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논문(원제목)	학술대회명	개최기관명	발표일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생물자원에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 모델 수립을 위한 법정책 전문 네트워크 기반구축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생물자원에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 모델 수립을 위한 법정책 전문 네트워크 기반구축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201509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50430
철학적 성찰, 권위, 잘 작동되는 시스템	행정자치부 기획조정분과 정책자문위원회 제2회 세미나	행정자치부 기회조정분과	2015021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법정책연구 컨퍼런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법정책연구 컨퍼런스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20141219
3rd meetiong of the EU-Korea Civil Society Forum	3rd meetiong of the EU-Korea Civil Society Forum	EU-Korea Civil Society Forum	20141209
지속가능발전 체계 수립 관련 공청회	지속가능발전 체계 수립 관련 공청회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20141120
IPCC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 승인에 따른 기후변화 과학적 정보의 정책 활용 증진을 위한 포럼	기후변화 과학적 정보의 정책 활용 증진을 위한 포럼	환경부 / 기상청	20141119
Development of Korean Legal Institutions	INAUGURAL CONFERENCE	U.C.Berkeley Korea Law Center	20140418
법경제학의 철학적 기초 지정토론	경제학적 법학 방법론의 유용성에 관한 실험적 논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1223
한/미 법학과 한반도의 미래	The 1st Korean-American Scholars' Conference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131212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과 정책	에너지 기후변화정책 네트워크 포럼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	20131203
Smart Grid International Conference -Smart Grid Law and Policy -	Smart Grid International Conference -Smart Grid Law and Policy -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녹색기술센터/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1126
Session 2-Climate Change Justice	서울법대 ALP 18기 해외연수 세미나	서울법대 ALP	20130426
기후법제 현황과 입법정책 방향	제4회 기상법제포럼	기상청,한국법제연구원	20130416
The 8th Hawaii Conference -Legal Issues Concering Information Gathering- 토론자 참석	The 8th Hawaii Conference -Legal Issues Concering Information Gathering-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30215
Establishment and Outlook of Seoul National University's Asia-Pacific Law Institute	International Symposium "From Legal Assistance to Legal Cooperation - Exploring the New Horizon"	Nagoya University	20121209
행정소송법의 개정방향 (토론자 참여)	제643회 정책&지식 포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20121204
[Session D-1] Green Finance 토론자 참석	Green Korea 2012 국제학술회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1119
녹색성장 외교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	녹색성장 외교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21114
The 6th BESETO Conference 2012 Economic Regulation and the Rule of Law	The 6th BESETO Conference 2012	북경대학 로스쿨	20121104
Enhanced Action Toward Effective Mitigation Goals: Issues & Strategies(감축목표 실효성 확보방안: 현안과 전략)	[감축목표 실효성 확보방안:현안과 전략] 국제컨퍼런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20910
제3회 온실가스감축정책 연속토론회	제3회 온실가스감축정책 연속토론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2082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총리실	20120817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녹색성장의 좌표와 발전방향 공개토론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0712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센터의 역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2주년 기념행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20120615
지구화와 행정법의 대응	제10회 동아시아행정법학회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행정법학회	20120609
Korea's Global Leadership: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Korea's Global Leadership: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KDI	20120508
Should Environmental Right be Consititutionalized?	The 4th Asian Constitutional Law Forum	Center for Comparative and Public Law, Faculty of	20111216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에서 헌법재판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1212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의 현황 및 과제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	법제처	20111110
Korean Green Growth: A Paradigm Shift in Sustainability Policy, and its International Implications	The 2011 ILST Conference on Innovation, Competition and Regulation	Institute of Law for Science and Technology, Natio	20111104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법과 정책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법과 정책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20110916
녹색성장 : 도전, 전략, 그리고 협력	녹색한국2011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경제 인문사회 연구회	20110915
2011 한/미/일 국제학술대회 -환경소송의 최근 동향과 쟁점, 그리고 향후 과제- "사회자 역할 참석"	2011 한/미/일 국제학술대회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비교법학연구소	20110728
국내 각계에서 바라보는 환경분쟁조정제도 - 학계에서 본 분쟁조정제도	2011년 환경분쟁조정 20주년 기념식 및 국제 심포지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10706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안 공청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안 공청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10629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 및 주요쟁점	녹색성장위원회 2011 정책포럼-신성장동력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 전망 및 과제	녹색성장위원회	20110614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법제 연구 - 좌장 참여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법제 연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환경법센터 및 미국법센터)	20110610
우리나라 2100년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및 경제적 피해분석(2008년 기준) 연구 결과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녹색성장위원회	20110608
배출권거래제 법안 주요내용 및 관련 쟁점 분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안 정책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신영수 의원실)	20110601
Korean Green Growth : A Paradigm Shift in Sustainability Policy, and its International Implications	8th Asian Law Institute Conference	Asian Law Institute	20110526
탄소성적표지제(탄소라벨)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수단과 법제연구	탄소성적표지제(탄소라벨)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수단과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20110426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배출권거래제 입법방향	국회기후변화포럼 4월 정책토론회	국회기후변화포럼, 환경부	20110420
한-EU 배출권거래제 공동 워크샵	한-EU 배출권거래제 공동 워크샵	환경부, EU Commission	20110325
배출권거래제법안 쟁점토론	제2차 배출권거래제 전문가 포럼	환경부	20110323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쟁점과 제언	The 20th Energy Forum (제20회 에너지포럼)	지식경제부,매일경제신문	20110209
배출권거래제 심층토론회-환경부 업무보고 전문가 참여	배출권거래제 심층토론회	청와대	20101227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방향: 법적 측면 - 서울대학교 조홍식 교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방향에 대한 토론회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01222
2010 기후변화와 법적대응 국제세미나 Paradigm Shift in Law and Policy in the Climate Change Era(기후변화 대응법과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제2부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법적 정책적 대응방안(1) 사회자	2010 기후변화와 법적대응 국제세미나	기상청/한국환경법학회/연세대 법학연구원	20101215
제10차 녹색위 보고대회-Part 2 전자문서 활성화 방안 중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언 발표	제10차 녹색위 보고대회	녹색성장위원회	20101206
제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 녹생성장 분과 포럼	제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 녹생성장 분과 포럼	외교통상부	20101130
환경법의 법리와 법정책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제3차 학술 포럼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20101127
환경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한국환경법학회 제103회 학술대회	한국환경법학회	20101124
OECD 녹색성장 전략(Green Growth Strategy) 보고서 관련 세미나	OECD 녹색성장 전략(Green Growth Strategy) 보고서 관련 세미나	녹색성장위원회	20101124
탄소흡수원 확충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	탄소흡수원 확충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산림청	20101122
법의지배 시리즈 10주년 기념 세미나 종합토론자	법의지배 시리즈 10주년 기념 세미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20101119
비무장지대 연구용역(통일부 과제) 최종보고회	비무장지대 연구용역(통일부 과제) 최종보고회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	20101119
폐기물처리공제조합 설립허가 관련 회의 토의자 참석	폐기물처리공제조합 설립허가 관련 회의	환경부	20101117
Better Regulation for Green Growth Draft workshop agenda	Better Regulation for Green Growth Draft workshop agenda	한국법제연구원	20101104
Liberal Democracy in State of Emergency: Beyond the Shoulders of Carl Schmitt	The Law in the Information and Risk Society	괴팅겐대학교	20101020
환경법 해석과 자유민주주의’ 발표, 2010. 6. 25. 10:00~18:30,	[2010 한국공법학자대회]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20100625
International Workshop for Raising the Carbon Market-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ast Asian Environmental Law Network	International Workshop for Raising the Carbon Market-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ast Asian Environmental Law Network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부, KELA, KEI	20100529
기후변화의 법정책 -배출권거래제에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녹색법학센터 제6회 전문가초청세미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녹색법학센터	20100316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정 공청회-패널 토의자 참여	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정 공청회	국무총리실/녹색성장위원회	20100303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정책	포스트(Post) 교토체제와 한국 정부ㆍ기업의 대응	서울경제신문,한국거래소,삼정KPMG	20100225
Normative Evaluation on Judicial Governance in Korea: Focusing Standing Issue	The 3rd Asian Forum for Constitutional Law 2009	National Taiwan University College of Law	20090925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입법적 문제	[배출권거래제 국제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과 입법적 과제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20090910
국가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 - 패널 토의자 참여	국가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공청회	녹색성장기획단	20090813
주요 외국의 화학물질 리스크 대응법제 워크숍 - 사회자	주요 외국의 화학물질 리스크 대응법제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20090813
환경법과 금융법의 만남: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 - 학술회의 사회	한국환경법학회 제96회 학술대회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20090718
녹색성장기본법의 평가 및 법적과제 학술회의 사회	한국환경법학회 제95회 학술대회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20090328
건강기능식품법과 안전 주제발표 지정토론자	[제4회 공동학술발표회] 건강기능식품법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정책학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안전법센터	20090220
발표1: 윤진수(서울대 교수)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논평1:조홍식(서울대 교수)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조직위원회	20090212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입법예고안 - 패널토의(총10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녹색성장기획단	20090128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입법 예고안 설명 패널토의,토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녹색성장기획단	20090128
환경분쟁과 법원의 역할	부산판례연구회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부산판례연구회	20081213
“Normative Evaluation on Judicial Governance in Korea:Focusing Standing Issue,"	Judicial Governance in East Asia?: Comparative Perspective from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국립대만대학교 법과대학	20080613
"물경시정치: 비례적 입헌주의를 주창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료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20080530
경제학적 논증의 영역	제154회 "법과 문화"포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20080514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책법의 전망,”	제91회 한국환경법학회 국제학술대회,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법적 대처방안: 주요외국법제와의 비교,” 자료집	한국환경법학회	20080426
“How to Remedy Environmental Damage: A Korean Perspective"	“環境損害の回復とその責任”	와세다 대학 법과대학원(Waseda Law School)	20080315
“경제학적 논증의 법적 지위: 배제적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제306회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	20071119
“How to Govern Risk" 강연,	제6기 환경지도자고위과정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지도자고위과정	20071101
"Citizen Suit As a Cure for Under-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 - A Study on Korea"	Law and Democratization in Taiwan & South Korea: Twenty Years Experience, 주제발표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20071020
"사적 집행이 환경법의 집행부재문제의 해결책인가?"	제1회 베세토 법과대학 학술회의(1st Annual Beseto Conference),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을 위한 법적 접근(Legal Approach to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주제발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70914
"환경소송과 법원의 역할"	2007년도 법관연수 세미나	사법연수원	20070709
“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표현의 자유,”	제4차 식품법 포럼, 주제 발표	식품법 포럼	20070702
“소비자보호정책과 환경보호정책,”	소비자보호포럼 workshop	소비자보호포럼	20070623
"환경관련 불법행위소송의 주요판례"	제47기 변호사특별연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20070616
Is Private Enforcement the Cure for Under-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	the 4th Asian Law Institute Conference "Voices From Asia for A Just and Equitable World" Proceedings	University of Indonesia	20070525
미국의 행정소송 개관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연구회	법무부	20061213
Is PAG the Cure to Environmental Under-Enforcement?: A Case Study on Korea	"Seminar on Private Suits for Public Interests" Conference Proceedings	Tsinghua University School of Law	20061210
환경법 집행부재의 병리학	제122회 법과 문화 포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110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방향	21세기 법학교육의 방향모색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1020
Critical Evaluation on CSR	지속가능경영원 개원 기념 국제심포지움 "Bringing Practicality to Corporate Sustainability	지속가능경영원	20060928
"계약주의의 관점에서 본 법원: 환경단체의 민사소송상 원고적격을 글감으로 하여"	대법원 주최 제51회 비교법실무연구회	대법원	20060601
The Pathology of Koreas Under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 Is Public Awareness and Deliberation the Key to Success	동경대학 법학부 비교법정치센타 제188차 비교법정치세미나	동경대학	20060416
방폐장 건설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공법학회 제47회 학술대회 "지방분권의 현안사업과 토지공법적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지	20051209
ADR의 경제학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11주년 기념 및 제46회 공동학술대회 "재판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현황과 과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1015
환경분쟁과 ADR: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1015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II):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나타난 객관소송관을 글감으로 하여"	헌법실무연구회 제58회 월례발표회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20050909
A Lesson from the Recent Develoment of Environmental Law Regime: Are Public Awareness and Independent Courts the Key to Success of Environmental Enforcement?	Environmental Law in Asia	Center for Asian Legal Exchange, Graduate School o	20050710
A Lesson from Recent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aw Regime: Are Public Awareness and Independent Courts the Key to Success of Environmental Enforcement?	아세아의 환경법 - 법의 정비부터 집행, 준수의 확보로	일본 나고야대학	20050709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	"정부혁신과 정책지향: 참여정부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50618
"환경범죄의 유형별 양형 비교연구 및 판례 연구"	국립환경연구원 주최 환경특별사법경찰 과정	국립환경연구원	20050513
"주요 환경범죄 양형 및 판례"	환경부, 대검찰청 주최 환경특별사법경찰 특별교육계획	환경부 및 대검찰청	20050308
"행정소송요건의 정치경제학"	Transnational Law Seminar "한국에서 본 일본법"	일본 동경대학	20050221
"법정책학의 하나의 구상"	서울대-상해 화동정법학원 한국법연구중심 교류 심포지움	중국 상해 화동정법학원	20041029
"Political Economy of Korea's Environmental Protection"	서울대 법대-Freiburg대 법대 공동학술심포지움,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과 독일의 법개혁"	독일 Freiburg대학 법과대학	20040717
민주주의의 원리와 시장의 원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4062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방향"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양성에 대한 검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40507
"폐기물배출사업자의 처리책임에 관한 법적 문제"	한국환경법학회 제77회 학술대회 "폐기물정책과 법"	한국환경법학회	20040424
"법해석 일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집담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40317
"윈도우 2003: 공사법관계론"	제266회 민사판례연구회 월례발표회	민사판례연구회	20031117
"리스크 규제의 합리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중심으로"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Global Standards and Rule of Law")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MS 법의 지배센터	20031108
"주한미군과 환경문제"	「미국과 한일의 안전보장·인권」, 제3회 한일공동연구회 주회 심포지움	한일공동연구회	20030621
"환경리스크의 법적 문제: 사전배려의 원칙과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2002년도 추계 환경문제 세미나	대한환경문제연구소 자연환경사랑회 공동개최	20021119
"리스크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집담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20915
"Law & Politics in Korean Environmental Protecion"	Berkeley 초청강연 ; "Law & Politics in Korean Environmental Protecion"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20010405
-"Korean for Legal Studies"-	미국 Univ. of Duke에서 visiting professor로서 강의	미국 Univ. of Duke	2001, 가을학기
행정소송에서의 소익과 헌법	대법원 비교실무연구회 주최 세미나 발표	대법원 비교실무연구회	20001205
"Rule of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Mansfield Center for Pacific Affairs 주최 세미나 발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Mansfield Center for Pacific Affairs	20000920
독일 Freiburg 대학 법과대학에서 공법연구	독일 Freiburg 대학 법과대학에서 공법연구	독일 Freiburg 대학 법과대학	20000620-0723
"A Lesson for Developing Countries: Korea's Perspectiv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법 발전 모델에 관한 강연	환경법 발전 모델에 관한 강연	University of San Diego Law School	20000214
U. C. Berkeley 법과대학에서 공법 및 정치경제학 연구	U. C. Berkeley 법과대학에서 공법 및 정치경제학 연구	U. C. Berkeley 법과대학	20000123-0226
공익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 삼권분립과 당사자적격, 그리고 사실상의 손해의 함수관계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제23회 세미나	비교법실무연구회	19991207
환경오염물질의 통합 위해도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관	G7-환경 위해성 통합 평가 시스템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공해연구소	19991207
The Development of Korean Environmental Law : A Lesson for developing Country	세계법률가대회(The World Jurist Association)제19차 학술대회	The World Jurist Association	19991005
The Development of Korean Environmental Law: A Lesson for developing Countries	한국법학원보 제4호	한국법학원	1999
Korean Environmental Law, Past, Present, and Future	"Boalt in the Global Age"	UC Berkeley, Boalt Hall School of Law	19980406
Korean Environmental Law, Past, Present, and Future	미국 U.C.Berkeley법과대학 주최 국제회의	UC Berkeley, Boalt Hall School of Law	1998
Korean Environmental Law, Past, Present and Future	미국 U.C.Berkeley법과대학 주최 국제회의	미국 U.C.Berkeley법과대학	1998
Law and the Environment at Home and Abroad-Panel Discussion에 참석	Law and the Environment at Home and Abroad	미국 U.C.Berkeley법과대학	1998
권리선언에서 권리실현으로 : 한국 환경운동의 방향	제5회 자연보호연구과제발표회	자연보호중앙협의회	1998
환경법과 과학·기술의 상호관계	환경법과 과학·기술의 상호관계-연세대환경공해연구소 및 위해성평가연구회 주최	연세대환경공해연구소 및 위해성평가연구회	1998
Korean Environmental Law, Past, Present and Future	자료집	UC Berkeley School of Law	1998
環境法과 科學·技術의 상호관계	연세대환경공해연구소 및 위해성평가연구회 주최 연구회 발표 논문	연세대환경공해연구소 및 위해성평가연구회 주최 연구회 발표 논문	1998
權利宣言에서 權利實現으로 : 韓國 環境運動의 方向	제5회 자연보호연구과제 발표회」 발표 논문	자연보호중앙협의회	1998
Todd Daniel Rakoff,	한국공법학회 제75회 학술발표회	한국공법학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