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법이론과 공공정책 (II) -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 본 행정재판의 역할 -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
단독 |
201812 |
| 공법과 법경제학 |
법경제학연구 |
한국법경제학회 |
단독 |
201804 |
| 태양반사광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법경제학연구 |
한국법경제학회 |
단독 |
201712 |
| 서울법대 환경법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707 |
| 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 –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환경법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
단독 |
201704 |
| The Judicial Review Criteria in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 |
COURTS IN TAIWAN AND KOREA: A COMPARATIVE PERSPECTIVE |
NATIOANAL TAIWAN UNIVERSITY AND UNI PRESS |
단독 |
201512 |
| 규제행정의 규범적, 실증적 목적으로서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효율성 - SSM 규제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 |
법경제학연구 |
한국법경제학회 |
단독 |
201504 |
|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
경제규제와 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412 |
| 위험사회에서 대규모재난사고의 발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
‘4.16(세월호 사건)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재난인문학’ 학술대회자료집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
단독 |
201410 |
| Korean Green Growth: A Paradigm Shift in Sustainability Policy, and its International Implications |
JOURNAL OF KOREAN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공동참여 |
201406 |
| 스마트그리드와 개인정보보호 법정책 |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
박영사 |
단독 |
201405 |
| The C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Law in South Korea |
CODIFICATION IN EAST ASIA |
SPRINGER |
단독 |
201402 |
|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효율성 - SSM 규제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 |
경제학적 법학 방법론의 유용성에 관한 실험적 논의 학술대회 자료집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312 |
|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효력발생과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청구소송의 소익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단독 |
201312 |
| 스마트그리드와 개인정보보호 법정책 |
스마트그리드 국제학술대회 |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 센터 |
단독 |
201311 |
| JK연구지원사업으로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
"정의로운 선진한국(JK)"과 법학의 미래 학술대회 자료집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1310 |
|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
THE 2ND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FORUM PROCEEDING |
ALDF & ACADEMIA SINICA |
단독 |
201307 |
| Rational Choice in Modern Administrative Law: With the Behavioral Economics Approach to the Two Major Cases in Korea |
JOURNAL OF KOREAN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단독 |
201306 |
|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소고 ― 미국 행정법상 쉐브론 원칙(Chevron Doctrine)과 해석규범(Canon)의 기능과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
한국공법학회 |
단독 |
201302 |
| 지방자치단체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관해 정하고 있는 조례규정의 해석 - 민법 제454조 및 계약인수의 법리와 관련하여 -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1302 |
| 녹색성장을 위한 법과 제도 |
녹색성장 1.0 |
그린북 편찬위원회 |
공동참여 |
201302 |
| 기후변화시대의 불법행위법 -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단으로서 불법행위소송의 장·단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 |
사법 |
사법발전재단 |
단독 |
201209 |
|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
행정판례평선 |
행정판례연구회 |
단독 |
201201 |
|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in Korea |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IN ASIA |
HART PUBLISHING |
공동참여 |
201112 |
| An Overview of Food Safety Regulation in Korea - Precautionary Principle vs. Cost Benefit Analysis - |
THE LAW IN THE INFORMATION AND RISK SOCIETY |
GOTTINGEN UNIVERSITY |
단독 |
201112 |
| 불법행위법의 법경제학 |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
한국법경제학회 |
공동(제1) |
201112 |
|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안의 내용 및 평가와 한국에의 시사점 |
금융경제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집 |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
단독 |
201111 |
|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
경제규제와 법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단독 |
201105 |
| 탄소시장과 산업경쟁력 그리고 경쟁정책 |
LEG 2010년 연구사업 과제발표 학술대회 자료집 |
공정거래조정원 |
단독 |
201006 |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사회적 할인율 논쟁
|
환경법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
단독 |
201004 |
| 공법이론과 공공정책 (I) - 공법이론 연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 - |
법경제학연구 |
한국법경제학회 |
단독 |
200912 |
|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the Internet under Tort Law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s of Three Major Legal Conceptions of Law |
JOURNAL OF KOREAN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
단독 |
200912 |
| 개인정보유출소송의 현황과 과제 - 법관의 법발견 방법론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
단독 |
200904 |
| 방송통신 융합 현실의 복잡성과 바람직한 규제정책 패러다임에 관한 소고 |
LAW & TECHNOLOGY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공동(제1) |
200901 |
|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812 |
| 지적재산권, 동적 효율성 그리고 독점규제법 |
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그룹 2008년 연구주제 발표 학술대회 자료집 |
공정거래조정원 |
단독 |
200811 |
|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인터넷상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문제에 관한 일고 - 리니지 II 게임 아이디,비밀번호노출사건을 중심으로 - |
민사판례연구 |
민사판례연구회 |
단독 |
200803 |
| 법의 경제적 분석에 관한 몇 가지 오해에 관한 고찰 |
서울대학교 법학 |
서울대학교 |
단독 |
200712 |
| 위해식품관리에 있어서 사전예방의 원칙과 비용편익분석 |
환경법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
단독 |
200712 |
|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Demonstrated in Korean Court Precedents |
Journal of Korean Law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
단독 |
200612 |
| Injunctive relief and damages relief in address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
THE 2ND EAST ASIAN SYMPOSIUM ON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ECONOMICS 학술대회 자료집 |
THE 2ND EAST ASIAN SYMPOSIUM ON ENVIRONMENTAL AND |
단독 |
200612 |
| 권리남용금지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하)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0601 |
| 권리남용금지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상) |
법조 |
법조협회 |
단독 |
200512 |
|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
환경법연구 |
한국환경법학회 |
단독 |
200512 |
| 정치와 법 |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단독 |
200506 |
