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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의 효력 - 재량과 기속 사이에서 |
제203회 정기학술발표회 |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11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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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 의한 수용 |
제259차 월례발표회 |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201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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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법과 재량 |
환경법의 법리와 법정책-환경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
201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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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세관절차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세미나 |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
2010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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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오스트리아의 공법상 쟁송에서의 위헌 위법 통제 |
제154회 학술대회 "공법상 쟁송에서의 위헌 위법 통제" |
한국공법학회, 대법원 헌법연구회 공동 |
201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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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조정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0 |
정기학술대회 "행정조정을 둘러싼 법적 문제" |
한국조정학회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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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 |
제163차 발표회 |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
2009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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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 기능과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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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60주년 및 헌법재판소 20주년 기념 한국공법학회 제145회 학술대회 헌정 60년 회고/헌법재판과 민주주의 |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
200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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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관리재산의 법적 제문제 |
서울대 관리재산의 법적 제문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8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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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의 사전통지 |
제179차 월례학술발표회 |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070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