영사 |
단독 |
199811 |
|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개정내용과 장래의 과제 |
한국법학원보 |
한국법학원 |
단독 |
199805 |
| 조합채무 |
민법학논총.제2(후암 곽윤직선생 고희 기념논문집) |
박영사 |
단독 |
|
|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회사정리 사건 처리실무 |
사법논집 |
법원 행정처 |
단독 |
|
|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범위 |
Jurist |
판례월보사 |
단독 |
|
| 회사정리절차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
상사판례연구 |
박영사 |
단독 |
|
| 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 |
민사판례연구 |
박영사 |
단독 |
|
| 모델소설과 인격권 |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
| 담보법에서 담보목적물의 확장문제 -공장저당과 집합물양도담보를 중심으로-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
|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
서울대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고찰 |
Jurist |
판례월보사 |
단독 |
|
| 부동산의 미등기전매가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