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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형사판례연구 |
박영사 |
단독저자 |
202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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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초과실행에 관한 판례의 태도 |
이용식교수 고희기념논문집 |
박영사 |
단독저자 |
202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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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형사재판권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저자 |
202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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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정 70주년과 형법의 오늘 |
형사법연구 |
한국형사법학회 |
단독저자 |
202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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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이론에 기초한 양벌규정 법인처벌의 해석론 |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저자 |
2023.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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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ble Supreme Court Decisions on Criminal Law: 2022 |
Journal of Korean Law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저자 |
2023.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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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증거 사용 - 전문법칙의 이론적 관점에서 - |
판례연구 |
부산판례연구회 |
단독저자 |
2022.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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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의 '관련성'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진화 |
법학평론 |
서울대학교 |
단독저자 |
2022.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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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
법학논총 |
한양대학교 |
단독저자 |
2021.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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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취득이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
연세대학교 |
단독저자 |
2021.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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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술자의 증언거부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전문법칙의 예외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저자 |
2021.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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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과 그 한계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단독저자 |
2020.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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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토지에 관한 민사적 책임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저자 |
2020.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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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사나 능력 없는 변제약속에 의한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구별 |
사법논집 |
법원도서관 |
단독저자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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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에 속아 물건을 고가에 매수한 뒤 그 물건가격이 변동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
민사판례연구 |
박영사 |
단독저자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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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가 마친 부실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사법논집 |
법원도서관 |
단독저자 |
20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