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 논문(원제목) | 학술대회명 | 개최기관명 | 발표일자 |
|---|---|---|---|
| Disaster Law and Social Discount Rate Debate in Climate Change | 2015 Transnational Program at Waseda Law School | 일본 와세다 대학교 | 20150311 |
| 한국에서의 빅데이터 현황과 법적인 쟁점, 그리고 제도적 과제 |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미래사회를 위한 ICT 정책 | 정보통신정책학회 | 20141128 |
| 한국에서의 빅데이터 현황과 법적인 쟁점, 그리고 제도적 과제 | Legal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Age of Big Data | 공익산업법 센터 | 20141107 |
| 위험사회에서의 대규모 재난사고의 발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 4.16(세월호 사건)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재난 인문학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20141031 |
| Rationali Choice in Modern Administrative Law | Colloquium at Summer Institute | Coase-Sandor Institute for Law and Economics, Univ | 20140717 |
| Rational Choice in Modern Administrative Law | 2014 Administrative Law Discussion Forum | Academia Sinica | 20140611 |
| 스마트그리드와 개인정보보호 법정책 | 스마트그리드 국제학술대회 |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 20131126 |
|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효력발생과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청구소송의 소익 | 행정판례연구회 월례발표회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20131018 |
| JK사업으로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 정의로운 선진한국(JK)과 한국의 미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1008 |
| 스마트그리드와 개인정보보호 법정책 | 개인정보보호의 법정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빅데이터 센터 | 20131002 |
| Rational Choice in Modern Administrative Law | BESETO Conference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20130913 |
|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 The 2nd Comparative Administratve Law in Asia Conference | Academia Sinica | 20130709 |
|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책임법제에 대한 소고(장욱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 | 환경정의와 환경책임 | 한국환경법학회 | 20130615 |
|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n Korea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 Workshop of Courts in Taiwan and Korea: A Comparative Perspective | National Taiwan University | 20130601 |
| 국제환경법상 협력의무의 구현 - 환경정보의 공유를 중심으로 - (김대희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 | 환경법학의 새로운 지평의 모색 | 한국환경법학회 | 20130330 |
| 차기정부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제안 | 차기정부의 기부변화에너지 정책제안 | 대한민국 국회 | 20121127 |
|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기반구축방안 | 녹색성장연구회 최종발표 | 녹색성장연구회 | 20121127 |
| Economic regulation and law - several thinkings on the regulation of SSM in Korea - | 베세토 학술회의 | 북경대학 | 20121104 |
| 기후변화시대의 불법행위법 | 한국법경제학회 월례세미나 | 한국법경제학회 | 20120920 |
| 지방자치단체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에 관해 정하고 있는 조례규정의 해석 | 민사판례연구회 월례세미나 | 민사판례연구회 | 20120917 |
| 개인정보보호소송의 법정책 | 대한변협 손해배상소송 특별연수 | 대한변협 | 20120901 |
|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법정책: 최근 CD금리 담합의혹사건과 공공선택이론의 시사점(주진열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 | 법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 | 한국법경제학회 | 20120824 |
|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 "공법소송의 이론적 쟁점" 공동 학술대회 | 한국공법학회 | 20120815 |
| Rarional Choice in Modern Administrative Law | The 1st Young Schoars Workshop on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 Academia Sinica Institutum Iurisprudentiae | 20120810 |
| 환경소송의 이론적 배경 개관 | 2012년 환경소송의 주요 쟁점 법관연수 | 사법연수원 | 20120625 |
| The national report on codification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 Codification | International Academy of Comparative Law | 20120525 |
| 아파트가격과 주택공급제도(김종보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 | 한국법경제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법경제학회 | 20120419 |
| 미국금융규제개혁법안의 주요 내용과 한국에의 시사점 - 규제패러다임 논의를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정기 세미나 |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 20111115 |
|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법과 정책 |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 20111115 |
| Climate Change and the Social Discount Rate Debate | Invited Lecture from Stanford University | Stanford Univeristy | 20110524 |
| Climate Change and the Debate on Social Discount Rate | Invited Lecture from Hawaii University Law School | Hawaii University Law School | 20110425 |
| Food Safety and Law | 괴팅겐 대학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동 국제회의 | 괴팅겐 대학 | 20101020 |
| 행정법/행정규제의 법경제학 | LEC | Law and Economics with Court | 20100709 |
| 불법행위법의 경제적 분석 2 - 개인정보유출소송을 중심으로 | Law and Economics with Court | LEC | 20100611 |
| 탄소시장과 산업경쟁력 그리고 경쟁정책 | 2010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최종발표회 | 공정거래조정원 | 20100604 |
|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사회적 할인률 논쟁 | 기후변화와 법의 지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 지배센터 | 20091122 |
| AN OVERVIEW OF FOOD SAFETY REGULATION IN KOREA - PRECAUTIONARY PRINCIPLE VS. COST-BENEFIT ANALYSIS - |
베세토 컨퍼런스 | 북경대학 | 20091016 |
| Getting the balance right: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in Korea | Getting the balance right: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in Asia | NUS | 20090907 |
| 환경정책기본법 총칙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표에 대한 토론 |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체계 개선방향 | 한국법제연구원 | 20090605 |
| 자연의 권리소송 발표에 대한 토론 | 부산판례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 부산판례연구회 | 20081213 |
| 지적재산권, 동적 효율성, 그리고 독점규제법 | 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그룹 working paper 발표회 | 공정거래조정원 | 20081129 |
|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 법과 문화 포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20081112 |
|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 경제적 효율성과 법의 지배 | 서울대학교 법의 지배센터 | 20081101 |
|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the internet under tort law in Korea | 프라이부르크 - 서울법대 정례 학술대회 | 프라이부르크 대학 | 20080716 |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는 창으로서의 공공선택이론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80530 |
| 계약법의 경제적 분석 | 법경제연구회 정기 포럼 | 법경제연구회 | 20080527 |
| 환경협력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 | Beseto 학술회의 | 서울대 동경대 북경대 | 2007. 9. 14. |
| 법의 경제적 분석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관한 고찰 | 민사실무연구회 | 대법원 | 2007. 4. 9. |
| 고율의 이자약정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민법 103조 위반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검토 (토론) |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 2007. 3. 12. |
| 위해식품관리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과 비용편익분석 | food law forum | food law forum | 2007. 2. 26. |
| 정치와 법 | 법경제연구회 | 법경제연구회 | 2007. 1. 30. |
|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인터넷상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문제에 관한 일고 | 민사판례연구회 | 민사판례연구회 | 2007. 1. 22. |
| The 4th Hawaii conference Intellectual property panel에서의 토론 | The 4th Hawaii conference |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서, 공익산업법센터, 버클리 대학 기술과 법 센터 | 2007. 1. 12. |
| Injunctive relief and damages relief in address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 The 2nd East Asian Symposium on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Economics | Korea Environmental Economics Association, Korea E | 2006. 12.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