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논문(원제목) 학술대회명 개최기관명 발표일자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동의없는 자기사용이 침해행위인가? -공유 조문 흠결에 대한 해석론의 제시-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2022110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의 관할집중에 대한 제언 2020 Bench Bar Conference 특허법원·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20200120 
라이선스 관련 지재권 이슈들-우리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지재권 라이선스계약의 제 문제 서울대 법학연구소 20171221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대합의부 제도의 개관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 정기모임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20160810  
한국에서의 인용규정 해석 및 공정이용 규정 도입후의 논의상황 한일지재심포지엄(日韓知財シンポジウム) 와세다(早稲田)대학교 지적재산법제연구소, 주일한국대사관 20160723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중 지재권 조항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을 중심으로-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FTA 통상규범과 지식재산권' 세미나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20151223 
인터넷 링크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방조범조차 아닌 것인가? 2015년 한국지식재산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지식재산학회 20151030 
지적재산권 신탁에 관한 고찰 -저작권신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신탁법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 법학연구소 20150112 
부경법상 퍼블리시티권과 프로야구컴퓨터게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 2014년도 하반기 워크숍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20141121 
한국 저작권법에서 국제사법적 고려가 가지는 특징 제2회 동아시아 IP포럼 서울대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20140502 
표준특허(SEP)의 제문제-배제명령(exclusion order)의 문제를 포함하여 지재권 침해에 대한 국경 조치(ITC판사 초청 워크숍)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20131023 
Recent Legislation in Korean Patent law and its trend (discussion paper)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 추진위원회 20131021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서울대 빅데이터센터, 서울대 법학연구소 20131002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과거,현재,미래 East Asia Intellectual Property Law Forum 2013 중국인민대학교,일본북해도대학교,한국서울대학교 20130407 
병행수입 관련 최근 우리 판례들을 통해 본 권리소진원칙 제3회 한·중 지식재산권 세미나 중국인민대학법학원, 중국인민대학지식산권학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20504 
콘텐츠 산업에서의 저작권-최근 1년간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제7회 하와이 컨퍼런스-콘텐츠 산업의 법과 정책-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Berkeley Center for Law & Technology 20120220 
의료와 지적재산권법 SNUH MBA (경영진 및 교수진 대상) 과정 서울대학교 병원 20111108 
의약에 관한 특허법의 통합적 검토 -유전자원의 문제를 포함하여-
제2회 한중 지식재산권 세미나 중국 인민대학 법학원, 중국인민대학 지식재산권학원,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20111017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민사판례연구회 2011년도 하계심포지엄 민사판례연구회 20110827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 논의 지식재산정책 -전문가좌담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0823 
영업비밀 소송에서의 입증 부담 완화 방안 영업비밀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1062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한국에서의 입법 및 판례 분석


제1회 한·중 저작권 세미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국 인민대학 법학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10422 
저작권 소진에 관한 소고 -최근 미국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저작권법학회 2010년 추계학술세미나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 20101127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재권 집행 관련 이슈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과 관련하여-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세미나 -2차-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01025 
영업방법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 연방대법원의 Bilski 판결에 즈음하여-

2010년도 특허권, 저작권의 쟁점 법관연수 사법연수원 20101020 
대학(원)생 발명의 소유 지분에 대한 법적 해석
대학에서의 직무발명과 자유발명 세미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00917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 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00909 
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문제에 관한 연구 게임산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00909 
링크 등 이미지 검색서비스에 따른 인터넷포털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 책임
민사판례연구회 제333회 연구발표회 민사판례연구회 20100719 
저작권 보호에 관한 중국 사법부의 판결동향 (토론문) 2009년 한중지적재산권학회 국제학술회의 한중지적재산권학회 20091218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케이블 방송에 의한 지상파 재송신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1116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 이슈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과 관련하여-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협상동향 및 과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1016 
영업비밀의 사법적(司法的)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업비밀의 사법적보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0720 
'서울대학교 법학' 50년의 회고: 지적재산권법 분야 '서울대학교 법학'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0522 
한국에서의 사이버 범죄 규율의 현황과 제언 사이버 범죄의 재조명: 기술과 법 그리고 정책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0313 
게임 아이템의 법적 문제 IP Scholars Conference 경북대학교 IT와법연구소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90112 
연방대법원의 Quanta v. LG 판결 2008년 제7회 국제컨퍼런스 "특허권 소진에 관한 국제동향" 서울대학교 기술과법 센터 20081114 
The unification of Safe Harbor rules for OSP between copyright infringement and defamation cases The 11th Seoul National University . Hokkaido University Joint Symposium Hokkaido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81107 
한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과 과제 2008 경희법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경희법학연구소 20081010 
Comparative/Tutorial Classes in Ietellectual Property Session Korea Summer Institute at Boalt Hall; Telecommunic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 센터 & Berkeley Center for Law and 20080801 
The prospect for ISP's liability in UGC-related cases in Korea 5th Annual Telecommunication and IP: U.S. and Asian Perspectives Conference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 센터 & Berkeley Center for Law and 20080215 
인터넷 저작권 침해와 ISP 2007년도 인터넷과 저작권 법관연수 사법연수원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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