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논문(원제목) 학술대회명 개최기관명 발표일자
關於韓國『債務不履行之民法修正案』 한국민법전 개정안의 작성과정과 그 주요내용 국립대만대학교 법과대학 20151218 
PECL, PACL, and Amendments to the Korean Civil Code Principles of Asian Contract Law & Contract Law of Individual Asian Countr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Institute for Asia P 20151216 
한국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개정안'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arative Law and Global Common Law 중국 정법대학 비교법학연구원 20150926 
부동산이용권과 저당권의 관계 제5회 동아시아 민법 국제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20150926 
2014년 민법 판례 동향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세미나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20150112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대한 재검토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제101회 세미나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20150107 
한국의 근저당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2009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안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 국가의 자금융통 담보법제 한중일담보법연구회 20141123 
공인 보도와 인격권 언론중재위원회 2014년 정기세미나 언론중재위원회 2014101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한국민사법학회 2014년 하계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20140613 
금융위기로 인한 민사법의 변화: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담보권의 입법과 그 내용 2014년도 한독법률학회 춘계학술대회 한독법률학회 20140509 
계약의 해제,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민법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0227 
2013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실무연구회 세미나 민사실무연구회 20140113 
민법의 기초자 가인 김병로 - 민법 제정에 관한 그의 업적과 사상 - 가인 김병로 서세 50주기 학술심포지엄 대법원 20140113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동아시아담보법 심포지엄 중국 산동대학교 법학원 2013112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채무불이행법의 국제적 동향 한국민사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대법원, 법무부 20131019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올바른 보도방법 고찰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언론중재위원회 20121025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주요쟁점 - 제정안 작성과정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20121013 
연예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The 7th Hawaii Conference 콘텐츠 산업의 법과 정책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0120219 
2011년 민법 판례 동향 세미나 민사실무연구회 20120109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20110618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실무연구회 세미나 민사실무연구회 20110110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생산성본부 20101125 
Security Rights Law in Korea: Development since Codification of the Civil Code of Korea Transfer of Western Law in East Asia 일본 법사학회 20101016 
2000-2009년 채권법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회 하계심포지엄 민사판례연구회 20100828 
2009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실무연구회 세미나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20100111 
언론에 의한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그 절차 제62회 변호사연수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20090831 
동산, 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동산, 채권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법무부 20090717 
근저당권에 관한 개정안 한국민사법학회 2009년 하계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법무부 20090619 
새로운 법학교육의 체계와 방법 - 서울대의 민법교육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법학교수회 20090403 
민법 1(계약법) : 계약의 성립 법학전문대학원 민법교재개발 워크샵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90216 
2008년 민법 판례의 동향 민사실무연구회 세미나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20090112 
새로운 민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 : 서울대의 경우 한국민사법학회 2008년 동계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20081212 
법인격, 그 인정과 부정 단체법 및 법인관계법의 이슈와 정책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1024 
분양광고와 계약 민사판례연구회 세미나 민사판례연구회 20080519 
분만계약에서 태아의 법적 지위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세미나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20080115 
제3자에 의한 계약방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2007040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문제 언론과 법의 지배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20060922 
UNCITRAL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논의 한국비교사법학회 학술대회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0527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비교법실무연구회 비교법실무연구회 20060516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기술의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서울대 기술과 법센터 20051212 
근저당권 양도의 법률관계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1102 
유엔채권양도협약의 국내법적 수용문제 국제거래법학회 UNCITRAL, 국제거래법학회 20051027 
단체로서의 종중 민사실무연구회 민사실무연구회 20051010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민사판례연구회 하계심포지움 민사판례연구회 20050805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민사법학회 하계심포지움 한국민사법학회 20050618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인정범위 비교법실무연구회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20050315 
금융거래와 담보 변호사연수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2. 3.과 2. 14.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불법행위법의 새로운 동향 대법원,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 20041221 
동산담보제도의 개선방안(1) 비교법과 법학 연구(2): 민법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법제도비교연구센터 20041209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한국스포츠법학회 창립 5주년 기념 2004 국제학술대회(월드컵 그 이후의 법정책적 과제) 한국스포츠법학회 20041204 
금융거래와 담보 금융거래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20041016 
법과 언어 생활언어문화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40923 
통합 도산법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KERI Round Table Discussion 한국경제연구원 20040920 
인격권 논의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콜로키움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0617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Internet Servise Provider의 책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20040522 
도산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도산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좌담회) Jurist 20040521 
한약업사의 설명의무 한국민사법학회 판례연구회 한국민사법학회 판례연구회 20040327 
제조물책임법 강의 서울대 경영대 제1기 KEDP 과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20030626 
법률에 위반한 법률행위 - 강행법규와 단속법규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 20030519 
관리인제도 개선방안 통합도산법(안)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산업은행 200305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범위 -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법실무연구회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20030318 
도산 3법 통합의 틀 도산3법 통합의 바람직한 방향 KOREI(Korean Enterprise Institute) 200303 
민법개정좌담회(물권, 채권) 민법개정좌담회(물권, 채권) 대한변호사협회 200302 
민법개정좌담회(민법총칙) 민법개정좌담회(민법총칙) 대한변호사협회 200302 
한약업사의 설명의무 서울대 법대 BK21 세미나 서울대 법대 BK21 2003.2. 
도산법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방향 기업의 회생, 도산과 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21111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민사실무연구회 세미나 민사실무연구회 20021014 
통합 도산법안의 주요 쟁점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 8주년 기념학술대회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0914 
범죄보도와 명예훼손에 관한 지정토론 한국민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20011215 
물권법개정안에 관한 지정토론 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 법무부 20011213 
우리나라의 법조인양성에 관한 지정토론 비교법제도연구회 세미나 대법원 비교사법제도연구회 20011210 
근저당권부채권의 유동화에 관한 법적 문제와 그 대응방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중심으로- KOMOCO 창립 2주년 기념 법률세미나 KOMOCO 20011207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서울대 법대 BK21 법제도 비교연구센터 2001년 추계정기학술대회 서울대 법대 BK21 법제도 비교연구센터 20011020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인터넷과 법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11015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에 관한 지정토론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산업자원부, 전자거래진흥원 20010721 
도산제도의 법경제학에 관한 지정토론 한국경제의 분석과 전망 한국경제의 분석과 전망 패널 20010621 
부당한 위약금의 규제 지정토론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02 
2000년도 민법판례의 동향 충북법률실무연구회(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20010115 
골프회원권의 법률관계 한국스포츠법학회 국제학술대회 한국스포츠법학회 20001219 
근저당권의 개정방안에 관한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 20001216 
지배구조와 이해당사자 도산제도 개혁 워크샵 법무부 2000113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대 법대 전문과정(금융거래법 연구과정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01127 
담보법 대한변호사협회 금융관계법 강좌 대한변호사협회 20001122 
도산법제의 재검토 제2회 한국법률가대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20001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서울대 법대 전문과정(금융거래법 연구과정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0092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현황과 문제점 민사판례연구회 하계심포지엄 민사판례연구회 200008 
Der Schutz des Persoenlichkeitsrecht im koreanischen Zivilrecht Graduiertenkolleg ueber das Persoenlichkeitsrecht Juristische Fakulitaet der Universitaet Muechen 199912 
Das Scheidungs- und Scheidungsfolgenrecht in Korea Das rechtsvergleichende Familienrecht Institut fuer Internationales Recht der Universita 19990618 
인격권 일반 -언론 기타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민사법적 조명 민사판례연구회 19980806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개정내용과 장래의 과제 기업의 회생관계법 개정과 제도운용 심포지움 한국법학원, 대한상공회의소 19980428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비교법실무연구회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19971211 
담보법에서의 담보목적물의 확장문제 금융거래법 연구과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092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고찰 긍융거래법 연구과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0908 
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 민사판례연구회 하계 심포지움(단체에 대한 사법적 규율) 민사판례연구회 199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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