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논문제목 | 학술지명 | 발행처명 | 역할 | 게재년월 |
|---|---|---|---|---|
| 가상현실의 저작권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22.8 |
|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20.3. |
| 저작자의 지위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20.12. |
|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계간 | 저작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 단독 | 201812 |
| FRAND확약과 특허법상 구제수단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18 |
|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1603 |
| Copyright |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 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 단독 | 201509 |
| 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1507 |
| Systematic government access to private-sector data in the republic of korea |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 단독 | 201402 |
| 상표법상 품질오인의 개념과 판단기준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1311 |
| Fair Use: A Tale of Two Cities | INTELLETUAL PROPERTY IN COMMON LAW AND CIVIL LAW | EDWARD ELGAR | 단독 | 201309 |
| 경제적 불법행위 시론 - 아이디어의 유통을 둘러싼 민사법적 문제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1204 |
| 역사적 사실과 창작적 표현의 구별 | 진산 김문환선생 정년기념논문집 | 법문사 | 단독 | 201111 |
|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규제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012 |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의 주요쟁점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1009 |
| 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공동(제1) | 201007 |
|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006 |
| Principles and structure of patent litigation | LITIGATION IN KOREA |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 단독 | 201003 |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 계간 저작권 | 저작권위원회 | 공동(교신) | 200911 |
| 個人情報의 보호와 民事的 救濟 | 법조 | 법조협회 | 공동(제1) | 200903 |
| 廣告技術의 발전과 個人情報의 보호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0809 |
| 商標의 識別力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0801 |
| 소프트웨어 특허의 현황과 과제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공동(교신) | 200710 |
| Entertainment Law란 무엇인가? | Entertainment Law |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 공동(교신) | 200709 |
| 革新과 競爭의 법칙 | 과학기술과 법 |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 공동(교신) | 200708 |
| Patent Litigation in Korea | JOURNAL OF KOREAN LAW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 단독 | 200707 |
| 웹2.0과 콘텐츠이용의 활성화 | Telecommunications Review | 에스케이텔레콤 | 공동(교신) | 200706 |
| 實用新案의 槪念과 保護範圍: 色彩가 포함된 考案을 중심으로 | 특허청 개청 30주년 기념 논문집: 지식재산강국을 향한 도전30년 | 특허청 | 공동(교신) | 200703 |
| 번역저작물의 보호와 구제방법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0611 |
| 인터넷이 저작권에 미친 영향-회고와 전망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0510 |
| 知的財産權에 관한 國際的 法秩序와 國內法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509 |
|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Copyright-based Industries in Korea | Journal of Korean Law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 단독 | 200503 |
| 商標法 改正을 위한 제언 | 창작과 권리 | 세창출판사 | 단독 | 200412 |
| 인터넷경매와 지적재산권, On-line Marketplace의 법적문제점 (서울대 기술과법 센터 세미나 자료집, 200411), 97면 내지 173면 |
기술과 법센터 세미나 자료집 |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 단독 | 200411 |
| 저작권의 남용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공정거래와 법치 | 公正去來와 法治 | 법문사 | 단독 | 200411 |
| 온디맨드소프트웨어 서비스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보완연구 | 온디맨드소프트웨어 서비스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보완연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공동(교신) | 200411 |
상표 희석화금지의 개념과 요건 |
정희철교수정년20년기념 “商法硏究의 香氣” | 인산기념논집편찬위원회 | 단독 | 200410 |
| Criminalization of Netizens for their Access to On-line Music | Journal of Korean Law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 단독 | 200409 |
| 不公正 競爭行爲의 規制: 技術과 市場의 變化에 따른 法的 對應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409 |
| 技術과 市場의 변화에 따른 商標法 및 不正競爭防止法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 특허청 | 특허청 | 단독 | 200409 |
정보는 누구의 소유인가 |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 커뮤니케이션북스 | 공동참여 | 200409 |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 커뮤니케이션북스 | 공동참여 | 200409 |
|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 NUMERICAL FUNCTIONAL ANALYSIS AND OPTIMIZATION | TAYLOR & FRANCIS INC | 단독 | 200303 |
| 周知商標의 保護-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조화를 위한 제언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200212 |
| 인터넷 링크의 법적 문제점 | 정보법학 | 한국정보법학회 | 단독 | 200212 |
| "Property versus Misappropriation: Legal Protection for Databases in Korea |
Washington University Journal of Law & Policy |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 공동(교신) | 2002 |
| 도메인이름분쟁의 解決에 관한 規範의 國際的 調和 | 心堂 宋相現선생 華甲紀念論文集 | 박영사 | 공동참여 | 200112 |
| 인터넷 콘텐츠의 보호 | 인터넷 법률 | 법무부 | 공동(교신) | 20009 |
| 知識·情報의 侵害와 刑事的制裁 | 檢察 | 대검찰청 | 공동(교신) | 200012 |
|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과 쟁점 |
국제법무연구 | 경희대학교 | 공동(교신) | 200012 |
|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Patents in Korea | Washington University Journal of Law & Policy | Washington University | 공동(교신) | 200012 |
| 通商問題로서의 知的財産權 | 통상법률 | 법무부 | 공동(교신) | 200006 |
| 大學敎授의 特許權: 自由發明인가 職務發明인가 |
법조 | 법무부 법조협회 | 공동(교신) | 200005 |
| 새천년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과제 | 법조 | 법조협회 | 공동(교신) | 200001 |
| 著作權의 共同保有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199909 |
| 特許發明의 强制實施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199905 |
| 特許權의 間接侵害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공동(교신) | 199903 |
| 문화산업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선경) 학술연구비 지원 연구과제 보고서 | 서울대학교 | 공동참여 | 199802 |
|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법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공동참여 | 1998 |
| 섭외지적재산권법시론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공동참여 | 1998 |
| 캐릭터의 법적 보호 | 저작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1997 | |
| WTO 체결 이후의 지적재산권 문제 | 통상법률 | 법무부 | 1997 | |
|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문제점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7 | |
| 리버스엔지니어링의 법적 문제점 |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1997 | |
| WTO 교역관련 지적소유권법 | 국제통상과 WTO법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 1996 | |
| 영국에서의 저작자-저작권의 귀속 주체 | 저작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1996 | |
|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재조명 | Seoul Law Journal | 1996 | ||
| Recent Developments in Copyright Law of Korea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 1996 | ||
| 컴퓨터관련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 창작과권리 | 1996 | ||
| 병행수입과 지적소유권의 한계 | 창작과권리 | 법무부 | 1995 | |
| 정보화시대의 소유권개념의 재조명 | 후암 곽윤직선생 고희기념 논문, 민법학논총 | 박영사 | 1995 | |
| 부정경쟁방지법상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5 | |
| 지적소유권 남용의 규제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5 | |
|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5 | |
| 멀티미디어 산업과 미국저작권법 | 계간 저작권 | 1994 | ||
| 국가간지적소유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약(안)에 관한 검토 | 계간 저작권 | 1994 | ||
|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4 | |
| 1994년 저작권판례회고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4 | |
| UR협정과 지적소유권 | 국제거래법학회지 | 1994 | ||
|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른 입법적 대응방안 |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1994 | |
| 유전공학의 발전과 특허법적 보호의 문제점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