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책임의 사전단계화 제한 원리에 관한 연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를 중심으로 - |
형사정책 |
한국형사정책학회 |
단독 |
202501 |
| 독일의 소년범죄 대응 현황 및 그 시사점 |
소년보호연구 |
한국소년정책학회 |
단독 |
202406 |
|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계 통합과정 및 그 시사점 ― 남북연합체의 형사법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
연세대 법학연구원 |
단독 |
202403 |
| 스토킹행위 규율입법 개선연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
입법학연구 |
한국입법학회 |
단독 |
202302 |
| 형제자매 간 근친상간 처벌(독일형법 제173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 2 BvR 392/07 -) |
비교형사법연구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번역 |
202210 |
| 과실범의 본질에 기초한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사안 해결방안 연구 - 개별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사안을 중심으로 - |
연세법학 |
연세법학회 |
단독 |
202207 |
| 공동정범과 개별 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정범 부정 논거 |
비교형사법연구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단독 |
202207 |
|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연구 - 독일형법 제238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법제 |
법제처 |
단독 |
202203 |
| 과실범의 행위불법: 객관적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
비교형사법연구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단독 |
202110 |
| 형사입법에 대한 사전적 법적 심사기준 개선연구 - 합헌성 및 체계정합성 심 사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
인하대 법학연구소 |
단독 |
202109 |
| 자동차 불법경주 규율 개선에 관한 연구 - 독일 형법 제315조d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형사법의신동향 |
대검찰청 |
단독 |
202109 |
| 바이러스 전염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중심으로 - |
형사법의신동향 |
대검찰청 |
단독 |
202012 |
|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허위조작정보(이른바 페이크뉴스) 및 온라인 타인사칭을 중심으로- |
법제 |
법제처 |
단독 |
202012 |
| 인터넷을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수요(소지･시청) 규제에 관한 연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개정을 중심으로- |
법제 |
법제처 |
단독 |
202009 |
| 형법상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의 개념 및 적용에 대한 고찰 |
법학연구 |
인하대 법학연구소 |
단독 |
202009 |
| 과실의 공동정범 – 하나의 비판 |
안암법학 |
안암법학회 |
공동(2) |
201911 |
| 해상교통과실범 성립제한에 관한 연구 - 객관적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 |
아주법학 |
아주대 법학연구소 |
단독 |
201511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대한 형법적 고찰 |
서울법학 |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11 |
| 보안처분의 중복부과에 관한 연구- 성범죄를 중심으로 - |
서울법학 |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
단독 |
201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