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의 원칙과 사법(私法) |
공법학자・사법학자대회 ‘공법과 사법의 대화’ |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
20230908 |
| No-fault Divorce and Clean-breakup Principle: A South Korean Perspective |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18th World Conference Golden Jubilee - Rethinking Law's Families & Familly Law |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University of |
20230712 |
| 자율규제와 사적 질서 |
규제법의 관점에서 본 자율규제의 근본문제 |
한국규제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
20230525 |
| 기업경영자의 이혼과 재산분할: 특유재산의 분할대상성에 관한 검토를 겸하여 |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 |
한국여성변호사회 |
20230331 |
| 무효인 특허 등의 라이센스・양도・경매와 그 청산관계 ― 독일, 프랑스, 일본법을 참고하여 ― |
제150회 비교법실무연구회 |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
20230208 |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 법해석 방법의 관점에서 - |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학회 |
20230117 |
| 우리 민법상 공동소유 제도의 개정 방향 |
민법상 공동소유의 현황과 개선 방향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21216 |
| 간접강제: 비교법・실질법・국제사법・중재법적 고찰 |
다양한 법률관계를 통하여 본 국제사법의 해석과 적용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21209 |
| 계자(繼子)입양 |
입양제도의 재고(再考) |
한국가족법학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20325 |
| 고령사회에서 계약법・소비자법 |
고령사회의 법적 과제 II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11223 |
| 무단녹음과 이익형량 |
정보법학회 2021년 9월 사례연구회 |
한국정보법학회 |
20210914 |
| 분만과오에 대한 손해배상과 보상 |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회 |
대한의료법학회 |
20210320 |
| 고령사회에서 의료법의 과제 ― 원격의료, 공동결정, 자원투입제한 ― |
고령화 사회의 법적 과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01010 |
| 의사―환자관계의 (사)법적 기초 |
제43회 민사판례연구회 하계심포지엄 |
민사판례연구회 |
20200822 |
| 순수재산손해의 경제적 분석 |
민법의 경제적 분석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00207 |
| Unfair Terms Regulation in Standard Form Contract: Between Contract and Competition Law |
SNU-RU 2nd Young Law Faculty Conference |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센터 |
20200120 |
| Standard Form Contract Regulation |
The 7th Seoul-Freiburg Law Faculty Symposium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90926 |
| 장래 사정에 대한 착오 ―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법의 시사(示唆) ― |
제130회 비교법실무연구회 |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
20190904 |
| 운행자책임 |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년 하계 정기학술대회 (자율주행에 대한 사법적 대응) |
한국비교사법학회,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90823 |
| 韓國相續法の改訂方向：相續回復請求權と遺留分を中心に |
第２４回 日・韓家族法学会 |
日・韓家族法学会 |
20190706 |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헌법 |
헌법과 가족법 |
한국가족법학회, 헌법재판연구원 |
20190614 |
| 유류분법의 개정 |
상속법의 개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90215 |
| A Reform Proposal of Incapacity Law of Korea |
The 5th 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 |
Korean Guardianship Association, Supreme Court of |
20181025 |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도산절차상 지위 |
제401회 민사실무연구회 |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
20181015 |
|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aw and Contract Law |
UT-SNU Joint Workshop on Civil Law - Recent Issues in Civil Law |
University of Tokyo |
20180901 |
| 의료정보관련 법령 현황 : 의료정보 소유권 개인정보보호 등 |
제1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
보건복지부 |
20180622 |
| 한국의 임의후견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
한국민사법학회 2018년 하계정기학술대회 |
한국민사법학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20180615 |
| CRPD, Legal Competency, Adult Guardianship, Civil and Criminal Commitment |
The 15th ASLI Conference |
Asian Law Institute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
20180510 |
| 물상대위와 상계 ― 동산 양도담보와 전세권 저당을 중심으로 ― |
2018년 제1회 (한국민사법학회) 판례연구회 |
한국민사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80324 |
|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부당이득법 |
부당이득반환의 비교법적 연구와 민법개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71222 |
| 계약상 지위의 이전･계약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한국법의 동향 |
第７回東アジア民事法学国際シンポジウム |
日本私法學會･國際學術交流委員會, 한국민사법학회, 中國民法硏究會, 臺灣財團法人民法硏究基金會 |
20171216 |
|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
국회의원 나경원, 서울가정법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71124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비식별화, 비재산적 손해 :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을 계기로 |
한국정보법학회 2017년 11월 사례발표회 |
한국정보법학회 |
20171114 |
| Adoption Law Reform, "Baby Box," and Anonymous Birth Debate in South Korea |
XVIth World Conferenc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Family Law and Family Realities |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
20170727 |
| 진단서의 증명력 |
대한의료법학회 2017년 춘계공동학술대회 |
대한의료법학회, 보건의약식품전문검사 커뮤니티 |
20170617 |
| 정신질환자 보호입원에 대한 사전통제: 사법입원의 도입 필요성 |
사법입원 공청회 - 우리나라에서 사법입원제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
국회의원 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 |
20170530 |
| 재산권 보장 조항과 민법 |
헌법과 사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70120 |
| 전문직 표시광고의 몇 가지 문제 : 의료광고의 예 |
표시광고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20161117 |
| 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
공동소유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61111 |
| 장래 손해의 현재 가치 산정 : 이른바 중간이자공제를 중심으로 |
제112회 비교법실무연구회 |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
20161103 |
|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와 국가의 통제 ― 의료행위와 교육 관련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
한국가족법학회 2016년 10월 월례회 |
한국가족법학회 |
20161014 |
| The Dynamics between the Legislative Body and the Judiciary in Korean Health Care Law : Two Examples |
The 6th Seoul-Freiburg Law Faculties Symposium |
Freiburg University |
20160701 |
| 다수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의 책임과 구상관계 |
제126회 한국환경법학회 학술대회 |
한국환경법학회 |
20160528 |
| 은행거래 표준약관 근저당권설정비용부담조항의 직권 개정 |
한국법경제학회 월례회 |
한국법경제학회 |
20160428 |
| 상계의 담보적 효력 |
한국민사법학회 2014년 동계학술대회 |
한국민사법학회 |
20141213 |
| 진료계약의 (환자 측) 당사자 결정 ― 미국, 일본과의 비교를 겸하여 ― |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제100회 세미나 |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
20141105 |
| 이주혼인의 법적 규율 ― 이민법, 형법, 그리고 가족법 ― |
한국이민법학회 2014년 추계공동학술대회: 결혼, 이민, 가족 |
한국이민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1031 |
|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과 입법론 |
2014년 고려대 ICR센터 기획세미나: 정보사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규범의 합리적 정립과 집행 |
고려대학교 ICR센터 |
20141024 |
| Marriage for Immig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
XVth World Conferenc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Universalities and Singularites |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Family Law |
20140808 |
| 가격담합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소고: 간접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이른바 손해전가의 항변을 중심으로 |
2014 한국법경제학회 하계 정기학술대회 |
한국법경제학회 |
20140613 |
|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미등기매수인이 한 임대차의 운명 |
2014년 제2회 영산판례연구회 |
한국민사법학회 |
20140524 |
| 미국 불법행위법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그 제한 |
한국민사법학회 2013년 동계학술대회 |
한국민사법학회 |
20131214 |
| 건강보험과 의료과오책임법: 두 기준 사이의 긴장, 갈등과 그 조정 |
201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회의 건강보험의 법적 쟁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1212 |
| Assessing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
2013 KLE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w and Economics (KICLE 2013) |
한국법경제학회 |
20131108 |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과실 및 손해의 판단기준 |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빅데이터센터 |
20131002 |
| 판례변경의 소급효 |
제36회 민사판례연구회 하계 심포지엄 |
민사판례연구회 |
20130810 |
| 부부관계의 사실상 파탄과 부정행위(不貞行爲)에 대한 책임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 |
제91회 비교법실무연구회 |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
20130513 |
|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20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회의 일제강제징용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종합적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0510 |
|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공사대금청구권의 귀속 |
민사판례연구회 월례회 |
민사판례연구회 |
20121022 |
| 미국 불법행위법상 제2차적 책임 ― 증권사기, 회사법상 신인의무 위반 및 지적재산권 침해를 중심으로 ― |
한국민사법학회 2012년 추계학술대회 |
한국민사법학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1013 |
|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임금채권 상계제한의 범위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2 춘계학술대회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120519 |
| 부모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공2011하, 1635) ― |
2012. 5. 한국가족법학회, 서울가정법원 공동세미나 |
한국가족법학회, 서울가정법원 |
20120511 |
| 물권법의 경제학 - 소유권법과 담보물권법을 중심으로 - |
LEC 2012 동계워크샵 |
LEC (Law and Economics with Courts) |
20120113 |
| 복합일영(複合日影)에 의한 일조방해(日照妨害)의 책임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공2010하, 1420) ― |
제334회 민사실무연구회 |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
20111114 |
| 과도하게 긴 계약상 경업금지기간에 대한 규율 ― 근로계약상 퇴직 후 경업금지조항을 중심으로 ― |
한국민사법학회 2011년 춘계학술대회 |
한국민사법학회 |
20110416 |
| 月給에 포함된 退職金 지급의 효력과 賃金債權 相計制限의 範圍 |
제333회 민사판례연구회 월례회 |
민사판례연구회 |
20100719 |
|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
한국민사법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
한국민사법학회 |
2010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