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의 경쟁제한성 판단 - 현대기아차 판결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708 |
|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의 역할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707 |
|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 |
경쟁법연구 |
한국경쟁법학회 |
단독 |
201705 |
|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의 주요 쟁점 |
경쟁과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경쟁법센터 |
단독 |
201510 |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관한 심사기준의 개선방안 |
영남법학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506 |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경쟁법연구 |
한국경쟁법학회 |
단독 |
201505 |
| 공정거래법상 방해남용의 해석과 경제적 접근방법 |
시장경제와 사회조화 |
법문사 |
단독 |
201503 |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의 근본적 쟁점 |
진무 서헌제선생 정년기념집 |
중앙대학교 출판부 |
단독 |
201502 |
| 2013년 개정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의 주요 쟁점 |
경쟁저널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단독 |
201411 |
| 독점규제법상 착취남용에 대한 손해배상명령 |
경쟁법연구 |
한국경쟁법학회 |
단독 |
201411 |
|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주요 쟁점 |
경쟁과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경쟁법센터 |
단독 |
201410 |
| 경쟁당국의 위법한 금지처분과 손해배상 |
경쟁과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경쟁법센터 |
단독 |
201404 |
| 독점규제법상 부당지원행위 - 법과 정책의 조화를 위한 시도- |
경쟁법연구 |
한국경쟁법학회 |
단독 |
201312 |
| 大?中小企業 共生發展을 위한 法의 役割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302 |
|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부당성과 ‘특별한 사정’ -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26117 판결을 중심으로 -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1212 |
| 독점규제법상 경제적 제재의 체계적 조망 - 부당이득환수의 관점에서 - |
경쟁법연구 |
한국경쟁법학회 |
단독 |
201211 |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방해남용과 판례상 나타난 경제적 접근방법의 한계 |
전수안 대법관 퇴임기념 특별법연구 |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
단독 |
201206 |
|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보호에 관한 고찰 |
경쟁법연구 |
한국경쟁법학회 |
단독 |
201205 |
| 방송·통신 결합판매의 규제: 쟁점과 개선방안 |
경제규제와 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205 |
| Recent Developments of Consumer Law in Korea |
UT SOFT LAW REVIEW |
THE GLOBAL CENTERS OF EXCELLENCE OF THE UNIVERSITY |
단독 |
201203 |
| 한국캘러웨이 판결에 나타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해석방법론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법경제학연구 |
한국법경제학회 |
단독 |
201112 |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과 법치국가원리 |
경쟁법연구 |
한국경쟁법학회 |
단독 |
201111 |
| 독점금지법상 체약강제의 헌법적합성 |
헌법논총 |
헌법재판소 |
단독 |
201111 |
| 보험산업의 특성과 카르텔 규제 |
BUSINESS FINANCE & LAW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단독 |
201107 |
| 질서정책적 과제로서의 경쟁 |
경쟁법연구 |
한국경쟁법학회 |
단독 |
201105 |
| 독점규제법 30년 - 통신산업 |
독점규제법 30년 |
법문사 |
단독 |
201104 |
| IPTV between Competition and Regulation in Korea |
JOURNAL OF KOREAN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단독 |
201012 |
| 독과점시장과 착취남용의 규제 |
경쟁법연구 |
한국경쟁법학회 |
단독 |
201011 |
| 방송통신시장에서 기업결합규제 |
경제규제와 법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단독 |
201011 |
| 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헌법적합성 판단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제1) |
201009 |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상 거래(개시)거절의 법리 |
경제법판례연구 |
경제법판례연구회 |
공동(교신) |
201001 |
|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재검토 |
경쟁법연구 |
한국경쟁법학회 |
단독 |
200912 |
| 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 관행의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912 |
| 유럽의 기업결합규제에 있어서 시정조치 - remedy를 중심으로 |
유럽법학 |
한국유럽법연구회 |
단독 |
200910 |
| Legal Status of Joint Ventures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
JOURNAL OF KOREAN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단독 |
200906 |
|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쟁법연구 |
한국경쟁법학회 |
단독 |
200905 |
| 경제법의 회고와 전망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905 |
| 경제적 동일체이론과 공동의 시장지배에 관한 소고 |
경제법판례연구 |
경제법판례연구회 |
단독 |
200902 |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금지의 위헌성 판단 - 명확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제1) |
200811 |
| 보험업과 카르텔에 관한 고찰 |
경쟁법연구 |
한국경쟁법학회 |
단독 |
200811 |
| 전기통신사업법상 소매규제의 개편 방안 |
경제규제와 법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단독 |
200811 |
| 포스코판결과 방해남용의 향방 |
경쟁저널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단독 |
200809 |
| 보험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
BUSINESS FINANCE & LAW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단독 |
200805 |
| 독점규제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격과 규제체계에 관한 소고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712 |
|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의 부당성 판단 |
사법 |
사법연구지원재단 |
단독 |
200712 |
| 독일의 미디어 소유 규제 |
세계의 언론법제 |
한국언론재단 |
단독 |
200707 |
| 가스산업의 시장화에 따른 법적 쟁점 및 과제 |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단독 |
200706 |
| 방송산업 경쟁이슈에 관한 고찰 |
경쟁법연구 |
한국경쟁법학회 |
단독 |
200705 |
| 석유산업규제의 근거와 한계: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
석유 |
한국석유공사 |
단독 |
200612 |
| 신문시장에서의 공정경쟁보호에 관한 연구 |
법과사회 |
법과사회이론학회 |
단독 |
200606 |
| 통신`방송 융합과 역무구분의 체계성립 |
경쟁법연구 |
한국경쟁법학회 |
단독 |
200605 |
| 공정거래법상 필수설비법리의 현황과 과제-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
한국상사판례학회 |
단독 |
200603 |
| 기업지배구조개편을 위한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국제비교-한,독,미,일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
한국상사판례학회 |
단독 |
200603 |
|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보법학 |
한국정보법학회 |
단독 |
200512 |
| 기간통신사업자의 별정재판매사업에 대한 현행법의 문제점 |
LAW AND TECHNOLOGY |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
단독 |
200509 |
| 독일의 미디어 시장 융합과 규제법 현황 |
세계의 언론법제 |
한국언론재단 |
단독 |
200507 |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단독 |
200506 |
| 전기통신사업법상 단말기보조금 금지의 재검토 |
경쟁저널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단독 |
200506 |
| 통신요금 카르텔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고찰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0505 |
|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Dominant Undertaking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JOURNAL OF KOREAN LAW |
SNU COLLEGE OF LAW |
단독 |
200503 |
| 개정 공정거래법에 관한 소고 |
경쟁저널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단독 |
200502 |
| 독점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위남용을 중심으로 |
법과사회 |
법과사회이론학회 |
단독 |
200412 |
| 독일의 방송시장과 경쟁질서 |
세계의 언론법제 |
한국언론재단 |
단독 |
200412 |
| 상품`용역거래의 지원행위 해당여부 |
경쟁저널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단독 |
200410 |
| 독일의 신문시장과 불공정경쟁 규제 |
세계의 언론법제(상권) |
한국언론재단 |
단독 |
200407 |
|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의 금지 |
경쟁저널 |
한국공정거래협회 |
단독 |
200404 |
| 경쟁법 집행의 개선: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 |
경쟁법연구 |
한국경쟁법학회 |
단독 |
200403 |
| 기간통신사업자의 가격남용 |
경쟁저널 |
한국공정거래협회 |
단독 |
200401 |
| 공정거래법상 수요지배력의 남용 |
상사판례연구 |
한국상사판례학회 |
단독 |
200312 |
| 유럽경쟁법의 개혁논의와 시사점 |
법학논고 |
경북대학교 출판부 |
단독 |
200312 |
| 공정거래법의 집행체제에 관한 고찰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0311 |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예외사유: 경쟁조건의 개선:BKartA,2002년 2월 22일 결정, B7-168/01 "Liberty/VIOLA" |
공정경쟁 |
한국공정거래협회 |
단독 |
200311 |
| 공정거래법상 방해남용의 위법성 판단기준: 거래거절을 중심으로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0310 |
| 공정거래법상 재량의 원인과 그 한계 |
경성법학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310 |
| EU경쟁법의 개혁논의와 시사점 |
공정경쟁 |
한국공정거래협회 |
단독 |
200309 |
| 거래상 지위남용으로서 불이익제공의 부당성: 대상판결: 대법원 2002.10.25.선고2001두1444판결 |
공정경쟁 |
한국공정거래협회 |
단독 |
200306 |
| 저가입찰의 부당성 판단기준 |
공정경쟁 |
한국공정거래협회 |
단독 |
200303 |
| 허위`과장광고의 성립요건: 대상판결: 대법원 2002.6.14.선고2000두4187판결 |
공정경쟁 |
한국공정거래협회 |
단독 |
200301 |
| 공정거래법상 저가입찰의 "부당염매" 해당요건-대법원 2001.6.12.선고99두4686 판결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
한국상사판례학회 |
단독 |
200212 |
| B2B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
법학논고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212 |
| 과점시장에서의 가격모방과 합의추정의 번복: 대상판결: 대법원2002.5.28.선고2000두1386판결 |
공정경쟁 |
한국공정거래협회 |
단독 |
200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