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의 현황과 과제 |
경제규제와 법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단독 |
201911 |
| 헌법상 경제질서와 공생발전을 위한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 |
행정법학 |
한국행정법학회 |
단독 |
201303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와 손해배상책임 - 개인정보 누출을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1108 |
|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1104 |
| 규제형평제도의 구상 ― 좋은 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1008 |
|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식의 쟁점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0912 |
|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법원리-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성격에 따른 운영 및 집행절차의 쟁점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단독 |
200911 |
| 식품안전규제법의 일반원리와 현행법제의 개선과제 |
식품안전법연구I-현행 식품안전법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
경인문화사 |
단독 |
200811 |
|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0810 |
| 우리나라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방송통신법연구 IV |
경인문화사 |
단독 |
200810 |
|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전략과 과제 - 법 및 법정책의 역할을 중심으로 |
재정법연구 |
한국재정법학회 |
단독 |
200808 |
|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구성요건의 쟁점과 문제점 |
경제규제와 법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단독 |
200805 |
| 법령상 부작위의무(금지행위)의 반복적 위반과 시정명령 위반의 판단기준 |
경제규제와 법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단독 |
200805 |
| 현행법상 결합판매 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공정경쟁을 위한 개선방안 |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
법문사 |
단독 |
200710 |
| 금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과 타당성 |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
소화 |
단독 |
200611 |
| 통신법상 개별약정의 허용성과 그 한계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단독 |
200610 |
| Entwicklungen und Spielarten des Dritten Sektors aus juristischer Sicht |
JAHRBUCH RECHT UND OEKONOMIK DES DRITTEN SEKTORS |
NOMOS |
단독 |
200610 |
| 경제규제와 공익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609 |
| Reform of Legal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
JOURNAL OF KOREAN LAW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
공동참여 |
200606 |
| 통방융합환경하에서 공정경쟁여건조성을 위한 규제체계의 정비 |
경쟁법연구 |
한국경쟁법학회 |
단독 |
200605 |
| 계열금융사 의결권제한을 둘러싼 법적 쟁점 |
BFL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단독 |
200603 |
| 독일 통신법상 Bundling 규제 |
정보통신과 공정거래 |
법문사 |
단독 |
200602 |
| 현행법상 통신이용요금의 규제 |
정보통신과 공정거래 |
법문사 |
단독 |
200602 |
| 현행법상 주파수관리제도 |
정보통신과 공정거래 |
법문사 |
단독 |
200602 |
| 현행 금융감독법상 과징금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
BFL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단독 |
200601 |
| 독일에 있어서 대학의 자치와 경쟁력(번역)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512 |
| 통신시장규제에 있어서 전문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단독 |
200510 |
| 정부투자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법적 성질-공기업의 행정주체성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목촌 김도창박사 팔순기념논문집 |
삼지원 |
단독 |
200506 |
| 허가·특허·예외적 승인의 법적 성질 및 구별 |
행정작용법, 중범 김동희교수정년기념논문집
|
박영사 |
단독 |
200506 |
|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법리의 특징과 행정지도에 의한 통신사업자간 요금관련 합의의 경쟁법 적용제외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단독 |
200505 |
| 변화하는 금융환경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
단독 |
200502 |
| (번역) 통신시장에 있어서 공법적 규제와 이용자 보호 - 경제행정법 및 소비자보호법적 관점에서 본 발전현황과 규제의 필요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단독 |
200410 |
| 통신시장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구조와 문제점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단독 |
200405 |
| Grundstruktur und Reformen des Gewerberechts in Skorea |
Gewerberecht im Umbruch, Studien zum fentlichen Wirtschaftsdrecht Bd. 61 |
Carl Heymanns Verlag |
단독 |
200404 |
|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활동에 있어서 민간참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단독 |
200310 |
|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피해구제방안 |
법학논총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212 |
|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
단독 |
200211 |
|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확대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방안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단독 |
200208 |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 행정청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0208 |
| 통신시장의 구조변화 하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제 |
법학논총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112 |
| (번역)독일의 국가행정과 자치행정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단독 |
200110 |
|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법적 통제와 그 한계에 대한 연구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단독 |
200109 |
| 공공주체의 영리적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
단독 |
200106 |
| 현대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자소송의 요건 |
경쟁법연구 |
한국경쟁법학회 |
단독 |
200104 |
| 소련군정하 몰수토지의 통일후 소유권반환 및 보상에 관한 법적 문제 |
민족통합의 역사와 과제 |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
단독 |
200008 |
| (번역)정당국가에 있어서 자유위임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
단독 |
200001 |
| 행정부패: 행정규제의 부패구조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 |
비리와 합리의 한국사회 |
소화 |
단독 |
199905 |
| 民營化에 대한 法的 論議의 基礎 |
한림법학FORUM |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199810 |
| 政府機能의 民營化를 위한 法的 手段에 대한 고찰 - 사인에 의한 공행정의 법적 수단에 대한 체계적 연구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공동(교신) |
199810 |
| Privatpolizeisystem und privates Sicherheitsgewerbe in Skorea |
Quo vadis Sicherheitsgewerberecht?, Studien zum fentlichen Wirtschaftsrecht, Band 35 |
Carl Heymanns Verlag |
단독 |
199806 |
| (번역) 독일 경제행정법상 규제완화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
단독 |
199611 |
(번역) Zur öffentlich-rechtlichen Be- und Aufarbeitung der Deregulierungsproblematik in der koreanischen Wirtschaftsverwaltung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
단독 |
199611 |
| 독일의 체신업무 민영화 - 제2차 우편개혁을 중심으로 |
법과사회 |
법과사회이론연구회 |
단독 |
199505 |
| 國土利用管理法上 土地去來許可制의 合憲性 檢討 |
육사논문집 |
육군사관학교 |
단독 |
199206 |
| 判例硏究方法論 |
육사논문집 |
육군사관학교 |
단독 |
199112 |
| 行政法上 政府規制의 本質 |
육사논문집 |
육군사관학교 |
단독 |
199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