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인권조약 개인통보제도 30년 : 한국 개인통보사건과 국내법원 판례 |
국제법학회논총, 제67권 제3호, 59-116 |
대한국제법학회 |
단독저자 |
2022. 9. |
| 국제인권규약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제1호, 175-240 |
서울국제법연구원 |
단독저자 |
2022. 6. |
| 비상사태 시 국제인권조약상 이행정지와 한국의 실행 : 계엄과 코로나19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국제법평론, 제60권, 67-93 |
국제법평론회 |
단독저자 |
2021.10 |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와 가족결합권을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 제28권 제1호, 167-223 |
서울국제법연구원 |
단독저자 |
2021. 6. |
| How Dare You!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Regarding Insult Laws in Mexico and South Korea (멕시코와 한국의 모욕죄 결정문 비교분석) https://revistas.juridicas.unam.mx/index.php/mexican-law-review/article/view/14811 |
Mexican Law Review, Vol.13 No.1, 101-141 |
Institute for Legal Research of the UNAM |
단독저자 |
2020. 7. |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국제인권법 |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2호, 127-152 |
대한국제법학회 |
단독저자 |
2020. 7. |
| The Ro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Practice: An Empirical Study of Decisions from 1988 to 2015 (1988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인권법을 인용한 헌법재판결정문 경험연구) https://academic.oup.com/icon/article/16/2/596/5036484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 16 Issue 2, 596-624 |
Oxford University Press and NYU School of Law |
단독저자 |
2018. 6.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 - 옥외집회 시위 사전신고의무 사건 |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제13집, 27-54 |
헌법재판소 |
단독저자 |
2015. 11. |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제13집, 407-439 |
헌법재판소 |
단독저자 |
2015. 11. |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제13집, 55-86 |
헌법재판소 |
단독저자 |
2015. 11. |
| 국제사법재판소 집단살해방지협약 적용사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 |
국제법학회논총, 제59권 제3호, 147-175 |
대한국제법학회 |
단독저자 |
2014. 9. |
| 기소유예처분취소 –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제12집, 691-723 |
헌법재판소 |
단독저자 |
2014. 12. |
| 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제11집, 449-470 |
헌법재판소 |
단독저자 |
2013.12. |
| Sélection de décisions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문 소개)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nouveaux-cahiers-du-conseil-constitutionnel/selection-de-decisions-de-la-cour-constitutionnelle-de-la-republique-de-core |
Les nouveaux cahiers du Conseil Constitutionnel, Dalloz N.37-2012, 221-226 |
Conseil Constitutionnel (France) |
단독저자 |
20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