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박해와 난민 개념 |
사법 |
대한민국 법원 |
단독 |
201903 |
| 출입국항 난민신청절차와 적법절차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1811 |
| 행정부에서의 이익충돌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704 |
| 情報公開請求權의 濫用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단독 |
201512 |
| 지방공기업의 법적 쟁점과 과제 : 공법적 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511 |
| 항고소송에서 본안판단의 범위― 원고의 권리침해가 포함되는지 또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는 사유의 주장이 제한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1507 |
| 국민건강보험의 행정법적 쟁점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06 |
|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행정소송 심리절차의 강화 ? 자료제출요구 제도의 도입 논의 및 독일의 자료제출의무 제도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312 |
| 처분의 취소판결과 국가배상책임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단독 |
201306 |
독일오스트리아의 공법상 쟁송에서의 위헌위법 통제
|
영남법학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107 |
| 민간기업에 의한 수용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단독 |
201106 |
| 행정소송에서의 조정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1008 |
| 건축신고와 인ㆍ허가의제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0912 |
| 헌법소원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 기능과 한계 ―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
단독 |
200812 |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808 |
|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법치행정과 행정의 효율성의 조화 ―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단독 |
200708 |
|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의 제소기간 |
법학논총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