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현실의 저작권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22.8 |
|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20.3. |
| 저작자의 지위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20.12. |
|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계간 |
저작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
단독 |
201812 |
| FRAND확약과 특허법상 구제수단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18 |
|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1603 |
| Copyright |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
MAX PLANCK INSTITUTE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
단독 |
201509 |
| 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1507 |
| Systematic government access to private-sector data in the republic of korea |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
단독 |
201402 |
| 상표법상 품질오인의 개념과 판단기준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1311 |
| Fair Use: A Tale of Two Cities |
INTELLETUAL PROPERTY IN COMMON LAW AND CIVIL LAW |
EDWARD ELGAR |
단독 |
201309 |
| 경제적 불법행위 시론 - 아이디어의 유통을 둘러싼 민사법적 문제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1204 |
| 역사적 사실과 창작적 표현의 구별 |
진산 김문환선생 정년기념논문집 |
법문사 |
단독 |
201111 |
|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규제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012 |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의 주요쟁점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1009 |
| 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공동(제1) |
201007 |
|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006 |
| Principles and structure of patent litigation |
LITIGATION IN KOREA |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
단독 |
201003 |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
계간 저작권 |
저작권위원회 |
공동(교신) |
200911 |
| 個人情報의 보호와 民事的 救濟 |
법조 |
법조협회 |
공동(제1) |
200903 |
| 廣告技術의 발전과 個人情報의 보호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0809 |
| 商標의 識別力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0801 |
| 소프트웨어 특허의 현황과 과제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공동(교신) |
200710 |
| Entertainment Law란 무엇인가? |
Entertainment Law |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
공동(교신) |
200709 |
| 革新과 競爭의 법칙 |
과학기술과 법 |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
공동(교신) |
200708 |
| Patent Litigation in Korea |
JOURNAL OF KOREAN LAW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
단독 |
200707 |
| 웹2.0과 콘텐츠이용의 활성화 |
Telecommunications Review |
에스케이텔레콤 |
공동(교신) |
200706 |
| 實用新案의 槪念과 保護範圍: 色彩가 포함된 考案을 중심으로 |
특허청 개청 30주년 기념 논문집: 지식재산강국을 향한 도전30년 |
특허청 |
공동(교신) |
200703 |
| 번역저작물의 보호와 구제방법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단독 |
200611 |
| 인터넷이 저작권에 미친 영향-회고와 전망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0510 |
| 知的財産權에 관한 國際的 法秩序와 國內法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509 |
|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Copyright-based Industries in Korea |
Journal of Korean Law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
단독 |
200503 |
| 商標法 改正을 위한 제언 |
창작과 권리 |
세창출판사 |
단독 |
200412 |
인터넷경매와 지적재산권, On-line Marketplace의 법적문제점 (서울대 기술과법 센터 세미나 자료집, 200411), 97면 내지 173면
|
기술과 법센터 세미나 자료집 |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
단독 |
200411 |
| 저작권의 남용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공정거래와 법치 |
公正去來와 法治 |
법문사 |
단독 |
200411 |
| 온디맨드소프트웨어 서비스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보완연구 |
온디맨드소프트웨어 서비스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보완연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공동(교신) |
200411 |
상표 희석화금지의 개념과 요건 |
정희철교수정년20년기념 “商法硏究의 香氣” |
인산기념논집편찬위원회 |
단독 |
200410 |
| Criminalization of Netizens for their Access to On-line Music |
Journal of Korean Law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
단독 |
200409 |
| 不公正 競爭行爲의 規制: 技術과 市場의 變化에 따른 法的 對應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409 |
| 技術과 市場의 변화에 따른 商標法 및 不正競爭防止法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
특허청 |
특허청 |
단독 |
200409 |
정보는 누구의 소유인가 |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
커뮤니케이션북스 |
공동참여 |
200409 |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
커뮤니케이션북스 |
공동참여 |
200409 |
|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
NUMERICAL FUNCTIONAL ANALYSIS AND OPTIMIZATION |
TAYLOR & FRANCIS INC |
단독 |
200303 |
周知商標의 保護-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조화를 위한 제언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200212 |
| 인터넷 링크의 법적 문제점 |
정보법학 |
한국정보법학회 |
단독 |
200212 |
"Property versus Misappropriation: Legal Protection for Databases in
Korea |
Washington University Journal of Law & Policy |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
공동(교신) |
2002 |
| 도메인이름분쟁의 解決에 관한 規範의 國際的 調和 |
心堂 宋相現선생 華甲紀念論文集 |
박영사 |
공동참여 |
200112 |
| 인터넷 콘텐츠의 보호 |
인터넷 법률 |
법무부 |
공동(교신) |
20009 |
| 知識·情報의 侵害와 刑事的制裁 |
檢察 |
대검찰청 |
공동(교신) |
200012 |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과 쟁점
|
국제법무연구 |
경희대학교 |
공동(교신) |
200012 |
|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Patents in Korea |
Washington University Journal of Law & Policy |
Washington University |
공동(교신) |
200012 |
| 通商問題로서의 知的財産權 |
통상법률 |
법무부 |
공동(교신) |
200006 |
大學敎授의 特許權: 自由發明인가 職務發明인가
|
법조 |
법무부 법조협회 |
공동(교신) |
200005 |
| 새천년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과제 |
법조 |
법조협회 |
공동(교신) |
200001 |
| 著作權의 共同保有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199909 |
特許發明의 强制實施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공동(교신) |
199905 |
| 特許權의 間接侵害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공동(교신) |
199903 |
| 문화산업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선경) 학술연구비 지원 연구과제 보고서
|
서울대학교 |
공동참여 |
199802 |
|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법 |
비교사법 |
한국비교사법학회 |
공동참여 |
1998 |
| 섭외지적재산권법시론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공동참여 |
1998 |
| 캐릭터의 법적 보호 |
저작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1997 |
| WTO 체결 이후의 지적재산권 문제 |
통상법률 |
법무부 |
|
1997 |
|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문제점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1997 |
| 리버스엔지니어링의 법적 문제점 |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
1997 |
| WTO 교역관련 지적소유권법 |
국제통상과 WTO법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
|
1996 |
| 영국에서의 저작자-저작권의 귀속 주체 |
저작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
1996 |
| 정보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재조명 |
Seoul Law Journal |
|
|
1996 |
| Recent Developments in Copyright Law of Korea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
|
|
1996 |
| 컴퓨터관련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
창작과권리 |
|
|
1996 |
| 병행수입과 지적소유권의 한계 |
창작과권리 |
법무부 |
|
1995 |
| 정보화시대의 소유권개념의 재조명 |
후암 곽윤직선생 고희기념 논문, 민법학논총 |
박영사 |
|
1995 |
| 부정경쟁방지법상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1995 |
| 지적소유권 남용의 규제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1995 |
|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1995 |
| 멀티미디어 산업과 미국저작권법 |
계간 저작권 |
|
|
1994 |
| 국가간지적소유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약(안)에 관한 검토 |
계간 저작권 |
|
|
1994 |
|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1994 |
| 1994년 저작권판례회고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1994 |
| UR협정과 지적소유권 |
국제거래법학회지 |
|
|
1994 |
|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른 입법적 대응방안 |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
1994 |
| 유전공학의 발전과 특허법적 보호의 문제점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19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