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에 있어서 판례의 의의와 기능 |
한국행정법학회 창립기념학술대회 |
한국행정법학회 |
20101126 |
| 韓國 行政審判制度의 槪觀 |
臺北市政府訴願審議委員會成立50週年國際學術硏討會 |
대만 타이페이 시청 |
20100628 |
| 국가배상법의 개혁 |
한국공법학자대회 |
공법학회 |
20100625 |
| 공ㆍ사법 구별의 방법론적 의의와 한계 -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발전 과정을 참고하여 |
한국공법학회 정기 학술대회 |
한국공법학회 |
20081220 |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정기 학술회의 |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
20081201 |
사법부 60년의 평가와 전망 － 행정소송에 관하여 －
|
사법부60년기념 학술대회 |
대법원 |
20080929 |
| 독일 행정법의 아버지 오토ㆍ마이어(Otto Mayer)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목촌김도창선생1주기 추념 학술대회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20060718 |
| 세계 속의 우리나라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절차 : 법치행정 삼륜의 상호관계 |
한국법학원 창립50주년기념 학술대회 『한국법의 세계화』 |
한국법학원 |
20060622 |
|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 － 독일법제와 개관과 우리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
특별법연구 |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
200512 |
| 法學方法論으로서 法의 歷史的 考察 － 行政法 및 우리나라 行政判例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법의 역사와 법학 연구(Ⅱ),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법제도비교연구센터 주최 2005년도 제7차년도 제2회 학술회의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법제도비교연구센터 |
20051118 |
| 行政判例 半世紀 回顧 - 행정소송․국가배상․손실보상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1주년 및 200회 발표회 기념 한국행정판례연구회/법제연구원의 공동학술대회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20051112 |
| 行政審判의 機能 － 權利救濟機能과 自己統制機能의 調和 |
행정심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법제처/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법제처/법제연구원 |
20051027 |
| 국립대학법인 지배구조(Governance)의 문제점 |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토론회 『국립대학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
20050928 |
| 法治主義 行政과 行政節次法 |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절차 담당자 연찬회 |
행정자치부 |
20050901 |
| 行政訴訟의 機能과 構造 및 憲法裁判과의 關係 |
특볍법관연수 |
사법연수원 |
20050412 |
| 行政法과 法學方法論 － 行政法學 方法論의 特徵과 그 辨證法的 對立點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집담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20050406 |
| 取消訴訟에서의 狹義의 訴益 － 判斷要素와 判斷基準時 및 憲法訴願審判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학술발표회 |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
20050131 |
| 항고소송의 대상 및 유형 |
행정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대법원 주최) |
대법원 |
20041028 |
| 항고소송의 대상과 유형 |
2004 행정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
대법원 |
200410 |
| 比較法의 意義와 方法論 － 무엇을, 왜, 어떻게 비교하는가? |
BK21 서울대 법제도연구센터 학술세미나 |
BK21 서울대 법제도연구센터 |
20040911 |
| 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의 개념과 기능 |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정기세미나 |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
20031027 |
| 한국의 경찰구조의 변혁 (Der Übergang zu einer neuenpolizeilichen Sicherheitsarchitektur in Korea) |
DAAD 주최 한독국제세미나 - 국가적 지방분권화와 사회적 자기책임성- 국가와 사회안전을 위한 지방자치행정의 재구축과 사회적 자기책임성 (Staatliche Dezentralisation und gesellschaftliche Eigenverantwortung - Umbau der Kommunalverwaltung und gesellschaftliche Eigenverantwortung in der inneren und sozialen Sicherh |
독일 DAAD |
20031023 |
|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제177차 월례발표회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20031017 |
| 한국의 행정심판법 (韓国行政審判法) |
일본 행정연구센터 초청주제발표 |
일본 행정연구센터 |
20031008 |
| 한국에서의 행정소송법의 개혁 (韓國における行政訴訟法の改革) |
일본 행정판례연구회 초청발표 |
일본 행정판례연구회 |
20031004 |
| 행정소송과 헌법재판 -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
중견법관연수 세미나 |
사법연수원 |
20030923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제문제 |
군수조달관계법 제3회 세미나 |
국방부 조달본부 |
20030715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단속처분 및 행정조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컴퓨터프로그램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030523 |
| 행정소송의 기능과 구조 - 행정소송실무의 위한 방법론적 각성 |
특별법관연수 세미나 |
사법연수원 |
20030401 |
| 行政訴訟法 改正의 主要爭點 |
한국공법학회 2002년 12월 정기학술회의 |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
20021221 |
|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 ― 독일법제의 개관과 우리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중심으로, 2002. 12. 2.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발표문 |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특별세미나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 |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
20021202 |
| 상호관련적 법구체화 절차로서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Verwaltungsverfahren und Verwaltungsproze als wechselseitige Rechtskonkretisierungsverfahren. Ein Beitrag zur Reform des Verwaltungsproze rechts und des Verwaltungsverfahrensrechts in Korea durch einen pluralistischen Rechtsve |
서울법대와 프라이부르크법대 간의 공동심포지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20021011 |
|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
민사판례연구회 제253회 연구발표회 |
민사판례연구회 |
20020722 |
| 大學에서의 行政法敎育의 目標와 方向 - 行政法學의 여섯 가지 方法論과 관련하여 |
법학방법론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최 심포지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20525 |
| 行政法의 構造變化로서의 '參與'와 '協力' - 독일에서의 理論的 論議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2002년 정기학술대회 |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
20020518 |
| 행정소송의 임무와 과제 |
특별법관연수 |
사법연수원 |
20020403 |
| 處分事由의 追加·變更과 行政行爲의 轉換 － 制裁撤回와 公益上 撤回,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제157차 학술발표회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20020118 |
| 公法에 있어서의 法學方法論 |
법학방법론의 제문제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11214 |
| 行政調達契約의 公法的 性格 |
국방조달의 법적 제문제 |
국방부 조달본부 |
20011207 |
|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을 보장하기 위한 行政訴訟 |
지방친화적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개혁방안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20011114 |
| 人類의 普遍的 智慧로서의 行政訴訟 ― 多元的 法比較를 통해 본 우리나라 行政訴訟의 現狀과 發展方向 |
한국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 in Korea)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후원) |
20010831 |
| 行政立法 不作爲에 대한 行政訴訟 ― 독일법과 우리법의 비교, 특히 처분개념을 중심으로 |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2001.6. 정기세미나 |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
20010625 |
| 行政法과 法哲學 - 현대 행정법에 있어 순수법학의 새로운 의의 |
한국법철학회 월례독회 |
한국법철학회 |
20010428 |
| 행정소송과 행정법 |
특별법관연수 |
사법연수원 |
20010327 |
| 行政法·行政訴訟의 機能과 任務 － 行政訴訟實務를 위한 方法論的 覺醒 |
사법연수원 특별실무법관연수 |
사법연수원 |
20010327 |
| 韓國의 行政罰 - 行政의 實效性 確保와 國民의 基本權 保障 |
제4회 동아시아행정법학회 |
동아시아행정법학회 |
20001224 |
| 獨逸法上 取消訴訟·無效確認訴訟의 權利保護必要性 |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2000년 12월 정기세미나 |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
20001205 |
| 행정절차법과 행정의 자율성, 책임성 - 공익실현의 책임자로서의 행정의 위상 |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공무원 행정절차법 세미나 |
행정자치부 |
20000927 |
| 6.25 戰時下의 行政法 - 戰爭과 法治主義 |
6.25 50주년, 6.25의 법적조명에 관한 세미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00620 |
| 拒否處分 取消訴訟에 있어 違法判斷의 基準時와 訴의 利益 - 拒否處分 이후 근거법령이 폐지된 경우 취소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20000421 |
| 인간 존엄성의 종교적·철학적 배경과 현대 헌법에 있어서 그 좌표 (Christian Starck, The Religious and Philosophical Background of Human Dignity and its Place in Modern Constitutions)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초청 외국교수 발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20000317 |
| Maurice Hauriou의 法思想과 方法論 － 制度·二元·均衡 |
한국법철학회 독회 발표. |
한국법철학회 |
20000122 |
| 행정처분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의 취소소송 원고적격 － 독일법을 중심으로 |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1999.12.7.) |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
19991207 |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1999.10.4.) |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
19991004 |
| 침익적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형사재판 － 특히 행정행위가 쟁송취소된 경우 그 이전의 행정행위 위반사실의 처벌가능성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월례발표회 (1999.8.20.)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19990820 |
| 교수재임용거부의 처분성 |
행정판례연구회 |
행정판례연구회 |
199711 |
| 행정법에서의 법발견 |
공법학희학술대회 |
한국공법학회 |
199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