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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beziehung rechtsethischer Argumente in die Gesetzesauslegung |
Die juristische Methodenlehre in Korea (Recht in Ostasien, Band 22) |
Nomos |
단독 |
2025.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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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상 재단법인법의 개정 내용에 대한 고찰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2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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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35조의 해석에서 윤리적 기준의 고려 |
국제거래법연구 |
국제거래법학회 |
단독 |
202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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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사인증여의 관계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과 관련하여 - |
법조 / 민사판례연구[47] |
법조협회 / 박영사 |
단독 |
2024. 08. / 2025.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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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해석에서 법윤리적 근거의 고려 |
서울대학교 법학 / 민법의 해석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영사 |
단독 |
2024. 06. / 2025.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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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문제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에 대하여 - |
재산법연구 |
한국재산법학회 |
단독 |
202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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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익청산? - 채권자이익을 중심으로 한 손해산정의 임계점에서 - |
민사법학 / 인권과 정의의 민법학(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논문집) |
한국민사법학회 / 박영사 |
단독 |
2023. 09. / 202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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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을 중심으로 -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23.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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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로 인한 민사책임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과 관련하여 - |
민사법학 |
한국민사법학회 |
단독 |
2022.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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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의도 자연주의도 아니다 - 법의 관념성 이론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 [Weder Idealismus noch Naturalismus: Zum Anliegen einer Idealitätstheorie des Rechts] |
법철학연구 |
한국법철학회 |
번역 |
2022.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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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송물개념의 이해 |
성균관법학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단독 |
202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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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21.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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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스캔들과 생산자의 소멸시효 항변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21.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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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에서 거래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 재구성 |
재산법연구 |
한국재산법학회 |
단독 |
2021.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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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전보의 원리로서 대칭 - 이당사자 중심적 사고방식의 임계점에서 -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2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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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스캔들과 생산자의 불법행위책임 |
성균관법학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단독 |
2021.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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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상 포괄승계원칙과 디지털 유산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의 상속성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BGH, Urteil v. 12. 07. 2018 - Ⅲ ZR 183/17)을 중심으로 - |
가족법연구 |
한국가족법학회 |
단독 |
202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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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니의 법률해석론 |
강원법학 / 민법의 해석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박영사 |
단독 |
2020. 10. / 2025.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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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개념의 규범성 |
법학논총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2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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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법상 이득금지의 원칙과 의제적 손해산정 -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 변경(BGH, Urteil v. 22. 2. 2018 - Ⅶ ZR 46/17)에 대한 일고찰 - |
법학논고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단독 |
2020.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