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Constitutional Review Model : The Case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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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202006 |
| 1 의료인 1 의료기관 개설, 운영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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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201912 |
| Review on the Form and System of North Korean Law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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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201806 |
| 금강산관광사업의 법적 평가와 과제 |
통일과 법률 |
법무부 |
단독 |
201806 |
|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806 |
|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법적 쟁점 |
통일과 법률 |
법무부 |
단독 |
201708 |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특징과 개선 과제－경제개발구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512 |
| 북한의 법률체계와 헌법의 특징 |
현대사광장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단독 |
201507 |
| 통일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
헌법과 통일법 |
헌법·통일법센터 |
단독 |
201505 |
| 헌법재판절차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503 |
| 통일과정에서 특별사법제도 운영 가능성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502 |
|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 분석과 개선 모색 -헌법 분야- |
법교육연구 |
한국법교육학회 |
단독 |
201412 |
| 통일헌법의 제정 방법과 국가조직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09 |
| 남북한 산림협력합의서 체결방안 |
통일과 법률 |
법무부 |
단독 |
201408 |
| Forest Policy and Law for Sustainability within the Korean Peninsula |
SUSTAINABILITY |
MDPI AG |
공동(교신) |
201408 |
| 서평 : 권오성, 김대인, 이상현 저,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
아시아리뷰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단독 |
201406 |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04 |
| 북한 미디어에 나타난 기후변화 프레임: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을 중심으로 |
환경정책 |
한국환경정책학회 |
공동참여 |
201312 |
| 남북한 환경협렵합의서 모델 |
통일과 법률 |
법무부 |
단독 |
201311 |
|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의 주요 쟁점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
단독 |
201310 |
| 환경분야의 남북합의서 체결을 위한 사례연구 |
통일과 법률 |
법무부 |
단독 |
201308 |
| 남북관계의 변화를 대비한 공법적 과제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
단독 |
201303 |
| 통일법제 연구의 저변확대 방안과 과제 |
헌법과 통일법 |
헌법·통일법센터 |
단독 |
201211 |
| 통일비용과 법치주의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209 |
| 검사의 공익적 기능 |
형사법의 신동향 |
대검찰청 |
단독 |
201206 |
|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
형사법의 신동향 |
대검찰청 |
단독 |
201203 |
| 한반도 통일과 DMZ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화 |
통일전략 |
한국통일전략학회 |
단독 |
201201 |
|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법적 쟁점과 체결방안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111 |
| The Current State and Requiren Modifications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
JOURNAL OF KOREAN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단독 |
201111 |
|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 분석- 국가보안법의 최근 변화 동향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109 |
| 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방안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106 |
|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방안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012 |
|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방안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003 |
| 재외선거범죄에 대한 법적 쟁점 |
형사법의 신동향 |
대검찰청 |
단독 |
201002 |
|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912 |
| 북한의 형사법과 형집행제도 |
교정담론 |
아시아교정포럼 |
단독 |
200906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906 |
| 개성공단의 법률체계와 남한 행정법 적용 여부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0812 |
|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0812 |
| 헌법과 검찰, 검사 |
형사법의 신동향 |
대검찰청 |
단독 |
200812 |
| 남ㆍ북관계발전과 북한과의 사법공조방안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0809 |
| 남북한형사사건의 합리적 해결방안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0607 |
| 러시아연방 정치체제 |
아시아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단독 |
200607 |
|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 |
북한법연구 |
북한법연구회 |
단독 |
200606 |
| 북한법률의 국내법적 효력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0507 |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
아시아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단독 |
200507 |
|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북한법연구 |
북한법연구회 |
단독 |
200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