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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에서의 숙의기능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안건신속처리제도 개선논의 |
입법학연구 |
한국입법학회 |
단독 |
20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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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
입법학연구 |
한국입법학회 |
단독 |
20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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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l Review of the Public Election Law in the Republic of Korea |
신아세아 |
신아시아연구소 |
단독 |
20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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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
입법학연구 |
한국입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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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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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미국의 공기업 법제 |
경제규제와 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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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제도(‘Obamacare’) 관련 헌법적 쟁점의 분석: 미연방대법원의 2012년 Sebelius 판결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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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판례변경의 소급효 및 그 제한의 법리에 대한 헌법적 분석 - 미국법 초기에서 Sunburst판결(1932)까지의 법리의 변천 과정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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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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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ISM AND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FIRST DECADE OF THE TWENTY-FIRST CENTURY |
HONG KONG LAW JOURNAL |
SWEET MAXWELL LTD |
단독 |
20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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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과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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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헌법률심사기준의 정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 이론(Preferred Position Doctrine)의 의의 - 표현의 자유 법리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
한국비교공법학회 |
단독 |
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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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hip for Sustainability: NGO and Community Participation in Lawmaking in South Korea |
JOURNAL OF KOREAN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단독 |
20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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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Electoral System from Constitutional Democracy Perspectives |
신아세아 |
신아시아연구소 |
단독 |
2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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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 of Minority under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
JOURNAL OF KOREAN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단독 |
20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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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l Appoint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Democracy Perspectives |
JOURNAL OF KOREAN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단독 |
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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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표현의 자유 법리상 표현매체의 기술적 특성의 반영에 관한 소고 |
경제규제와 법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단독 |
20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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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Introduced Measures of Direct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ir Constitutional Ramific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
NATIONAL TAIWAN UNIVERSITY LAW REVIEW |
NATIONAL TAIWAN UNIVERSITY |
단독 |
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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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으로서의 미연방대법원의 운용: 특히 본안심리사건수와 관련된 제도와 경험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미국학 |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
단독 |
20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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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이중 기준 (Double Standard)'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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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불법행위법상의 예견가능성 법리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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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George W. Bush 대통령의‘대통령 일원적 행정부’이론과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 (원저자: David H. Rosenbloom) (원제목: President George W. Bush’s Theory of a Unitary Executive Branch and the Rule of Law in the United States)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
단독 |
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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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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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의 입법과정에 관한 대의제민주주의 관점에서의 개선안 소고 |
행정법연구 |
행정법이론실무연구회 |
단독 |
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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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신보호영장제도(Habeas Corpus) 분석 - 헌법적 논점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
단독 |
2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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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제도에 대한 입법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
입법학연구 |
한국입법학회 |
단독 |
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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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민사절차상의 사건관리제도 - 한국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
미국학 |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
단독 |
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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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의 법리구성과 인권 |
아세아여성법학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
단독 |
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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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구술변론 관련법제와 실무운용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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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로비활동법제화노력에 대한 입법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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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변호사자격시험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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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s Custodiet Ipsos Custodes? - In Defense Of South Koreas Special Prosecutor System |
Korea And Worl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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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2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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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Speech vs. Protection Of Reputation: Reading Californias Anti-SLAPP Law In The South Korean Context |
신아세아 |
신아시아연구소 |
단독 |
20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