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와 ‘고정사업장 부과처분’ 간의 관계에 대한 몇몇 절차법적 쟁점에 관한 사례 연구 |
조세학술논집 |
한국국제조세협회 |
단독 |
201906 |
| 채무면제 등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해석론 소고(小考)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1904 |
|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에 적용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목적과 그에 따른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세무와회계저널 |
한국세무학회 |
단독 |
201811 |
| 비거주자가 하는 국내 용역공급의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 ‘사업자 간(B2B) 거래’를 중심으로 - |
조세학술논집 |
한국국제조세협회 |
단독 |
201810 |
| 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시간적 한계 ―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 |
조세와 법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712 |
|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의 하위 범주로서 ‘권리’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1711 |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인정되는요건에 관한 소고(小考) |
세무와회계저널 |
한국세무학회 |
단독 |
201711 |
| 신뢰과세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 검토 – 가장 초보적인 유형의 신탁관계로부터 - |
사법 |
대한민국 법원 |
|
201709 |
| 2016년 조세법 중요 판례 |
인권과 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
단독 |
201703 |
|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과세에서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주식 ‘소유’ 또는 ‘직접 소유’의 개념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해석론―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1512 |
| Crossing back the Rubicon? - A Thought on Whether Korea Can Tax Capital Gain Arising from a Sale of Real Property Company Shares under its Tax Treaty with the U.S. |
조세학술논집 |
한국국제조세협회 |
단독 |
201512 |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이른바 ‘부수재화?용역 공급’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과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09 |
| The Journey Goes On, but Where to? - A Review of the 2013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n Entity Clssification Issues |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
단독 |
201408 |
| ‘파트너쉽’과 조세조약에서의 ‘거주자’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06 |
| 법인의 임원에 지급되는 보수와 관련된 세법의 몇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 |
BUSINESS FINANCE & LAW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단독 |
201405 |
| ‘단체 분류(Entity Classification)’에 관한 대법원 판례1)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파트너쉽 보고서(Partnership Report)’2)의 조화(調和) 가능성에 관한 검토- 해석론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
조세학술논집 |
한국국제조세협회 |
단독 |
201404 |
| A Giant Leap for Fairer Tax or Blind Compromise with Public Opinion? ? A Review on the New Case Law on “Substance-over-Form”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
JOURNAL OF KOREAN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단독 |
201312 |
|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의 해석: 최근 국내외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해석론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309 |
| An End of a Journey or a New Beginning? - The 2012 Trilogy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International Tax |
ASIA-PACIFIC TAX BULLETIN |
THE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
단독 |
201305 |
| 소득 지급의 ‘대리’ 또는 ‘위임’과 원천징수의무―소득세법 제127조 제 2 항에 관하여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1212 |
|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을 차례로 받은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고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9808 판결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1210 |
| 행정소송법 제22조가 정하는‘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과 과세처분 취소소송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204 |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와 부가가치세에서의 용역의 ‘공급’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8534 판결-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1204 |
| 소득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소득세제의 기본 원리에 따른 해석론―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1112 |
|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실체적, 그리고 소송상 관계에 관한 고찰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1105 |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문장론’ 수업에 관하여 - 실제 수업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느낌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1012 |
|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4두8972 판결―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1012 |
| 환경세와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 간의 관계에 관한 시론(試論)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1005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신주(新株) 발행 법인에 미치는 세법상 법률효과 - 손금(損金) 발생여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005 |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간주?추정규정의 한계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1001 |
| 이른바 ‘특례제척기간’을 통한 과세관청의 ‘재처분’은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0912 |
|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은 후 과세관청의 ‘재처분’이 가능한 범위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0908 |
| 법인세법상 합병 청산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04.7.8 선고, 2002두5573 판결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0904 |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하여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0901 |
| 子會社의 任職員이 外國法人인 母會社로부터 받은 株式買受選擇權과 관련된 所得課稅의 方法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812 |
| 동업기업 세제 도입에 따른 기업형태별 적절한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기업형태 선택에 관한 조세중립성의 측면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
한국세법학회 |
단독 |
2008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