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의 변론주의에 대한 검토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2412 |
|
|
인공지능 증거의 심리방법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학회 |
단독 |
202410 |
|
|
과학증거의 조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2406 |
|
|
중재판정의 기판력의 범위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학회 |
단독 |
202402 |
|
|
미국의 시민소송 제도를 통해 본 원고적격 문제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학회 |
단독 |
202311 |
|
|
법원모욕(Contempt of Court)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2310 |
|
|
대물소송 및 대물재판권에 관한 소고 |
정태윤 지원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홍문사 |
단독 |
202305 |
|
|
Understanding Korean Civil Procedure Law |
Journal of Korean Law |
SNU JKL |
단독 |
202302 |
|
|
임시지위 가처분에서 입증의 정도 |
비교사법 |
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2211 |
|
|
가처분 발령에서 공익 요건에 관한 검토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학회 |
단독 |
202210 |
|
|
미국 담보법의 리엔(lien)과 판결집행 |
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 |
박영사 |
단독 |
202112 |
|
|
민사소송절차상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검토 |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2111 |
|
|
미국의 등기제도 및 저당권(mortgage)에 대한 검토 |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자율과 정의의 민법학 |
박영사 |
단독 |
202109 |
|
|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요건 및 금전배상에 관한 연구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2106 |
|
|
사인대행소송(Qui Tam action)의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
법학 |
서울대 법학연구소 |
단독 |
202103 |
|
|
법원 온라인재판(ODR)의 설계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2102 |
|
|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새로운 설계 |
민사법학 |
민사법학회 |
단독 |
202012 |
|
|
증거보전절차의 개선을 위한 시론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학회 |
단독 |
202010 |
|
|
민법상 채무인수 규정의 개선방향 |
비교사법 |
비교사법학회 |
단독 |
202008 |
|
|
민사집행절차상 배당요구･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2006 |
|
|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의 재검토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2006 |
|
|
Activation of Securities Class Actions in Korea: From a Procedural Perspective |
Journal of Korean Law |
SNU JKL |
단독 |
202002 |
|
|
법관 제척사유의 재검토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908 |
|
|
파산선고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908 |
|
|
판결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810 |
|
|
채권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전부명령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804 |
|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과 청구이의의 소 |
외법논집 |
한국외대법학연구소 |
단독 |
201802 |
|
|
사해행위취소 후 복귀한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712 |
|
|
채권자취소권의 효력론 비판 및 개선방안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712 |
|
|
혼인신고에서의 쌍방출석주의와 공증 |
가족법연구 |
가족법학회 |
공동 |
201711 |
|
|
부인권과 제척기간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612 |
|
|
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에 있어서 대항사유의 단절 |
재산법연구 |
재산법학회 |
단독 |
201611 |
|
|
채권의 공동상속 |
일감법학 |
건국대 법학연구소 |
단독 |
201610 |
|
|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의 구별기준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610 |
|
|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
민사법학 |
민사법학회 |
단독 |
201606 |
|
|
자산유동화 거래와 채권의 양도성 보장 |
법학논총 |
전남대 법학연구소 |
단독 |
201603 |
|
|
착오 개념의 정립을 위한 소고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501 |
|
|
계량경제학에 의한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과 법원의 통제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1501 |
|
|
중재재정의 불복사유인 '위법' 또는 '월권'의 의미 |
대법원판례해설 |
법원도서관 |
단독 |
200712 |
|
|
회생절차상 회생채권자목록과 조사확정재판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0602 |
|
|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비교 |
민사법연구 |
대한민사법학회 |
단독 |
200512 |
|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해설 |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0505 |
|
|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개관 및 실무현황 |
인권과정릐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0502 |
|
|
특허법에 있어서 법이념간의 균형과 Festo 판결 |
창작과 권리 |
세창출판사 |
단독 |
200306 |
|
|
캐릭터의 법적 보호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사법논집 |
법원행정처 |
단독 |
199912 |
|
|
토지임차인 소유건물이 그 임차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도 걸쳐 있는 경우,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199702 |
|
|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
상사판례연구 |
박영사 |
단독 |
199611 |
|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
사법연구자료 |
법원행정처 |
단독 |
199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