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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2조와 이행지체 중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의 귀속 - 계약에서의 위험배분의 원리와 관련하여 |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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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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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청구권과 민법 개정 |
민사법학 제1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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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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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서 공공신탁을 통한 신탁의 기능 활성화 연구 |
사법 제6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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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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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Enactment of the Charitable Trust Act in Korea and Its Implication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Rosemary Teele Langford (ed), Governance and Regulation of Chariti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
Edward Elg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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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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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의사와 법률해석의 문제 |
서울대학교 법학 제63권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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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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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언 – 공익신탁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1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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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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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ort Law in Koea |
Journal of Korean Law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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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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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법률관계 |
법조 제71권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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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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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심리에 있어서 증거수집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사법 제5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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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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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평석-민법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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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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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재검토와 대안으로서 의사해석에 기한 임대차의 추정 |
민사법학 제9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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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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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 중심의 취득시효 법리와 자주점유 판단 |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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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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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
법조 통권 제7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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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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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ble Supreme on Family Law |
Journal of Korean Law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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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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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
법조 통권 제7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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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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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평석-민법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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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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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률관계와 수분양자 보호방안 |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양창수대법관고희기념논문집) |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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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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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률관계와 이득소멸의 항변 |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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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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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서의 신탁의 역할-신탁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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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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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경제적 분석 |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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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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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행사를 위한 방해의 현존 |
민사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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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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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평석-민법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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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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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평석-민법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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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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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청구 제한의 근거로서 신의칙과 신인관계 |
서울대학교 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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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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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와 입회보증금반환의무의 승계 |
민사법학 제8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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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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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Liability of Japanese Company for Forced Lab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its implications(번역 : 일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의에 관한 고찰) |
Journal of Korean Law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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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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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연장-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판결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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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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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평석-민법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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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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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물권 1 |
한국사법행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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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유권(555면~678면) 집필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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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ble Supreme on the law of trusts |
Journal of Korean Law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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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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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 민법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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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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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 |
저스티스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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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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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의 P/F 성적평가제도와 그 시사점 |
교육법연구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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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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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전부명령의 효력 |
법조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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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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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민법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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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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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법률관계와 질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 |
법조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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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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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 규정의 개정 여부와 비법인사단의 규율 |
민사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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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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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과 분양보증신탁에 관한 연구 |
사법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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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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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소송에 대한 영미법상의 대응방안 및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
사법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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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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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법상 추급권과 신탁의 법리 |
저스티스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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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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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연구 |
민사법학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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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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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의 효력 |
법학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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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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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ble Supreme Court Cases -Civil Law |
Journal of Korean Law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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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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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된 금원에 대한 예금 명의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의 판단기준―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의 개념을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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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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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부합물, 종물, 제시외 건물의 적정한 처리방안 |
저스티스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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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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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7조(채권자평등주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
사법논집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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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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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채권의 전부명령에 관한 일고찰 |
인권과 정의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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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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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사해의사에 관한 연구 |
사법논집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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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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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전득자의 권리보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법조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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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